한중 정상회담,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한중 정상회담,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강준영(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 대학원 중국 외교통상학부 교수) Ｉ. 한·중 정상회담 연속 개최의 함의 작년 경주에서 거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열렸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두 달 만에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이 거행됐다. 11년 만의 한국 국빈 방문으로 상견례를 겸한 첫 대면을 통해 ‘양자 관계 복원’의 출발을 알렸고, 시 주석 초청으로 올 1월 5일 두 번째 정상회담이 열렸다. 주지하다시피 한·중 관계에는 양자 관계를 넘어서는 복합적 요소가 존재한다. 미·중 전략 갈등과 중국의 한국에 대한 주도적 입장 인식, 중국의 대외 전략 변화와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 추세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한·미 동맹 관계와 한·중 협력관계의 차별성, 북·중 '특수관계’ 및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 남북관계 요소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특수(特殊)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중 관계는 전체적으로 우호적이지만 영역별로는 불균형적인 관계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가 우선이고 민감한 정치·안보 이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