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옥(지(G)미래환경협회 회장)

탄소 중립

 2023년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는 국가비전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패러다임과 함께하기 위한 국가 대책이다. 기후 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 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으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의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 법의 내용은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유지하면서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몫은 줄인 것이 골자다. NDC는 2018년 탄소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다. 산업 부문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4.5%를 감축하기로 2021년 발표헸으나 11.4%로 조정했다. 석유화학업계를 중심으로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역량의 한계와 비용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큰 목표는 유지됐는데 산업계가 탄소 배출량을 덜 줄이게 되면서 발생한 '부족분'은 원자력발전, 국제감축,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로 보충한다.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부담을 덜어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사실상 확정됐다.(연합뉴스, 2023.04.10)

우리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지속가능한가? 우리는 지구의 천연자원을 고갈시킨 대가로 생활수준은 급속히 높아졌지만, 자연이 원상 복귀되는 속도보다 빠르게 천연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지속가능한 세계란 그 사회의 기본 자원에 대한 수요를 공급해주는 자연자원의 고갈 없이 무한정하게 충족시켜주는 세계를 말하지만, 그렇다고 변하지 않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음식물과 물이 아직은 안전하다고 믿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으며, 쓰레기 매립장이 인근지역을 크게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공장이 악취를 내지 않도록 감독해달라는 청원서를 지방정부로 보내면서, 우리는 그 냄새를 제거할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악의 사태는 경제위기를 핑계로 반환경적 발전에 투자하는 것이다.

 UN 산하의 정부간기후변화패널(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 따르면, 앞으로 100년 동안 지구 기온은 6℃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무엇보다도 기후변화가 그토록 무서운 것은 그로 인해 지구의 수권(水圈)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수권은 지구상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극심한 한파와 대형 폭설, 파괴적인 홍수, 장기적인 가뭄과 산불 등이 모두 물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말 할 수 있으며 막대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 생태계 파괴가 그런 사건과 연결된다.

치산치수(治山治水)

 올해 1월 12일부터 이틀간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에는 다소 많은 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환경부는 모처럼 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강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주암댐 등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의 주요 댐이 홍수기 이전에 저수위에 도달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가뭄현상에 이어 산불이 잦아지면 논과 밭이 황폐해지고 그동안 지은 농사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기근이 찾아오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더 처참하게 하나의 사회를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파괴하는 재앙이 또 있을까?

 예로부터 나라 경영의 기본은 치산치수에 있었다. 산을 다스리고 물을 지배하는 일이 치자(治者)의 근본 도리요, 첫 번째 덕목이었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여름철(6~9월)에 집중돼 있고, 대부분의 수자원이 이용하기도 전에 바다로 흘러간다. 강물과 댐에 가둔 물, 지하수 등으로 활용하는 사용량은 수자원 총량 대비 26% 수준으로 효율이 높지 않은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수자원량이 세계 평균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 물 사용량은 높다.

 전국의 장래 물 수급 전망을 보면 4대강살리기 및 다목적댐 건설 등을 통한 물 공급능력의 증가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공·농업용수 부족은 해소되며, 하천의 수질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하천유지 및 환경개선용수 수요도 대부분 충족될 수 있다.(Kwater_물 정보 포럼, 2023)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은 하천의 토사를 준설하고 보를 설치함으로써 수자원을 확보하고 생태 및 문화를 아우르는 지역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4대강에 총 16개의 보가 설치되었고, 수변 공원과 자전거길 등 다양한 휴식 공간이 동시에 생겼다.

조선 말기의 송계(松契)

 우리나라는 나무의 소중함이 신라 삼국통일 무렵부터 시작해서 조선 말기에는 마을 사람들 스스로 마을 주위의 산림의 훼손을 막고 상호규제하기 위해 송계가 필요했다. 송계(松契)는 마을 및 친족의 삼림을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결성한 조직으로 금송계·산계·산리계라고도 한다. 전통사회의 연료는 거의 전적으로 나무에 의존하였으므로 자연히 마을 주위의 산림은 연료채취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마을 주위의 산림은 공동이용의 대상이었고, 산림보호를 통하여 연료를 안정되게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선조묘역의 수호도 송계의 중요목적 중의 하나였다.

 현재 서울시 그린벨트와 함께 녹지 연결성을 띄고 있는 서울시 도시공원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그린벨트 규제를 통한 도심지역의 녹지 보호와 유지 외에도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고 있는 도시공원이 시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뿐 아니라 생태적 기능과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산림과학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1hr의 숲이 연간 168kg의 미세먼지를 소멸시키며, 나무 한 그루가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고 한다. 이 외에도 숲은 도시 수 재해 예방, 도시의 열섬 완화와 조절, 소음 저감 등의 역할을 갖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산림청은 도시 숲의 다양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외곽 산림을 생태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내·외의 숲과 산림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는 국가 안보다

 에너지안보는 에너지를 해외로부터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개념까지 포괄한다. 환경의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세계 모든 국가는 화석연료의 축소와 함께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책 추진의 강도와 규모, 시기에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탈탄소 경제로의 지향점은 같다.

 현재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원전이 세계적으로 조명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원전 사업 지원과 수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침체돼있던 원자력 업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원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원자력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 해결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우리 정부 관계자는 “국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을 공개했고 특별법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도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경제발전의 모범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환경은 변하고, 에너지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이제는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때, 미래 세대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지구를 물려줄 것인가를 준비해야 한다. 무엇이 바람직한지 후손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미래 세대도 풍부한 에너지의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정책 당국, 산업계를 비롯한 각계 모두가 후손을 생각하며 사명감으로 노력해야 한다.

 마이클 셸런버거(Michael Shellenberger, 미국 환경운동가)는 그의 저서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에서 “원자력 지지자들은 우리가 재생가능한 에너지 선택에서 전력수요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실패한다면 사용가능한 원자력의 선택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안전 측면을 고려해 대용량 에너지원보다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소용량, 분산형 에너지원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탄소경제로 대표되는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 설비는 효율적으로 작동했지만, 규모가 큰 만큼 대형사고나 유해 물질을 유출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규모 분산 전원이 경제성이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보완할 여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측면에서 이상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류의 번영과 풍요에 기여해온 산업혁명은 기후변화를 가속화 시켰다. 화석연료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부작용을 일으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를 모티브로 한 SF영화 <투모로우(The Day After Tomorrow, 2004)>는 남극의 빙하가 녹고, 이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여 북반구에 빙하기가 오는 것을 묘사했다. 7m 높이의 해일이 뉴욕 도시 전체를 덮치는 장면을 연출했다. “인류는 지구의 자원을 마음껏 써도 될 권리가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건 오만이었습니다.” 환경보다 경제를 중요시하던 부통령이 자신의 과오를 사과하며 언급한 영화 중의 대사이다. 이를 과학자들은 단지 영화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론에 근거한 실제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시나리오 중 하나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제 우리는 기후 위기를 극복할 탈탄소 및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속가능한 새로운 시대를 향해 준비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후변화와 같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개인은 쉽게 무력감을 느낀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대기업가가 아니어도 개개인도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개인은 시민으로서, 소비자로서, 그리고 고용주로서, 직장인으로서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이러한 개개인의 행동은 시장에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수많은 각각의 시민과 조직된 소규모 집단 등이 한목소리를 낼 때다.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대안 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대안과 정책이 나와도 시민의 공감과 동의가 구해지지 않으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기후 위기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 속 실천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