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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보호무역, 고조되는 세계경제의 전운
배민근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취임 3개월째를 맞으면서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골자는 보호무역의 대폭 강화이다. 지난 1기 때 했던 것보다 강할 뿐 아니라, 대선 레이스 동안 공약했던 것보다도 한층 강력해지는 듯하다.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의 두 상대국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라는 꽤 고율의 관세를, 중국에는 현재의 평균 20% 수준에서 일단 10%p를 추가로 부과하고, 그 외 다수 대미무역흑자국들에게는 상호주의 명분으로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철강, 알루미늄처럼 산업의 근간이 되거나 중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처럼 전략산업 품목에 대한 개별적 고율 관세가 추가될 수 있다. 트럼프 2기 보호무역정책 상호관세 위주로 가닥 지난해 대선 레이스 당시 보편관세 10%와 대중특별관세 최대 60%, 상호관세 세 가지 공약과는 비슷한 듯 다르다. 우려가 컸던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라는 표현은 최근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관세를 보편적으로, 즉 모든 나라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
- 관리자
- 2025-03-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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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이상직(호서대 벤처대학원 교수) 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환경 변화의 배경 최근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갈등,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발효,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추진, WTO(세계무역기구) 개편 논의 등 급변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붕괴로 각 나라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다수의 나라에서 수입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자국 내 제조업 기반 강화 등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 변화의 주요 내용을 다자주의 약화와 지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발생 및 확산, 디지털 전환 시대, 기후변화와 친환경정책 그리고 리쇼어링 정책의 글로벌 확산 순으로 정리한 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주요 시사점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2. 세계경제환경 변화의 주요 내용 1) 다자주의 약화와 지역주의 강화 2022년 6월 스위스 제네바 WTO 제12차 각료회의는 내용상 별다른 결실 없이 형식상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만 하고 WTO 다자체제는 지금과 같이 표류할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WTO의
- 이상직 호서대 벤처대학원 교수
- 2023-06-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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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심화, 수출로 성장해온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방안은?
류덕기(고려대 융합전공 연구교수) 우리 무역의 심각한 현상 우리 경제는 과거부터 수출입에 상당한 의존을 해왔다. 최근 10여년 전부터 사상최대의 무역흑자를 연속으로 경신하면서, 세계 수위권의 무역대국으로서 입지를 굳혔고, GDP 부문에서의 착실한 증가를 바탕으로 열손가락 안에 꼽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국내경기 하강세에, 2022년 무역수지가 연간 사상 최대 적자 규모인 470억 달러를 상회했고, 금년 1/4분기만 해도 250억 달러 수준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지금처럼 간다면 2023년에는 다시 한번 사상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무역적자의 원인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꺾이면서 우리의 15개 주요 품목 가운데 자동차와 2차전지를 빼곤 모두 수출이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수출의 약 20%를 점하는 1위 수출품인 반도체 품목이 30% 넘게 감소한 영향이 가장 크다. 주력인 D램 반도체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많이 팔린 뒤 재고가 소진되지 않으면서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산업구조에서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크다보니, 반도체 가격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면 타격이 클
- 류덕기 고려대 융합전공 연구교수
- 2023-04-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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