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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택 한국글로벌피스재단 이사장, “홍익인간 이념 통해 평화통일 실현해야”
2025년 3월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전쟁기념사업회 주최로 ‘용산특강(제20강)’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서인택 한국글로벌피스재단 이사장이 나와 ‘통일 한반도의 비전, 코리안 드림’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서 강사는 “지금 우리 사회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한반도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과정에서 통일에 대한 회의론적인 시각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라고 운을 뗀 뒤 “여러분은 작금의 현실에서 한반도의 통일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는 “아직 통일에 대한 희망을 버리기엔 이르다. 지금 북한은 체제 종말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배급경제‘, ’사상통제‘가 사실상 통제되지 않고 있으며, 공포정치로 간신히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공포정치로 권력이 오랫동안 유지돼 온 역사적 사례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김정은은 2014년 초 ’민족 통일‘이라는 개념을 지울 것을 지시하며,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했다. 남한과의 체제 경쟁이 사실상 끝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남한이 자신들과 비교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통일이 된다고 하면 남한 주도적 통일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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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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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남북2국가론’ 한반도 안보긴장 고조될 것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월 24일 장충동 본부 회의실에서 박태우 자유통일연구원장을 비롯한 조직간부 및 수강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헌법지킴이 지도자 양성 과정’ 6주 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실장이 강사로 나와 ‘북한이 주창하는 남북2국가론의 국제정치학적 의미’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먼저 그는 북한의 대남 관계 방향 전환에 대해 ”북한의 김정은은 한반도 주변에서 신냉전 관계가 구축되었다고 규정했다. 그래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앞으로 강대강 정면 승부의 대미투쟁 원칙을 견지할 것이고, 공세적 초강경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이어 ”북한의 1민족 1국가 2체제 통일 방안과 달리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불변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더 이상 화해와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강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4년 건군절인 2월 8일 국방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영토점령 방침을 국시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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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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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과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대한민국 앞에 놓인 몇 갈래의 길은 모두 험로다. 어느 길을 택하든지 안보 유지, 경제 발전, 국민 행복이라는 국가 목표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파국의 길만은 피해야 한다. 안타깝게 정치세력은 물론 주권자인 국민도 그 어느 때보다 분열돼 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여전히 국익보다는 당파적 이익, 집단과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 주장이 난무한다. 대한민국은 복합위기에 빠졌다. 안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밖으로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북·러 군사협력 심화, 트럼프 2기 출범 등으로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 지형이 요동친다. 세계 각국이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국제정세 지각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우리는 외교·안보 정책을 지휘할 총사령관이 부재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사태로 대한민국의 ‘외교 시계’는 사실상 멈춰진 상태다.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탄핵 사태의 충격파는 괴멸적이며, 지속력도 상상 이상일 것이다. 탄핵 사태와 트럼프 2기 출범을 계기로 조성된 복합위기 국면에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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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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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트럼프 2.0시대, ‘미국 우선주의’ 더욱 강화될 것... 현대전의 전술적 교훈 배워 자주국방 능력 강화” 해야
지난해 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우리는 미국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당선된 트럼프 후보가 대선 승리 연설에서 밝힌 일성이다.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외치며 4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한 그의 귀환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동맹협력을 강조해 온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이 자국 우선주의로 전환될 경우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용산특강」이라는 타이틀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주제는 「2025 K안보정세와 SMART 안보전략」이었다.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정세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우리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 마음에 현장을 찾아가 봤다. 제40대 국방부 차관 등을 지내며 안보 분야에 조예가 깊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먼저 그는 글로벌 차원에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파나마운하 통제권을 둘러싸고 미국-파나마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그린란드를 미국의 연방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야망이 미국과 덴마크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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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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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 칼럼] 트럼프 2기 한·미·일 안보협력구도 전개 양상
들어가며 미국 대선을 전후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선이 악화 및 장기화되고, 3차 대전 운운하는 정국이 전개되면서 국제정치 구도의 판(判)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대와는 판이 완전히 다른 세계 질서의 재편이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Policy) 노선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와 다음 정부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러우 전쟁에 대한 인식도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1월 19일부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사정거리 300km인 에이테킴스(ATACMS, Army Tactical Missile System)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면서 본격적인 반(反)러시아 정책의 선봉에 서고 있지만, 트럼프 진영은 현(現) 국경선을 동결하는 선의 휴전회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서방세계의 미사일 사용 허가에 대해 러시아는 핵(核) 보복을 운운하는 형국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향후 외교·안보 전략 노선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그 결이 매우 다르다. 국제무대 개입 최소화로 동맹국들과 큰 안보 비용을 공동 분담한다는 원칙을 세운 트럼프의 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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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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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합의 실패한 『한·일·중 정상회의』
지난 27일 서울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한 ‘한·일·중 정상회담’의 성과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앞으로 후속 조치를 어찌 취하느냐에 따라서 최후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결국 중국의 리창 총리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담론만 설파했다.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협력만을 강조하는 ‘절름발이식 접근법’으론 과거 시진핑 주석취임 이전의 한·중관계로 회귀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 ‘중국공산당(CCP)의 진정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변수로 되어있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新냉전구도속으로 굳어지고 있는 현실속에서는 더욱더 한·중관계의 다른 변수들이 종속변수로 전락하면서, 변수 외의 비군사적인 분야에서의 협력 고리만 더 강화할 수 있는 한계성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3국이 협력해야 할 사안(事案)들이 복잡해지고 있는 국제정치의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 한·일·중의 안보협력 공통 분모를 찾는 모습이 매우 힘들어 보이는 와중에서도 한·중간에는 아직은 협력의 공간이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서 많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양자가 외교 및 통상협력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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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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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채연석/본연맹 전문교수 1. 머리말 흔히 일본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우리와 가깝지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접근하기에는 너무 먼 국민적 감정의 벽을 지닌 나라이다. 우리는 일본의 저력과 전략적 가치, 미일동맹에 대한 실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보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히 따져보기에 앞서 일본과의 불편한 과거사로 인한 국민적 감정만을 앞세우며 일본을 무시하거나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며 일본과의 협력을 스스로 차단하는 경향이 짙다. 심지어는 일본과의 안보협력 운운하면 친일‧매국으로 매도되기까지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안보와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한국 정부는 2016년 11월 23일 북한 내부의 동향과 북핵‧미사일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위안부 협상으로 대일 국민정서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정은 해방 이후 일본과 처음 맺은 군사협정이다. 이 군사협정으로 실제 우리 안보와 국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인들의 잘못된 호도로 많은 국민들이 이 협정체결에 격앙하였으며 과거 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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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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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지구촌 7곳의 위험 지역에서의 돌발변수 언제든지 더 큰 화약고로 커질 수 있다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지구촌 7곳의 위험 지역에서의 돌발변수 언제든지 더 큰 화약고로 커질 수 있다 2024.1.22.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국제정치학박사) 2023년에 시작된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중동에서의 이스라엘-하마스전쟁은 불안한 국제정세의 단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중동지역에선 이에 이어서 예맨 반군 후티가 미국 등 서방세계를 상대로 홍해 상에서 상선을 무차별 공격하는 등,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의 군사시설 타격까지도 불러오고 있는 형국이다. 긴장감을 더해가는 국제정세이다. 2024년에는 초반부터 또 이란과 파키스탄간의 분쟁으로 공격적인 시아파의 종주국 이란과 수니파의 후원국인 파키스탄 간에도 국경을 중심으로 군사공격이 이어지면서, 1월 18일 기준, 전장이 여러 곳으로 확장되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 파키스탄은 인구 77%가 수니파이고 이란은 90%가 시아파인 점을 보면, 지금 이란의 지원으로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이유도 볼 수가 있다. 중동의 패권을 노리는 시아파의 종주국 이란을 중심으로 한 무장단체들이 사우디가 종주국인 수니파와 공존하는 현재의 중동 질서에 도전하는 형국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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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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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의 북한, 개헌을 거론할 정도로 숨이 막힌다
갑진년의 북한, 개헌을 거론할 정도로 숨이 막힌다 이정훈 명지대 객원교수 역외균형전략의 한미일, 김정은의 목을 조이고 있다 ‘김정은의 북한’은 고체연료를 탑재한 ICBM과 IRBM, 극초음속 미사일, 우주발사체까지 개발하고 있는 핵 보유국이다. 그런데 김일성-김정일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괴뢰’나 ‘남조선’으로 불러오던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호칭하기 시작한 것. 테이프는 김여정이 끊었다. 김여정은 지난해 7월 10,11일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족속들, 대한민국의 군부, 대한민국의 군부 깡패들이라며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호칭했다. 북한은 왜 대한민국을 호칭할까 지난해 8월 29일 열린 해군절 행사에선 김정은도 “얼마 전에는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깡패 우두머리들이 모여 앉아 3자 사이의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정기화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라며 처음 대한민국을 언급하더니, 올해 1월 8,9일의 군수공장 현지 지도에서는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우리 정권과 체제를 뒤집자고 피눈이 되어 악질적인 대결사만을 추구해 온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이제는 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해야 할 역사적 시기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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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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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미국을 선택한 대만총통선거결과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
미국을 선택한 대만총통선거결과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 2024.1.15.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라이칭더(William Lai) 대만의 집권당 민진당총통당선자의 행보가 동북아 향후 안보에 직격탄을 날리는 구도로 국제질서의 재편이 급격하게 추진 중이다. 지난 13일의 대만총통선거결과에 대해서 중국의 공산당은 예상한 바와 같이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의 14일자의 즉각 논평으로 “대만독립을 위한 분리주의 활동과 외세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며 대만과 미국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쪼이고 있는 형국이다. 왕이 외교부장의 뒤이은 엄포가 더 커 보인다. 단기적으로 중국공산당 대만해협의 봉쇄조치로 세계 GDP의 5%감소를 예견하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지만, 정작 경제난을 크게 겪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현실을 보면 한계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강한 충격요법으로 동아시아의 군사질서에 도전하는 과감한 군사모험주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판단을 필자는 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유권자의 친미노선선택으로 시진핑의 군사모험주의 가능성은 더 줄어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만에 대한 반도체의 의존도가 높은 중국공산당의 공급망 재편 한계성은 중장기적으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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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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