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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합의 실패한 『한·일·중 정상회의』
지난 27일 서울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한 ‘한·일·중 정상회담’의 성과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앞으로 후속 조치를 어찌 취하느냐에 따라서 최후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결국 중국의 리창 총리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담론만 설파했다.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협력만을 강조하는 ‘절름발이식 접근법’으론 과거 시진핑 주석취임 이전의 한·중관계로 회귀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 ‘중국공산당(CCP)의 진정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변수로 되어있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新냉전구도속으로 굳어지고 있는 현실속에서는 더욱더 한·중관계의 다른 변수들이 종속변수로 전락하면서, 변수 외의 비군사적인 분야에서의 협력 고리만 더 강화할 수 있는 한계성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3국이 협력해야 할 사안(事案)들이 복잡해지고 있는 국제정치의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 한·일·중의 안보협력 공통 분모를 찾는 모습이 매우 힘들어 보이는 와중에서도 한·중간에는 아직은 협력의 공간이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서 많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양자가 외교 및 통상협력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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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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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채연석/본연맹 전문교수 1. 머리말 흔히 일본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우리와 가깝지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접근하기에는 너무 먼 국민적 감정의 벽을 지닌 나라이다. 우리는 일본의 저력과 전략적 가치, 미일동맹에 대한 실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보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히 따져보기에 앞서 일본과의 불편한 과거사로 인한 국민적 감정만을 앞세우며 일본을 무시하거나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며 일본과의 협력을 스스로 차단하는 경향이 짙다. 심지어는 일본과의 안보협력 운운하면 친일‧매국으로 매도되기까지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안보와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한국 정부는 2016년 11월 23일 북한 내부의 동향과 북핵‧미사일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위안부 협상으로 대일 국민정서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정은 해방 이후 일본과 처음 맺은 군사협정이다. 이 군사협정으로 실제 우리 안보와 국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인들의 잘못된 호도로 많은 국민들이 이 협정체결에 격앙하였으며 과거 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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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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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지구촌 7곳의 위험 지역에서의 돌발변수 언제든지 더 큰 화약고로 커질 수 있다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지구촌 7곳의 위험 지역에서의 돌발변수 언제든지 더 큰 화약고로 커질 수 있다 2024.1.22.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국제정치학박사) 2023년에 시작된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중동에서의 이스라엘-하마스전쟁은 불안한 국제정세의 단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중동지역에선 이에 이어서 예맨 반군 후티가 미국 등 서방세계를 상대로 홍해 상에서 상선을 무차별 공격하는 등,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의 군사시설 타격까지도 불러오고 있는 형국이다. 긴장감을 더해가는 국제정세이다. 2024년에는 초반부터 또 이란과 파키스탄간의 분쟁으로 공격적인 시아파의 종주국 이란과 수니파의 후원국인 파키스탄 간에도 국경을 중심으로 군사공격이 이어지면서, 1월 18일 기준, 전장이 여러 곳으로 확장되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 파키스탄은 인구 77%가 수니파이고 이란은 90%가 시아파인 점을 보면, 지금 이란의 지원으로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이유도 볼 수가 있다. 중동의 패권을 노리는 시아파의 종주국 이란을 중심으로 한 무장단체들이 사우디가 종주국인 수니파와 공존하는 현재의 중동 질서에 도전하는 형국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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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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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의 북한, 개헌을 거론할 정도로 숨이 막힌다
갑진년의 북한, 개헌을 거론할 정도로 숨이 막힌다 이정훈 명지대 객원교수 역외균형전략의 한미일, 김정은의 목을 조이고 있다 ‘김정은의 북한’은 고체연료를 탑재한 ICBM과 IRBM, 극초음속 미사일, 우주발사체까지 개발하고 있는 핵 보유국이다. 그런데 김일성-김정일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괴뢰’나 ‘남조선’으로 불러오던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호칭하기 시작한 것. 테이프는 김여정이 끊었다. 김여정은 지난해 7월 10,11일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족속들, 대한민국의 군부, 대한민국의 군부 깡패들이라며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호칭했다. 북한은 왜 대한민국을 호칭할까 지난해 8월 29일 열린 해군절 행사에선 김정은도 “얼마 전에는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깡패 우두머리들이 모여 앉아 3자 사이의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정기화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라며 처음 대한민국을 언급하더니, 올해 1월 8,9일의 군수공장 현지 지도에서는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우리 정권과 체제를 뒤집자고 피눈이 되어 악질적인 대결사만을 추구해 온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이제는 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해야 할 역사적 시기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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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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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미국을 선택한 대만총통선거결과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
미국을 선택한 대만총통선거결과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 2024.1.15.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라이칭더(William Lai) 대만의 집권당 민진당총통당선자의 행보가 동북아 향후 안보에 직격탄을 날리는 구도로 국제질서의 재편이 급격하게 추진 중이다. 지난 13일의 대만총통선거결과에 대해서 중국의 공산당은 예상한 바와 같이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의 14일자의 즉각 논평으로 “대만독립을 위한 분리주의 활동과 외세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며 대만과 미국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쪼이고 있는 형국이다. 왕이 외교부장의 뒤이은 엄포가 더 커 보인다. 단기적으로 중국공산당 대만해협의 봉쇄조치로 세계 GDP의 5%감소를 예견하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지만, 정작 경제난을 크게 겪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현실을 보면 한계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강한 충격요법으로 동아시아의 군사질서에 도전하는 과감한 군사모험주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판단을 필자는 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유권자의 친미노선선택으로 시진핑의 군사모험주의 가능성은 더 줄어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만에 대한 반도체의 의존도가 높은 중국공산당의 공급망 재편 한계성은 중장기적으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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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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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중층적 김정은 대남적화전략의 정점은 『핵 무력 총동원 남점령론』
중층적 김정은 대남적화전략의 정점은 『핵 무력 총동원 남점령론』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작금에 전개되는 한반도의 주변정세를 종합해 보았을 때에 북한의 김정은 독재정권이 추구할 생존전략의 선택지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커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정은은 지난 해 12월 28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화되었다”는 발언으로 강경노선만이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언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신년사의 키워드로 ‘민생 따뜻한 정부와 문제 신속해결력 등’을 이야기 하는데 참으로 남북 간의 대조적인 멘트라는 생각이 든다. 김정은이 밝힌 2024년 주요 국방목표를 보니, 공세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다루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읽힌다. 핵 시설을 정비하고, 핵무기 증산을 공식화했고, 미사일 발사를 위한 고체연료 사용과 기술개발을 더 고도화하고, 군사정찰위성 3개 추가발사, 해군의 잠수함 등 수중-수상 전력제고, 무인기 등 무인 무장장비 및 전자전 수단 개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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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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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당분간 한반도주변의 신냉전구도는 더 깊어진다
당분간 한반도주변의 신냉전구도는 더 깊어진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갈수록 한반도주변의 안보변수는 불확실성을 더 크게 먹고 있고. 불확실성을 먹는 안보변수가 더 커지면서 북한의 독재체제관리에 대한 확실한 셈법도 보이지 않는다. 당분간은 新냉전구도속 남북간의 신냉전도 강하게 고착화되어 대결구도를 이어가는 모양새가 될 전망이다. 물론 간헐적인 대화움직임은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거센 흐름을 바꿀 동력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이 땅의 정치인들이 어떠한 마음 자제로 이러한 난제를 풀어갈까 하는 질문이다. 국민들은 아직도 안보문제에서도 단합된 처방보다는 선전선동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정치인들은 국가의 이익보다는 파당과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며 정치논쟁을 오래 벌인 부정적 결과로 국민들에게서 신뢰성을 잃었다. 신뢰성 상실의 시대가 아닌가? 신냉전구도가 분단국가의 대한민국에게 파장을 적게 미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미동맹으로 28,500명의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영토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한반도에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북한의 대남선전선동부처들은 근거 없는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의 전복을 위하여 국론분열책동을 일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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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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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한·일·중 정상회담이 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한·일·중 정상회담이 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지난 11월 26일 부산에서 회의를 열고 3국 정상회의 개최문제를 논의했지만, 날짜도 잡지 못하고 산회한 것은 지금 미중패권시대의 갈등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4년 만에 만났지만 공동기자회견, 만찬도 하지 않은 미완의 3국 외교장관회담이 되었다. 더구나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등 희소광물 제한정책으로 공급망 교란이 본격화되면서 3국 협력의 수위는 점 점 더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상회담 연내개최는 물 건너 간 셈인데, 과거 문재인 정권시절 중국공산당이 보여준 우리를 향한 고압적인 자세를 이번에도 왕이 외교부장이 보여준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 인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공산당의 전략이 미국을 상대로 한 복잡한 셈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新냉전구도의 한복판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미국도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아시아전략(Asia Strategy)을 마련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아시아에서 워싱턴의 탈냉전 전략은 더 이상 실행 가능하지 않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무역과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군사력을 충분히 강화하지 않았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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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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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Hamas) 전쟁의 배경과 향후 전망
이스라엘-하마스(Hamas) 전쟁의 배경과 향후 전망 송승종 대전대 교수, 한국국방외교협회 외교안보연구실장 지난 10월 7일(현지시간) 새벽 육상·공중·해상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벌인 무차별 입체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공황상태에 빠졌다. 팔레스타인 로켓 공격에 90% 이상의 요격률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방공체계 ‘아이언 돔(Iron Dome)’이 개전과 동시에 5천발 이상 포부은 로켓의 ‘소나기 기습공격’에 한계를 드러냈다. 픽업트럭·모터보트·패러글라이더를 앞세운 테러집단의 게릴라식 기습에 중동 최강의 이스라엘 정규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이 사건을 가리켜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날”이라고 탄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정보실패’를 꼽는다. 역사상 최악의 정보실패는 진주만 기습과 9/11 테러로 알려진다. 하마스 기습은 9/11 테러와 유사하다. 9/11 사후분석에서 ‘점선연결(connect-the-dot)’ 실패가 도마에 올랐다. 정보부족이 아니라 정보해석이 틀렸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국경수비대는 가자지구 일대에서 하마스 전투원이 집결하여 훈련하는 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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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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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중동전쟁이 분단국가 대한민국에 주는 혹독한 교훈들
중동전쟁이 분단국가 대한민국에 주는 혹독한 교훈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지금 전 세계는 전운이 감도는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의 참혹한 모습을 실시간 전달하는 뉴스 화면을 통해서 매일 지켜보고 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80년에 가까운 긴 평화의 시간들이 만들어 낸, 이러한 참혹한 실상을 보면서도 많이 무감각해진 인류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반추 보는 시간이 된 듯하다. 정치학자 루이스 캐디스가 이야기 한 긴 평화(long peace)란 개념을 떠 올린다. 긴 평화는 전쟁이라는 참상을 잊게 하는 망각 효과를 만든 것이다. 필자와 같은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동북아에 위치한 한반도 문제를 분석하는 학자들은 구한말과 6.25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은 최대의 안보위기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에 많은 국제분쟁에 대처하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남용으로 존재의 가치도 의심되는 지경이다. 북한 독재집단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래 유엔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처벌이라는 방망이는 많이 무디어지어 추가 제제가 작동이 안 되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를 보면서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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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16:55
2024-11-21_THU
2024-11-12_TUE
2024-11-06_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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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0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