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우리는 미국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당선된 트럼프 후보가 대선 승리 연설에서 밝힌 일성이다.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외치며 4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한 그의 귀환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동맹협력을 강조해 온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이 자국 우선주의로 전환될 경우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용산특강」이라는 타이틀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주제는 「2025 K안보정세와 SMART 안보전략」이었다.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정세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우리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 마음에 현장을 찾아가 봤다. 제40대 국방부 차관 등을 지내며 안보 분야에 조예가 깊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먼저 그는 글로벌 차원에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파나마운하 통제권을 둘러싸고 미국-파나마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그린란드를 미국의 연방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야망이 미국과 덴마크와의 관
들어가며 미국 대선을 전후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선이 악화 및 장기화되고, 3차 대전 운운하는 정국이 전개되면서 국제정치 구도의 판(判)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대와는 판이 완전히 다른 세계 질서의 재편이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Policy) 노선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와 다음 정부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러우 전쟁에 대한 인식도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1월 19일부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사정거리 300km인 에이테킴스(ATACMS, Army Tactical Missile System)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면서 본격적인 반(反)러시아 정책의 선봉에 서고 있지만, 트럼프 진영은 현(現) 국경선을 동결하는 선의 휴전회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서방세계의 미사일 사용 허가에 대해 러시아는 핵(核) 보복을 운운하는 형국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향후 외교·안보 전략 노선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그 결이 매우 다르다. 국제무대 개입 최소화로 동맹국들과 큰 안보 비용을 공동 분담한다는 원칙을 세운 트럼프의 외교·안보
‘종북 주사파! 그들은 누구인가?’ ‘바닥 빨갱이가 더 무섭다‘ 필자(1956년생)가 어렸던 시절, 한국전쟁 시 공산당의 잔학상을 직접 체험하신 어르신들로부터 수 없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이다. 1950년을 전 후하여 이 땅에서 사셨던 분들은 한반도 북쪽에서 내려온 인민군보다 남한 내 거주하면서 공산주의 이념에 매몰된 공산주의자들의 잔인함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몸소 체험하였으며,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하신 말씀이 ’바닥 빨갱이‘이라는 표현이다. ’바닥 빨갱이‘를 지금의 용어로 표현하면 아마도 ’종북 주사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은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바닥 빨갱이’들에 대한 뉴스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얼마 전(11월 6일)에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오랫동안 민노총 간부로 활동한 인사들이 1심 판결에서 중형을 선고받기도 하였고(아래 참조), 여러 건의 간첩 사건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전 조직쟁의국장(석모씨) :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김모씨) :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양모씨) :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특히 이번 판결에
5퍼센트. 그리 많지 않은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5%를 기준으로 어떤 물길의 방향이 바뀌기도 한다. 2024년 지금, 국내 거주 외국인은 226만 명, 외국인만 집계한 것이니 이미 귀화한 외국인이었던 인구를 제외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인구의 5%는 가뿐히 넘기는 숫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국인 귀화자, 내국인 이민자 2세 및 외국인 인구를 합친 이주 배경 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을 경우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데 이 같은 수치는 한국이 이미 다문화 사회라는 뜻이다. 한때의 우리는 한민족으로 한반도에 살면서 단일민족국가라는 개념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MZ세대의 개념은 그것과는 다르다. 대한민국의 분류를 다문화로만 설명하기에는 낯설지 모르지만,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은 이미 익숙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2024년 현재 글로벌스탠다드가 된 한국, 서울은 문화의 다양성으로 가득하다. 그렇다면 민족으로도, 문화나 인종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우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지켜내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고 한때는 월드
세 번째 이야기 :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의 전쟁영웅들 희망없이 살아가던 어떤 이에게 누군가 던진 희망의 메세지가 삶의 활력소가 되어 주기도 하고, 늘 기죽어 있던 어느 학생을 향한 선생님의 칭찬과 용기를 북돋우는 한마디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며, 패배 직전에 몰렸던 운동선수들에게 코치의 독려는 승부를 뒤집는 기적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국가지도자의 한마디 역시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시켜 상상 이상의 결과를 창출하기도 하며, 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전장에서의 장병들에게 지휘관의 한마디는 투혼을 불러일으켜 절대 열세였던 전장의 상황을 한 순간에 반전시키기도한다, ① “내가 물러나면 나를 쏴라”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던진 이 한마디는 다부동이라는 한 지역의 전투 승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켜낸 결의에 찬 지휘관의 절규(?)였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한 마디가 죽음의 전선에서 지휘관들이 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진두지휘의 한 전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다부동 전투의 승리는 단순한 한 지역에서의 승리를 넘어 전 한반도를 공산화의 위기에서 구출한 역사적 전투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1. 역사교과서 논란 재현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지난 8월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교육부는 2017년 5월에 “국정교과서 폐지, 중등 역사교과서 검정 체제 환원 ”한다는 고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4년 8월 30일, 2024년도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에 관심이 쏠린 것은 바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정 체계로 바뀐 교과서에 대한 집필 기준이 '좌편향' 논란이 일었는데,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검정 심사를 받는 교과서인 만큼 ‘우편향’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이번에 새로 승인된 보수성향의 한 교과서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야당 의원과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 교과서 논란은 단순한 교육 정책 이상의 문제로서 국가의 역사적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 이념적인 갈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역사 교과서 논란의 원인이 되는 국정과 검정교과서 의미, 외국의 역사교육 상황, 한국 역사교육에서 논란의 주요 이슈, 그리고
<사진출처 뉴스1> 두 번째 이야기 : 백선엽이 간도특설대에서 조선인 독립군을 무력탄압했다고? 지난 1편에서 민족문제 연구소가 정한 친일파 분류의 일반적 기준은 군인의 경우 소위 이상의 장교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이에 더해 만주의 간도특설대에서 항일세력을 탄압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아래 참조) 상기 분류 기준 중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항일세력을 무력 탄압’했다는 문구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일세력’을 조선인 독립운동 단체를 의미한다고 여길 것이다. 이런 인식으로 인해 백선엽 등 만주국 소속으로 활동한 부대원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무력 탄압한 친일파라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 ‘항일세력’이 누구인지? 어떤 성격의 조직인지?를 가리는 작업은 백선엽의 친일파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므로, ① 당시 만주에 존재했던 항일세력의 실체 등을 포함한 만주의 상황, ② 대표적인 항일운동 단체인 ‘동북항일연군’의 성격, 그리고 ③ 백선엽 장군의 ‘간도특설대’에서의 역할과 항일세력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① 1930-1940년대의 만주 민족문제 연구소가 백선엽 장군의 만주에서의 행위를 들어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5일(현지 시각) 세계에서 가장 힘센 선출직을 놓고 격돌한다. 세계 패권국이자 자유민주주의 지도국인 미국의 대선은 4년 주기로 진행되는 지구적 이벤트다. 미 대선은 국제질서와 안보, 세계 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미 대선이 몰고 올 파장에서 벗어날 국가는 지구상에 없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물론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도 미 대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유권자들과 세계인들은 9월 10일(현지 시각)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토론을 숨죽이며 지켜봤다. 토론은 해리스의 판정승이었지만, 판세를 뒤흔들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여전히 판세는 초박빙이며, 유동적이다. 트럼프와 해리스 누구도 절대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미 대선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복합적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낙마에 따른 민주당의 후보 교체, 당파적 양극화의 심화, 간선제 방식으로 치러지는 미국의 선거 제도가 맞물려 있다. 미 대선전은 전·현직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