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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일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관리자

채연석/본연맹 전문교수 1. 머리말 흔히 일본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우리와 가깝지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접근하기에는 너무 먼 국민적 감정의 벽을 지닌 나라이다. 우리는 일본의 저력과 전략적 가치, 미일동맹에 대한 실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보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히 따져보기에 앞서 일본과의 불편한 과거사로 인한 국민적 감정만을 앞세우며 일본을 무시하거나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며 일본과의 협력을 스스로 차단하는 경향이 짙다. 심지어는 일본과의 안보협력 운운하면 친일‧매국으로 매도되기까지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안보와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한국 정부는 2016년 11월 23일 북한 내부의 동향과 북핵‧미사일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위안부 협상으로 대일 국민정서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정은 해방 이후 일본과 처음 맺은 군사협정이다. 이 군사협정으로 실제 우리 안보와 국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인들의 잘못된 호도로 많은 국민들이 이 협정체결에 격앙하였으며 과거 문재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