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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반도에 불어오는 『트럼프 리스크』 누가 어찌 막는단 말인가?

관리자

한반도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불어오는 안보 태풍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시시각각(時時刻刻) 변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국제정치 지형에다가 돌발적인 인물 리스크까지 겹치어 전개될 미래의 변화하는 안보 구조에 과연 대한민국은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 트럼프는 연일 나토(NATO)도 “국력에 상응하는 방위 분담비를 안 내면 미국의 보호는 없다”는 말을 필두로, 동맹국이지만 한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언급하는 트럼프의 속내는 과연 무엇인가? 복잡한 자국 국익 우선주의의 주판알을 계산하는 것일 것이다. 이 문제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넘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걸린 매우 중요한 사안(事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국이 트럼프 전 정부 이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래, 중국 견제라는 현실적인 이슈에 매몰되어 인도·태평양전략을 적극적으로 재편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축소·재편될 것이란 분석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소위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용도 강화안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지난 3월 26일(현지시간) 분석 기사를 통하여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