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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북 군사위성 발사 도발, 응분의 대가 치러야

 북한이 5월 31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 않고 군사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쐈다. 북한은 이 우주발사체를 ‘군사정찰위성’이라고 주장했지만 군사전문가들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이며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강력 규탄했다.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는 엔진 고장으로 예고한 궤적에서 벗어나 전북 어청도 서방 200여 ㎞ 해상에 추락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발사 후 2시간30여분 만에 실패를 인정했다. 발사체 1단 분리에는 성공했으나, 2단 엔진 점화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추진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던 북한으로서는 체면을 구긴 셈이다.

 북한이 위성 발사체를 쏜 것은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그동안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한 뒤 정찰위성까지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었다. 군사정찰위성은 핵·미사일 고도화와 함께 북한 김정은의 숙원이었다. 발사 직전까지 김정은은 연일 현장을 시찰하며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정찰위성은 한·미 전략자산의 움직임을 실시간 관찰해 미사일 공격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매우 위협적이다.

 우리는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결코 안도해선 안 된다. 북한은 곧바로 2차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추가도발을 예고했으며 제2, 제3의 도발을 감행할 것이 분명한 만큼 대북제재 강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도발을 차단해야 한다. 미국, 일본 등 동맹 및 우방국들과 함께 철저한 대비 태세가 요구되는 때이다. 또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도 신속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 북한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감수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에 돌아갈 것은 대북 재제 강화 등 혹독한 대가임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야 더 이상의 악순환을 멈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