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국민대 특임교수)

북핵위협과 한일관계 개선

 북한은 2022년 초부터 “제2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 “제1의 사명”은 미국이 유사시 한국을 위하여 대신 핵보복을 감행한다는, 소위 확장억제 또는 핵우산을 차단하는 것인데, 그들이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탄(ICBM)을 개발하여 미 본토 공격능력을 구비하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미국이 핵보복을 고려할 경우 북한은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도시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물러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은 핵무기 사용 또는 위협을 통하여 남한을 적화통일하겠다는 것을 “제2의 사명”이라면서 최근 부쩍 강조하고 있다. 제2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은 그들의 “7일전쟁 계획”을 수정했고,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수정했으며, 남한에 대한 핵공격 임무를 담당하는 미사일부대의 집중적 훈련을 홍보하기도 했다. 2022년 연말 북한은 남한을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으로 규정한 후 남한 공격용 전술핵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겠다고 공표했다.

 심지어 북한은 최근 남한 공격용 핵미사일의 모의 폭파시험까지 실시했다. 2023년 3월 19일 동해 상공 800m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장착된 모의 핵탄두를 공중 폭파시킨 것이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에 모의 핵전투부(탄두)가 장착됐고”, “핵폭발 조종 장치와 기폭 장치의 신뢰성이 다시 한번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진짜 핵탄두를 탑재하여 남한 쪽으로 향하면 우리는 북한의 핵공격을 받게 된다.

 우리 모두 이러한 심각한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증진한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것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야할 판결금과 배상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을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대신하여 변제하는 방식을 고안하여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5~16일 일본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졌다. 심각한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과의 안보협력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감정이 아닌 일부 반일인사들이 문제

 현재 야당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는 데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자극하고,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굴욕으로 격하시키고 있다. 사실 현재의 야당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여당으로서, 현재의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어렵사리 도출해놓은 위안부 합의를 “중대한 흠결”이 있다면서 부정하였는데, 이것이 한일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켰다.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는 “최종적이면서 불가역적”이라면서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는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바로 뒤집음에 따라 한국을 믿을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렸을 때 협의를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여 무역제재를 자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만 끈 상태로 임기를 마치고 말았다.

 이전 정부의 인사들은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에 부정적이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한일 양국 간의 부정적 인식이 강해졌으나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계속 개선되었고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일본의 무역제재가 가해진 결과로 악화되었다가 2022년에 개선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인 대일정책 결정은 운동권 중심의 청와대 참모들이 주도한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지층이 강한 반일감정을 가졌다고 판단하여 그들의 지지를 계속 확보하고자 이러한 강경한 정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인 이익보다는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한 셈이다. 지금도 이들은 북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개선이 굴욕적이라는 점만 부각시켜 그들의 지지층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보무시 반일정책: 지소미아 사례

 문재인 정부의 대일본 정책이 정치적인 이익을 우선하였다는 사실은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사례를 보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지소미아는 직역하면 ‘군사정보의 보안에 관한 일반협정’으로서 ‘일반협정’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정보공유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제3국에게 누설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잘 관리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정적인 문서일 뿐이다.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체결에 합의한 것은 북핵 위협이 심각해질 경우 정보공유가 필요해질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양국 국방장관들은 2011년 1월 지소미아 체결에 합의하였고,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2012년 6월 29일 서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불과 1시간 전에 서명이 취소되었는데, 이것은 야당과 진보단체에서 “을사늑약의 망령”이라거나 “일본에 기밀 갖다 바치는 일”이라면서 격렬하게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북핵 위협이 더욱 심각해져서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를 체결하였을 때도 야당은 국방장관 해임을 결의하면서까지 반발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폴란드, 불가리아, 우즈베키스탄, 루마니아, 헝가리 등 과거 동구권 국가들과도 이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고, 일본도 다수 국가와 이 지소미아를 체결해두고 있다. 지소미아만 설치한 채 실제 정보공유는 없는 사례가 대부분이듯이 최근에는 정보공유의 필요성보다는 군사협력의 상징으로 이 협정을 체결하는 경향도 보인다.

 한일 지소미아가 가동되었던 몇 년 동안에 우리의 주권이 침해받은 사례도 전혀 없고, 우리의 비밀이 일본에게 유출된 사례도 전혀 없다. 지소미아가 가동될 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 합참은 일본과의 정보교환으로 정확한 고도, 속도, 비행경로, 탄착점 등을 파악하여 보고했지만, 지소미아가 중지된 이후는 발표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하였고, 분석 내용도 일본과 차이가 있었다. 일본의 질높은 정보력을 고려할 때 상호 정보교환을 할 경우 우리가 더욱 도움을 받지 어떻게 일본이 더욱 도움을 받겠는가?

북핵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국과 일본은 북핵 위협에 공통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따라서 안보협력은 불가피하고, 필수적이다. 북핵에 더욱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일본과의 협력을 더욱 필요로 하여 더욱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핵우산이 약속대로 이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일본과의 협력 특히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의 자유로운 사용은 중요하다. 일본의 엄청난 공군력, 해군력, 정보력을 활용할 경우 한국의 북핵 대응력은 크게 증대될 것이고, 북한에 대한 억제효과도 커질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북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하자. 북핵보다 우리 국민들이 더욱 불안하게 생각하는 안보위협은 없다.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은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비판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