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구도 강화는 동북아의 NATO로 승화된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외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 변수라는 인식은 전문가들보다 국민들의 저변에서는 정서가 약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아픈 역사과정에서 보아온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과 승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번영과 도약의 핵심 토대가 되었다는 현실 인식은 역사의 정당한 평가로 연결되어야 타당하며, 이를 계기로 국민들이 깊은 국제정치학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이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주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대한민국이 국제질서의 형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선례를 만듦으로써 대한민국의 외교가 승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물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중·러가 군사협력 카르텔로 대응하면서 분단국가 대한민국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을 경계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이들과의 경제안보외교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외교는 흑백논리가 아닌 회색의 논리로 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은 중국공산당의 보편적인 인류의 흐름에 반하는 전체주의적인 팽창전략에 대한 공동 대응책으로 협력의 제도화를 시도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적시하고 남중국해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대만해협에서의 갈등조정은 평화적인 방법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점증하는 현실적 북핵의 위협에 대해서는 3국이 공동으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하며 불법 사이버 활동에 우려를 표명하고 본격적인 북한의 무모한 군사모험주의에 확실한 견제 카드가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 경제안보 및 첨단 기술 협력을 위해서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출발시키고 첨단 기술 불법 유출-탈출을 막기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향후 미래 사회의 핵심 첨단 분야인 AI분야에서 국제 거버넌스(goverance)를 제정하는데 3국이 협력하면 공동의 경제적 국익 확보를 보장하는 길일 것이다.

윤 대통령 정상외교로 글로벌 강국 위업 이뤄

이러한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시키는 역사적 위업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충분히 받을 만하고, 향후 한미일 3국 동맹을 강화하는 노선 정립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권이 많이 확보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위업, 그리고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업적과 더불어서 2023년도 G8국가의 반열에 들어서는 대한민국이 외교 강국으로 가는 토대를 이루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더 알아야 할 큰 외교 안보 업적인 것이다. 안보·경제·기술 측면에서 입체적이고 중층적으로 공동전선의 토대가 되는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3국 정상회담은 해방 이후 70여 년 만에 동북아 지역 질서 대격변을 가져온 것이다. 특히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하는 3국 합동군사훈련의 연례화, 3국 정상회 정례화와 핫라인 구축은 향후 각국의 정치적 교체상황과 무관하게 ‘3국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란 평가를 받는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정책기관인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에서도 이번 정상회담 관련 분석 자료를 홈페이지에 실으면서 다음과 같이 국제정치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023년 8월 18일자 홈페이지(atlanticcouncil.org)에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싣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것(historic)'이었다고 평가한다.

그것이 이룬 것은 무엇일까?”

 

『오래 지속되는 우정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시작된다. 금요일, 조 바

이든 미국 대통령은 메릴랜드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국,일본,한국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첫 3국 정상회담을 주최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과 북한을 저지하기 위한 3국의 공동 안보 의제를 강화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이라는 공동성명과 별도의

3국 원칙, 안보위협에 대해 서로 협의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으로 이어

졌으며, 대서양위원회 전문가들은 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인도-태평

양 지역의 안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고 있다.

 

-Markus Garlauskas: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이 지속되는 동안 그

순간을 포착해야한다

-Matthew Kroenig: 바이든은 역사적인 기회를 포착했다

-히나타 료-야마구치: 이번은 과거 보통의 3국 협력과는 차원이 다르다

-Thomas Cynkin: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은 선례를 확립하기 위한

주요 노력이다

-비윤조: 새로운 차원의 조정된 약속과 제도화

-로렌 길버트: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한국과 일본이 한가하게 가만

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Jessica Taylor: 앞으로의 힘든 일은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포함한다

-파커 노박: 이번 정상회담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권에 파급 효

과를 가져올 것이다』

 

【Experts react: The US-Japan-South Korea summit was

‘historic.’ But what did it accomplish?

By Atlantic Council experts

 

Long-lasting friendships start at camp. On Friday, US President

Joe Biden hosted the first-ever trilateral summit bringing

together the leader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at Camp David in Maryland. Biden convened this summit with

Japanese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and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 to cement a common security agenda among the three

countries to deter China and North Korea.

 

The summit resulted in a joint statement dubbed “The Spirit of

Camp David,” along with separate trilateral principles and a

joint commitment to consult with one another on security

threats. Below, Atlantic Council experts explain what this

historic summit and its resulting commitments will mean for

secu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Markus Garlauskas: Seize the moment while the ‘Spirit of Camp

David’ lasts

-Matthew Kroenig: Biden seizes a historic opportunity

-Ryo Hinata-Yamaguchi: This time is different for trilateral

cooperation

-Thomas Cynkin: “The Spirit of Camp David” is a major effort to

establish precedent

-Bee Yun Jo: A new level of aligned commitments and

institutionalization

-Lauren Gilbert: The message to China is that South Korea and

Japan will not sit idly by

-Jessica Taylor: The hard work ahead includes securing

semiconductor supply chains

-Parker Novak: The summit will have ripple effects in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이처럼 국제 이슈에 대해서 원 팀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3국의 노력은 동북아시아에 동아시아판 NATO에 버금가는 ‘3국 협의체’가 출범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동하는 것이다.

 

한·미·일 3국협의체, 동아시아판 NATO에 비견돼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의 7개 기지가 한반도 유사시에 병력과 무기를 즉각 제공하는 구도로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나도 안보리의 결의 없이 17개 회원국이 바로 전력을 투입하는 구도가 더 명확하게 제도화되면서, 북핵 위협을 비롯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공세와 전면적인 남침을 억제하는 촘촘한 군사안보구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도 향후 전개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서 3국의 목소리가 국제무대에서 국익 확보 차원에서 더 강하게 들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적극적인 협조로,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중국과 러시아가 방해할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을 보완하는 장치로서 일본의 영토 내에 있는 유엔사들의 후방기지가 100% 작동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이 지켜진다는 현실주의 인식을 국민들이 가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출처: 뉴스1CONN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