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이 분단국가 대한민국에 주는 혹독한 교훈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지금 전 세계는 전운이 감도는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의 참혹한 모습을 실시간 전달하는 뉴스 화면을 통해서 매일 지켜보고 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80년에 가까운 긴 평화의 시간들이 만들어 낸, 이러한 참혹한 실상을 보면서도 많이 무감각해진 인류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반추 보는 시간이 된 듯하다. 정치학자 루이스 캐디스가 이야기 한 긴 평화(long peace)란 개념을 떠 올린다. 긴 평화는 전쟁이라는 참상을 잊게 하는 망각 효과를 만든 것이다.

필자와 같은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동북아에 위치한 한반도 문제를 분석하는 학자들은 구한말과 6.25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은 최대의 안보위기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에 많은 국제분쟁에 대처하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남용으로 존재의 가치도 의심되는 지경이다. 북한 독재집단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래 유엔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처벌이라는 방망이는 많이 무디어지어 추가 제제가 작동이 안 되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를 보면서도 설마설마하면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선의의 판단에 우리의 생존권을 맡기는 현실을 어찌 분석할 것인가?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힘에 의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현실인 한반도에서 협정이나 조약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환상적인 논의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6·25 때 우리의 터전이 적화되어 유린당하는 것을 유엔군의 참전으로 막아진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9·19 군사합의가 북측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질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들의 선의만 믿고 본질이 불분명한 평화타령만 한다면 북 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지금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핵 공격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더러운 평화라도 굴종적으로 지키자는 논리는 매우 비현실적인 평화 감상주의라고 해야 할 것이다.

북한 독재정권이 2022년도에 ‘핵 무력완성’을 선언하고 ‘핵 선제사용’을 법제화하며 “정권의 종말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핵을 포기 않는다”라는 선언을 했는데도,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선 북 핵의 비핵화를 논리적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현실은 정 반대로만 달려온 것이다. 지도자들의 말을 믿어온 국민들은 허탈 한 맘뿐이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보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적인 안보 감각과는 거리가 먼 이론적으로만 타당한, ‘감상적인 평화론’인 것이다. 북 핵은 북정권의 종말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시한폭탄이다. 실질적으로 핵무기의 다종화를 이루고, 실전 배치를 노골화하는 북 체제의 도발적인 정보가 우리에게 실시간 전달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안보의식을 누그러트리며 일방적인 대화만을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을 고수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북한의 정규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인 계룡대 타격을 상정한 훈련도 하면서 대한민국의 영토 점령을 강조하는 김정은 독재체제에 대한 각별한 주적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엄청난 번영과 행복을 미래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는 처절한 노력을 ‘전쟁이냐 평화냐는 이분법적 논리’로 희석화시키는 반안보적인 논리는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매우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사료된다.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 현실주의가 답인 분단국가의 국민들이다.

지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지켜보면서도 북한이 만들어 내고 있는 현실적인 전쟁 위협에 둔감한 국민이라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복추구권’을 포기하는 국민이 될 것이다. 한·미 연합방위력을 무서워하는 김정은은 절대로 전쟁 못한다는 논리도 매우 무책임하게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는 논리가 될 수 있음이다. 전쟁이 발발하는 논리는 우발적 사고 등을 비롯하여 많이 있을 수가 있음이다. 세계 전사에서 절대로 안 된다는 논리는 맞지가 않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사망자 수가 10월 25일 전쟁 발발한 이후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10월 30일 기준 이스라엘 측은 1,500명에 이르고, 팔레스타인 측은 7,000명에 이르는 현실은 분단국가 대한민국에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6·25때 수 백 만 명의 살상기록이 이를 무디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교훈을 망각하고 있다면 제2의 6·25가 항상 우리 주변에 서성거릴 것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안보 대결 카르텔이 더 가시화되는 국제정치 구도 속에서도 안이한 ‘우리민족끼리 평화타령’만 일삼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이다.

중동지역에서 1915년 제1차 세계대전 후 아랍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맥마혼 선언’에 이어서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민족국가 수립을 동의하는 1917년의 ‘밸푸어 선언’,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 건국에 이어서 제1차 중동전쟁의 발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간신히 유지해 온 평화구조지만, 숨 가쁘게 각자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국제정치의 갈등구조가 바로 이 중동지역에서 전개되는 것을 보아온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미국의 명문대 이스라엘 유학생들이 영국에서 수학하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조국의 전쟁을 위해 속속 귀국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중동의 가자 지구 문제는 하나의 땅에서 두 민족이 만들고 있는 비국이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만이 그곳에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문제는 한반도라는 하나의 땅에서 둘로 나뉘어 한 민족이 만들고 있는 비극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낭만적인 대화를 통한 공존보다는 역사의 순리대로 자유주의 노선의 확대란 역사적 대의에 따라서 한반도가 자유와 인권이 범람하는 한 통일 국가로 통일되는 날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는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한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도 결정하지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물결이 갑자기 형성되어 우리 스스로가 온몸으로 이를 껴안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일 것이다.

물론, 그 길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말이다.

2023.10.30. 

사진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