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담이 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지난 11월 26일 부산에서 회의를 열고 3국 정상회의 개최문제를 논의했지만, 날짜도 잡지 못하고 산회한 것은 지금 미중패권시대의 갈등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4년 만에 만났지만 공동기자회견, 만찬도 하지 않은 미완의 3국 외교장관회담이 되었다. 더구나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등 희소광물 제한정책으로 공급망 교란이 본격화되면서 3국 협력의 수위는 점 점 더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상회담 연내개최는 물 건너 간 셈인데, 과거 문재인 정권시절 중국공산당이 보여준 우리를 향한 고압적인 자세를 이번에도 왕이 외교부장이 보여준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 인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공산당의 전략이 미국을 상대로 한 복잡한 셈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新냉전구도의 한복판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미국도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아시아전략(Asia Strategy)을 마련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아시아에서 워싱턴의 탈냉전 전략은 더 이상 실행 가능하지 않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무역과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군사력을 충분히 강화하지 않았고 중국의 침략에 취약해졌다. 중국은 1930년대 이래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평시 군사력을 증강해왔다. 그리고 중국은 이웃 국가들이 국방비를 소홀히 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이용하여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와 같은 분쟁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 및 유사한 군사 주둔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전략이 있었는지는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볼 일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강화된 동맹정책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중국은 규모면에서도 유리한 입장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국 기업에 값싼 신용을 제공해 국내 생산비를 낮추고 해외 시장을 왜곡했다. 중국 기업들이 외국 경쟁업체를 밀어내면서 중국은 한때 일본, 한국, 대만, 동남아시아 기업을 포함했던 지역 공급망과 가치 사슬을 흡수했고, 미국 산업 및 제조업 기반의 공동화를 가속화했다. 미국이 아시아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다른 협상을 할 때까지 이러한 불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결국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에 더 큰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더 후퇴해 온 것이다.

이만큼 중국은 이미 아시아에서 미국을 강력하게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 면에서도 견제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자국중심의 시장 관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들이 자국의 군사력에 더 투자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전략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 지역의 다른 지역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우위는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은 여러 이웃 국가와의 영토 분쟁에서 더욱 호전적이 되고 있다. 필요하다면 아시아 각 정부들은 중국의 팽창주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위해 확실한 주적관을 갖은 군사노선을 표방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심지어 자국의 안보를 위해 때로는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도 해야 한다. 미국은 아시아 파트너들이 중국보다 미국을 지지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는 있다. 전체 아시아 차원에서도 인디아와 같은 중립국성향이 강한 강대국을 미국의 적극적인 파트너로 전환하는 것은 이 지역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중국의 영토 및 지정학적 야망에 덜 취약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주둔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미국을 이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중국은 미국의 동맹 체제를 약화시키고 호주와 일본 같은 국가를 고립시키는 데 주력해왔다. 이 지역과의 지리적인 거리 때문에 미국은 아시아 파트너의 영토에 대한 접근과 군사 기지 유지를 위한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성을 인식한 중국은 이들 국가에 미국에 대한 안보 약속을 하지 말고 자체 방어를 강화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속성으로 미중갈등의 한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기간 중국공산당이 사드배치 문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압박외교를 한 것이 매우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이러한 갈등구조 속 한·미·일 협력구도가 더욱더 강화되고 긴밀해 지는 시점에서, 중국공산당은 일본과 한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3국정상회담의 개최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이다. 한반도기장완화를 위한 원론적인 대화재개가 필요하다는 수준의 언급만하고 북한의 정찰위성발사 등에 대한 언급도 없는 중국의 행태는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신뢰성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우리가 다 알다 시피, 시진핑 주석의 팽창주의와 패권주의는, 한·일·중 정상회담이, 그 이전에는 1999년 아세안+3 회의 때 3국정상이 조찬회동을 갖은 것을 계기로 시작돼 2008년부터 매년 열렸지만, 그러한 흐름에 제동을 걸고 지난 10년간은 단 3번만 열리게 된 것이다.

결국은 2011년 서울에 3국 협력사무국(TCS)이 설립될 만큼 제도화도 이루었지만, 국제사회의 예상을 벗어난 중국 군사력과 경제력의 팽창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중국의 정상외교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중·일이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지만 시진핑의 패권주의적 대외정책이 기존의 질서에 장벽을 만들면서 많은 현안들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번 부산회동의 돌파구도 만들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보다도 더 혹독하고 끈질기게 아직도 한국길돌이기를 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태도 변화가 없이는 한·일·중정상회담의 개최는 당분간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중국의 대만침공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한·일·중정상이 만나서 군사적 긴장감을 해소하는 대화와 조치를 만들어가는 것은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군사외교현안이지만, 북한의 일탈행위를 계속 관망하는 중국의 공산당이 당분간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하면서 한·일·중 정상회담 의제를 고민하는 일은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동북아의 안정적관리가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줄이는 핵심 변수이기에 중국과 정상회담을 위한 노력을 더욱더 해야 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의지를 갖고 예민한 북한변수를 주변국과 논의해야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줄이는 핵심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의 신냉전구도 세력전이가 만들고 있는 전환기적 현상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