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한반도주변의 신냉전구도는 더 깊어진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갈수록 한반도주변의 안보변수는 불확실성을 더 크게 먹고 있고. 불확실성을 먹는 안보변수가 더 커지면서 북한의 독재체제관리에 대한 확실한 셈법도 보이지 않는다. 당분간은 新냉전구도속 남북간의 신냉전도 강하게 고착화되어 대결구도를 이어가는 모양새가 될 전망이다. 물론 간헐적인 대화움직임은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거센 흐름을 바꿀 동력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이 땅의 정치인들이 어떠한 마음 자제로 이러한 난제를 풀어갈까 하는 질문이다. 국민들은 아직도 안보문제에서도 단합된 처방보다는 선전선동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정치인들은 국가의 이익보다는 파당과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며 정치논쟁을 오래 벌인 부정적 결과로 국민들에게서 신뢰성을 잃었다. 신뢰성 상실의 시대가 아닌가?

신냉전구도가 분단국가의 대한민국에게 파장을 적게 미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미동맹으로 28,500명의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영토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한반도에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북한의 대남선전선동부처들은 근거 없는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의 전복을 위하여 국론분열책동을 일으키는 대결구도를 일삼으며,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가부장적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생존을 모색하며 新냉전 구도의 파고를 잘도 이용하고 있다.

처음부터 의도가 불분명했던, 실속이 없는 가짜 평화보증문서 『9·19군사합의』는 이제 예상대로 파기되어 그 의미가 완전히 죽어있고, 오직 세 대결을 위한 이런 저런 준비과정들이 열거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말은, 국민들의 안전과는 무관한 흐름들이 21세기에 또 다시 불행한 인류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특히나 한반도에서의 이러한 개연성은 매우 큰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실과 정의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적게 들리고 달콤하고 대중인기영합주의적인 달변들이 힘을 얻으면서 백성들의 지치고 고달픈 맘을 사고 있다. 결과는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훗날이나 후대는 매우 고달픈 삶을 살게 될 것이란 사실이다. 이것이 지금도 느끼는 체감지수가 아닌가? 대한민국 살리기의 4대개혁과제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말고 어디에 있단 말인가? 바른 정치와 국민들의 운동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에서는 죄가 없는 목숨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거창한 명분들을 들이대면서도 이스라엘-하마스전쟁은 죄가 없는 사람들의 삶을 터전을 빼앗고 있다. 무슨 명분인가? 자연재해로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부족한 인류의 문명이, 이에 더해서 갈등의 폭을 줄이지 못하고 서로에게 증오하는 포탄을 날리면서 남 탓만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무슨 기이한 현상인기? 인류문명의 한계성을 여기서 또 보면서 무슨 처방을 내야 하는가?

종교적인 위로의 말과 예언과는 달리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이렇게 많은 갈등과 증오의 문명을 청산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2024년을 또 내일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힘이 없는 존재는 이 지구에서 자신의 권위를 지키면서 잘 살기가 힘들 것이다. 매우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한다. 그나마 인류의 문명이 많은 문제점에도 조금은 더 낳은 방향으로 천부인권의 문제를 조명하고 이나마 더 좋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왔지만, 앞으로 아직도 갈 길은 험하다. 그래도 인권의 신장과 복지의 신장이 이만한 문명을 만들어 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먼 것이다. 80억의 인구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권리들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주변의 신냉전구도는 언제든지 가장 혐오스런 문명의 찌꺼기를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선과 악의 구도에서 선과 악이 구별되어도 인류의 문명은 이를 일소하지 못하고 그 세 대결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또 다른 이데올로기와 다른 명분으로 이렇게 대결의 시간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역사의 종말이 자유민주주의로 귀결되었다는 선언이 있었지만 현실을 거리가 먼 것이다.

특히나, 냉전체제의 질곡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한반도의 대한민국은 분명한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대해서 건국의 명분과 현실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도 분단극복을 못하고 버겁게 북한의 독재체제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극복해야 하는 문제인데 쉽지가 않다. 그러나 해야 한다. 신냉전구도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당분간 선명한 돌파구들 만들지 못하고 이러한 현상의 고착화로 문제들을 더 꼬이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총화단결해야 하는 매우 선명한 이유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물결과 권위주의·전체주의 진영 간의 세 대결이 신냉전이란 이름으로 한반도의 어두운 그림자를 당분간은 더 키울 것이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단합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어찌 풀 것인가?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실수’를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

사진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