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선택한 대만총통선거결과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

2024.1.15.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라이칭더(William Lai) 대만의 집권당 민진당총통당선자의 행보가 동북아 향후 안보에 직격탄을 날리는 구도로 국제질서의 재편이 급격하게 추진 중이다. 지난 13일의 대만총통선거결과에 대해서 중국의 공산당은 예상한 바와 같이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의 14일자의 즉각 논평으로 “대만독립을 위한 분리주의 활동과 외세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며 대만과 미국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쪼이고 있는 형국이다. 왕이 외교부장의 뒤이은 엄포가 더 커 보인다.

단기적으로 중국공산당 대만해협의 봉쇄조치로 세계 GDP의 5%감소를 예견하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지만, 정작 경제난을 크게 겪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현실을 보면 한계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강한 충격요법으로 동아시아의 군사질서에 도전하는 과감한 군사모험주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판단을 필자는 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유권자의 친미노선선택으로 시진핑의 군사모험주의 가능성은 더 줄어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만에 대한 반도체의 의존도가 높은 중국공산당의 공급망 재편 한계성은 중장기적으로 군사모험주의 쪽으로 방향성을 정하고 대만과 미국을 견제하면서 북·중·러와 군사협력카르텔을 더 조이면서, 권위주의 통치 체제를 지향하는 전 세계의 협력국가들과 집단을 형성하여, 자유민주주의 권 국가들과의 대결구도로 고착화시켜 오히려 공산당 독재 권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필자의 판단이다.

대만 유권자들의 국제정치에 대한 성숙된 인식이 2위의 친중 국민당후보 허우유이 후보보다 7%의 차이를 벌리면서 40.1%의 득표율로 미국중심의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민진당 후보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집권당 민진당에게 확고한 외교노선을 마련해 준 것이다. 선거기간동안 대만해협을 향한 중국공산당의 각종무력시위로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화해노선을 천명한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를 간접 지원한 중국공산당의 의도에 대하여 그 진의를 파악하고, 그 선전선동성을 식별하는 지혜로 대처하여 민심이 결론을 냄으로써 미국의 맘을 더 사는 것은 국제정치를 아는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라는 판단이 든다.

결국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짜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재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에게 다시 경제성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도체산업과 우주산업 그리고 2차전지 등에서 활로를 열어주고, 군사적으로는 더 강화된 한·미·일 협력구도로 중국의 공산당을 견제하는 구도가 더 탄력을 받으면서 “전쟁이냐 평화냐”는 구도의 허구성보다는 현실적으로 강력한 민주주의 군사패권국가와 함께 ‘안보현실주의’를 강화하는 노선으로 움직이는 것이 국익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우리도 스스로 해야 할 시점이란 생각이 든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해협을 봉쇄하면서 상선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면 대외 경제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도 당장 국내총생산의 23%가 줄어들 것이란 추산도 있지만, 미국의 세계경제질서와 안보질서를 재편하는 핵심협력국가로 일본과 호주 그리고 핵심 해양 국가들인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전략을 짜는 길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의 먹 거리를 더 확실하게 확보하는 첩경이라는 판단이 우선되어야 우리의 담대한 국가생존전략으로 연결될 것이다.

경제와 안보가 맞물리어 돌아가는 국제질서에서 이제는 확실하게 우방 편을 들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기본전략구조를 갖고 가면서 상호보완적으로 권위주의 독재체제가 만든 수출시장도 꾸준하게 관리를 해 가는 이중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새로이 선출된 라이칭더 신임 총통은 차이잉원 전 총통보다 훨씬 더 강한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인물로 미국의 입장에선 중국공산당을 견제하는 더욱더 큰 지렛대가 될 전망이다. 마치 북한의 김정은을 통해서 중국공산당이 미국과 한국을 견제하듯이 좀 더 선명한 전체주의 체제 견제구도가 동아시아에서 형성된 것이다.

현재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분포도가 절반 정도로, 반은 이미 민주주의가 붕괴의 조짐을 보이는 신민주지형이 지구촌에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 러시아, 중국, 북한에 이어서 중동의 일부국가 동남아의 일부국가 그리고 아프리카의 대다수 국가가 비민주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 점을 우리가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 난 번에 역사기록물 전용 박태우TV(박태우TV Hardtalk Alert)에서도 영상으로 분석하였듯이, 올해만 46국에서 선거를 치르는데 대만은 이미 했으니 앞으로 45개국에서 선거를 치르는 국가 중 7개국만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 지형이 퇴보하는 해도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반인권국가와 왕조체제의 대명사가 된 북한은 올해 들어서도 첫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군사행위를 노골적으로 재개하고 있다. 사거리가 최대 5500km 달하는 성능으로 주일미군을 겨냥하여 극초음속 수평타격이나 요격이 힘든 기능을 자랑하는 기술발사로 불량국가의 위협요인을 더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과 중국공산당이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불안정성을 조장하면서 민주주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보가 계속된다면 인류의 역사는 또 어떠한 경로로 튀어 험난한 길을 갈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형국이다. 역사의 전개는 때로는 의도되지 않는 우발적 사건을 계기로 폭발성을 갖고 전쟁으로 달려간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대만의 유권자들이 “전쟁할거냐”는 중국의 군사적 무력시위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민주주의 노선을 계속 걸어가면서 중국의 일당권위주주의 체제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대만국민들의 의식이 그들의 뇌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만해협에서는 현상유지 책이 미국에 의해서 당분간 외교노선으로 자리 잡을 지라도, 대만국민들의 군사적인 안전만큼은 미국에 의해서 철저히 지켜질 것이란 점이다. 경제와 안보가 맞물린 동시대의 전략이 대만유권자의 선택으로 미국의 대만 절대사수 원칙이 연장되고 있는 대만해협에서 중국공산당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성공하기가 힘들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이를 알면서도 군사적 모험주의를 강행한다면 이는 국내적으로 도저히 정치적인 안정성을 관리하지 못할 때에 독재 권력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다.

‘주권이 부재한 평화는 홍콩과 같은 거짓 평화“라는 구호에 힘을 실어준 대만의 유권자들의 용기는 결국 더 강력한 우방의 대만방어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일조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치적인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과 신념에 입각하여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강한 ’안보현실주의‘를 체질화하고 말장난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의 전술전략에 휘둘리는 일을 없어야 할 것이다.

대만은 대한민국과 동북아지역에서 함께 ‘반공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해 온 동반자다. 항 후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으로 안보를 지키는 두 국가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전략에 미국이 짜고 있는 국제질서의 구도도 우리가 잘 보아야 한다. 한국 해상물동량의 50% 정도, 수입 에너지량의 90%가 대만해협을 항해해야 하는 해양수송로 관련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 글로벌 정치지형이 요동치는 2024년 갑진년은 대만의 민주진영 총통선거승리가 더 큰 자리매김을 하는 질서 재편의 해이다. 연장선상에서 글로벌 패권국가 미국이 그리는 한·미·일 군사협력체제의 확대와 대만을 포함한 아이사 판 신중국견제전략은 우리의 미래 먹 거리 확보 문제와 맞물리면서 많은 기회와 아울러서 위협요인까지 동시에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다. 그야말로 도전과 응전의 시기인 것이다.

한미동맹이 더 공고화되고 한·미·일 협력구도가 더 강화되어만 불확실성이 중가 하는 국제질의 재편기에 대한민국의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안보동매체제를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가 있을 것이다. 평화다운 값진 평화를 우리 스스로 지킬 때에 그 참 가치가 살아나고, 우리의 안보의식도 제대로 자리 잡아 동맹국과의 소중한 세계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는 우리의 긍정적 역할을 지구촌에서 더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