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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채연석/본연맹 전문교수

1. 머리말

흔히 일본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우리와 가깝지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접근하기에는 너무 먼 국민적 감정의 벽을 지닌 나라이다. 우리는 일본의 저력과 전략적 가치, 미일동맹에 대한 실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보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히 따져보기에 앞서 일본과의 불편한 과거사로 인한 국민적 감정만을 앞세우며 일본을 무시하거나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며 일본과의 협력을 스스로 차단하는 경향이 짙다. 심지어는 일본과의 안보협력 운운하면 친일‧매국으로 매도되기까지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안보와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한국 정부는 2016년 11월 23일 북한 내부의 동향과 북핵‧미사일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위안부 협상으로 대일 국민정서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정은 해방 이후 일본과 처음 맺은 군사협정이다. 이 군사협정으로 실제 우리 안보와 국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인들의 잘못된 호도로 많은 국민들이 이 협정체결에 격앙하였으며 과거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 협상에 대해 재협상을 하겠으며 이와 관련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재협상할 수 있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국익을 추구할 것인가, 국민감정의 발로인 포퓰리즘을 따를 것인가’라는 양자택일에서 과거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적극적인 안보협력에 대해 주저하고 망설였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북핵‧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돼가고 있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시에 양 정상이 한미일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억지력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기존의 양자 및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한 바 있다.

2. 일본은 우리 안보에 유익한 나라인가 – 일본의 잠재적 능력과 전략적 가치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우리 안보에 유익한 나라인가’에 대해 분명히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일본은 아시아 대륙의 맨 동쪽에 위치한 4개의 주요 섬과 6,9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국가로 역사를 통해 미국을 위시한 해양세력들이 아시아로 진출하는 관문에 자리 잡고 있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국가이다. 총면적은 37.7만km 로 한반도 면적의 1.7배 정도이나, 실제로는 남북으로 3,900km의 긴 영토와 26,000km에 달하는 장대한 해안선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관계로 영해면적 43만 km 에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합하면 447만 km 라는 방대한 해양주권을 가진 큰 국가이다. 삼면이 바다이고 일본에 의해 태평양으로의 진출이 막혀있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대조적인 국토 지리의 특성이 있는 일본은 세계로 거침없이 뻗어나갈 수 있는 지정학적인 유리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특성에 더하여 일본은 해방적, 자유주의적, 식민지주의적 영토 확장과 팽창주의를 지향하는 의식이 상존하는 일본 특유의 해양민족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민족성을 가지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세계 패권국가의 일원으로 세계질서를 주도하였고, 20세기 초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대부분을 그들의 손아귀에 장악하였으며, 급기야는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등, 2차 세계대전의 주역이 되어 세계제패를 향한 패권주의를 펼쳤던 것이다.

패전 후 일본은 평화헌법을 제정하고 항구적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평화국가로 변모하여 두 번 다시 타국을 침략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진 지정학적 이점을 기반으로 대외적으로는 슈퍼강대국인 미국과의 강력한 미일동맹의 유지 속에 세계의 정치리더국으로, 대내적으로는 경제대국과 기술대국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군사대국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팽창주의적 민족성과 결부하여 장차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안보‧군사적인 측면에서 일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가공할만한 군사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일본 자위대 병력은 22만 8천 명(정원 24만 7천 명)으로, 육상자위대는 5개 방면대 예하에 9개 사단, 6개 여단에 병력 13만 9천 명, 해상자위대는 자위함대사 예하에 4개 호위대군과 5개 지방대, 13개 호위대, 5개 잠수대, 1개 소해대군, 9개 항공단(작전용항공기 190대)에 병력 4만 3천 명, 항공자위대는 4개 항공방면대 예하에 12개 전투기 비행대를 비롯하여 항공정찰부대, 공중급유부대, 경계관제부대 등(항공기 434대)에 병력 4만3천7백 명의 전력을 일본 전역에 균형 있게 배비하여 운용하고 있다.

병력 규모로 보아 자위대는 우리 군보다 훨씬 약한 전력으로 보이나, 실제로 일본은 모병제의 간부 위주 편성으로 인적자원이 우수하며, 현대전의 승패를 결정하는 해‧공군 전력의 능력이 중국과 러시아를 능가하는 규모와 첨단전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해상전력은 이지스함 8척을 포함하여 전투함정 138척 63만 톤, 작전용 항공기 190대를 보유하고 있어(한국 해군의 2배 이상의 전력), 미국 다음으로 해상전력이 막강하다. 여기에 우리의 해양경찰에 해당하는 해상보안청의 전력을 추가하면 유사시 해상전력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헬기 2대 탑재의 7천 톤급 이상의 대형순시선 수척을 비롯하여 120여 척의 순시선과 235척의 순시정 등 총 470여 척(약 15만 톤)의 전력으로 447만km²에 달하는 방대한 경제수역을 상시 지키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해상자위대를 지원하는 중대한 해상전력이 된다.

일본은 반경 1,000km 이상의 물체를 식별‧탐지할 수 있는 이지스함을 8척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자위대는 반경 500km 이상의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E-2C 조기경보기 13대와 이보다 성능이 우수한 E-767 조기경보기(AWACS) 4대를 일본열도의 중요지역에 배치 운용하여, 일본 주변 및 한반도 전역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첨단장비들과 연계하여, 1980년대부터 미국의 MD 구상에 편입하여 MD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을 착실히 해왔으며, 2003년부터 BMD 체제를 도입한 이래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과 북한의 장사정 고속활공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반격작전 능력을 갖춘 통합미사일방어능력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정보 능력과 탄도탄 방어 능력은 대단히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 자위대의 전력을 더욱 첨단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소는 또 있다. 바로 일본의 방위산업이다. 일본의 방위산업은 1952년 4월의 미일안보조약을 기본으로 하여 시작되었으며 이후 미일안보체제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맺으며 긴밀한 기술협력 하에 방위산업이 육성되어 왔다. 일본의 방위산업은 전후 평화헌법에 명기된 ‘무기수출 3원칙’에 의해 제한이 되어왔으나 아베 정권 시 ‘방위장비이전 3원칙’으로 개정하여 무기수출의 제한을 완화시켰으며, 현 기시다 정권에서 2023년 12월 각의 결정으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대폭 수정하여 무기수출의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무기수출의 길을 열게 되었다. 일본의 방위산업은 미일동맹하에서 미국과의 강한 결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모든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 최첨단기술개발을 지향하고 있어 일본 자위대의 향후 획득되는 신무기체계는 더욱 정밀화, 장사정화, 첨단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본 자위대의 전력에 추가하여, 미일안보동맹에 의해 가공할 만한 해공군 첨단전력 위주의 주일미군이 일본 전역에 배치되어 자위대와 연계하여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미일동맹의 전략적 가치 - 한국 안보와의 관계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 안보를 더욱 공고하게 다질 수 있는 길인가? 이 해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미일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한국 안보와의 관계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바탕을 두고 있는 미일동맹체제(1960년 1월 19일 체결)는 일본 안보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체제로,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국가 존립의 근간으로 삼고 우리의 한미동맹 이상으로 중시하고 있다. 미일동맹도 한미동맹과 마찬가지로 냉전시대 일본의 최대 안보 위협인 구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일본 안보를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 및 본문 10개 조항 등으로 구성된 조약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과, ‘일본 안전의 기여와 극동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미군이 일본의 시설 및 기지 사용 허가를 명시’하여 미군의 일본주둔을 명시하고 있으며(본문 제 6조), 일본은 이에 의거 자국의 안보 및 미국의 세계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의 육‧해‧공‧해병의 전력을 일본열도와 주변 지역에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조약을 바탕으로 주일미군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요코다의 주일미군사령부와 공군부대(약 12,000명), 자마에 주일육군사령부와 육군부대(약 2,500명), 요코스카에 주일해군사령부와 항공모함 등 해군부대(약 22,000명), 오키나와에 제 3해병기동전개부대(III MEF)와 공군 제18 항공단 등(약 16,000명), 약 52,000여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28,000명 규모로 육군 위주의 전력을 운용하고 인 데 비해, 2배 가까운 주일미군 병력과 해‧공군 첨단 위주 전력을 일본에 운용하고 있어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을 느끼게 한다.

주일미군은 일본 안보는 물론이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나아가 세계지역의 분쟁 발생지역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일본의 군사전략적 요충지역에 미군의 최첨단전력들이 배치되어 운용된다. 특히 주일미군사령부가 위치하는 요코다를 비롯하여, 요코스카, 사세보, 후텐마, 가데나 등에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어 유엔사의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유엔사후방기지 회원국들은 자국의 선박과 항공기를 이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이처럼 주일미군과 주일미군기지, 그리고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위협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는 미일안보체제, 미일동맹체제와 직결되고 있다. 유사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주일미군의 존재는 한반도 전쟁의 위협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일본에 주둔하는 미 해상세력 7함대의 활동은 아‧태지역 해상로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평시 역내 국가들의 안전한 무역활동의 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주일미군의 규모와 배치, 전략적 역할에서 보듯이, 미국은 자국의 세계전략 또는 아‧태지역 전략을 구현하는 입장에서 일본이 지니는 지정학적 위치나 전략적 중요성은 한국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가끔 미국의 안보책임자들은 한미동맹은 제쳐놓고 미일동맹은 아태지역 안보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할 때가 왕왕 있다. 이는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 양자 모두 조약이나 내용 면에서 어느 일방의 통고에 의해 동맹이 파기될 수 있는 치명적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신고립주의 정책에 따라 미국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동맹이 파기되거나 급격히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하지만, 적어도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부득이한 경우 한국은 버리더라도 일본은 절대 버릴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4. 맺음말 – 한일안보협력의 중요성(세계평화와 안정, 번영의 초석)

 일본은 근세기에 세계질서를 리드했던 대국이었고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저력 있는 나라이다. 그러한 저력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으며 여건이 조성되면 일본은 미국에 버금가는 정치‧군사 대국으로 부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국가이다. 우리는 현재 한미동맹이 세계 최대의 동맹이며 우리 안보를 위해 유일한 살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볼 때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는 법이다. 이제 우리는 일본을 제대로 알고 일본도 우리 안보에 이용해야 한다. 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다. 국민감정이나 국민적 자존심은 때로는 안보를 위해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과의 안보협력 문제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본은 분명 우리 안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이다.

더욱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일동맹은 한미동맹과 우리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순기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한미동맹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양국 간 적극적인 안보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일 간 안보협력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아직 평화헌법의 제한 속에 물리적 힘의 투사가 제한되는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적기이다. 언제까지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가까운 장래에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를 능가하는 정치‧군사 대국으로 성장해버린 후에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주도권을 일본에게 상실하여 우리 국익의 손실을 초래한 가운데 일본에 끌려가는 협력이 될 수 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은 양국 간 안보협력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새 정부 들어 한일 양국은 7차례의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양국 간 경제‧안보를 비롯한 글로벌 과제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계 개선에 힘써왔다. 2023년 5월 21일 히로시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의 평화,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경제 안보를 비롯한 글로벌 과제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지역적 도전·도발·위협에 대한 정보 교환, 메시지 조율, 대응 조처를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내용의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의 머리발언에서 “각자의 자유가 위협받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3국이 단단하게 결속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자 책무”라며 “한·미·일 공조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기시다 총리도 “미일 동맹, 한미동맹 간 연계를 강화해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호응했다. 아무쪼록 양국 간 안보협력의 발전을 통해 양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은 물론, 아시아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정, 번영의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