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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체제에서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정부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혜택을 보고 있는 서민들에게 더 배가되어야 하는 시대적 추세이다. 이러한 의료시장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대책마련에 대해서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세력들이 의대정원증원결정에 대해서 정부에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자는 의견을 집단행동으로 정부와 대처하는 현실을 개탄한다.

이러한 갈등에 대한 각 시민단체와 국민 대다수의 입장은 약자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의대생의 정원증가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하면서 하루 빨리 응급환자 및 중증 환자가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파업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의사들의 입장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해가면서 진료현장을 이탈해서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이다.

물론, 정부도 의사들의 요구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에 대한 대화노력은 계속 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전국의 의대 40곳 중에서 33곳이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서 보건의료붕괴를 의미하는 병원을 떠나는 사직운동을 독려하는 것은 국민들의 인간안보(人間安保)에 대한 정면도전행위인 것이다.

증원시기를 무작정 뒤로하자는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제안도 국민들의 피해를 더 키우는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더 커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빨리 파업을 종료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해야 할 것이다.

안보의 개념이 군사안보의 범위를 넘어선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인간안보의 개념 속에는 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핵심적인 복지안보의 개념이기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안전분과자문위원회』 일동은 국민의 입장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빨리 끝내고 의료현장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3월 15일

한국자유총연맹 자문위원회 안전분과위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