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에게『대한민국은‘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아니면 단순히‘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전자(前者) 즉‘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시작된 체제 논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한 술 더해‘체제와 이념이 뭐 그리 중요한가?’라는 주장으로 체제 부정에 편승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생물의 성장 결과가 환경과 토양에서 결정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체제는 토양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 짓는 절대적인 요소이다. 이처럼 체제 선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미래는 어떻게 살아 갈것인가 하는 정체성과 생존의 문제로 결코 가볍게 여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체제 논쟁이 대한민국을 위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대한민국 체제에서‘자유’가 삭제되었을 때 수반될 위험성 등에 대해 살펴 봄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순 서>

 

1.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2.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민주주의’ 국가인가?(판례를 중심으로)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 등장 배경 및 의미

4. ‘자유’가 제외된 민주주의는 왜 위험한가?

 

주제 1.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임을 의심하는 국민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시작된 체제에 대한 논쟁과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헌안 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헌법 조항에서 삭제하려다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이처럼 당연시 여겼던 대한민국의 정체(政體)가 진영의 논리와 정권의 성격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내용을 달리하는 등 상당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실례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노무현 정부는 민주주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같이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사용하였고,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지난 5년 동안 제외된 ‘자유’를 다시 교과서에 포함하기 위한 시안을 발표하자 일부 특정 집단에 속한 중고등학교 역사 교사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처럼 너무도 당연히 여겼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특정 집단에 의해 부정되고 있고,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외면받고 있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심각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① 왜, 그들은 ‘자유’를 부정하는가?

 

‘자유’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논리는 태생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합성어로써, 민주주의가 고대 아테네에서 ‘인민이 국가의 주인’인 정치 체제로 출발한 반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며, 권력자로부터 받는 부당한 지배나 억압, 차별, 견제, 방해 등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이런 사상은 18세기 영국에서 신흥계급으로 부상한 소위 부르조아 계층의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 • 재산 등의 권리를 절대왕정의 초월적인 권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촉발되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양자 모두가 기존의 왕정이나 봉건제에 대한 투쟁을 통해 성립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유주의는 소위 부르조아 계급에 의해 자유로운 소유를 확립하고자 하는 경제적 영역과 연관된 투쟁에 의해 발전되었던 반면, 민주주의는 신분제 정치 질서에 대항하여 참여의 권리를 확장하려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투쟁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런 연유로 전 세계적으로 자유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자유민주주의는 태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나친 자유가 빈부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부정하는 사람들 역시 이런 논리에 편승하여 ‘자유는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서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시장의 자유만을 중시하여 정부(또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 해소나 분배 정의 실현을 도외시하는 등 엘리트만을 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앞에 절대 ‘자유’를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 뿐 아니라 반공주의를 확대하여 북한을 품어야 할 동족이 아닌 적대적 상대로 여겨 남북간 대결이 불가피해지고 민족 화합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통일의 저해 요소라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을 빌미로 독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기에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이유는 헌법 해석과 관련된 주장으로, 우리 헌법 어디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고,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는 단순한 관용구적 성격이지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결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정의해서도 안되며, 민주주의에는 당연히 ‘자유’라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한국자유총연맹 내에 위치한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상.

 

 

②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이다’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경제적 불평등 확산의 주범’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주의는 그들의 주장처럼 경제적 불평등의 확산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 활동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음을 전 세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다만, 과거 대한민국은 UN에 등록된 나라 중 가장 가난한 나라의 범주에 속했으며, 이런 연유로 당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적 평등보다는 성장을 경제 기조로 삼을 수 밖에 없었지만 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아직도 여전히 자유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미래를 도외시하면서 ‘재벌이나 기득권의 특권을 박탈하여 서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공산주의 이론을 추종하고 이를 통하여 정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건국 후 부침을 거듭하며 발전을 도모하였고, 특히 여러 차례 헌법 개정 과정을 거쳐 일부 자유시장경제가 가져온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헌장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못지않게 균등과 복지, 공공복리와 공영의 가치를 중시했다는 데에 대부분의 헌법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헌 헌법 당시 제6장의 ‘경제’ 조항에는 ‘재산권은 보장하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기본 개념 아래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각종 조항들을 포함하였고, 현행 헌법에서도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富)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제민주화(119조) 등을 명문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유럽의 한 신문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쓰레기 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전쟁의 폐허로 하루 끼니를 잇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인권 • 자유 • 평등 같은 ‘민주주의’는 논할 수 조차 없다는 의미였다.

즉 민주주의 역시 인간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자유가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자유 실현을 통해 경제적 풍요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라는 것이며, 이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대한민국의 성장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③ ‘반공의식을 확대하여 민족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삭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공의 이념을 앞세워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전 세계적인 공산주의 확산에 대한 위험성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의 선택을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듯 1950-60년대에는 공산주의가 도미노 이론처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일로에 있었고, 특히 분열된 한반도에서는 남과 북의 치열한 체제 전쟁을 치러야 했다. 그 후에도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를 시해하기 위해 청와대를 기습 공격하고 대규모의 간첩을 울진 • 삼척 등의 지역으로 침투시켜 대한민국의 전복을 꾀하였으며, 지하 방송을 통해 레닌 마르크스 사상과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등 한반도 공산화를 단 한시도 멈춘 적이 없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당시에는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구호가 공공연하게 통용되기도 하였다. 결국 자유민주주의가 반공주의를 확산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논리는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무지의 표현이거나, 공산주의에 의한 한반도 적화를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의 표현이라는 의심에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북한이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반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수용하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가 아니라고 규정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내 공산주의 확산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안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이에 대한 위험성은 제4편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겠음)

 

(‘자유’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주장인 헌법 해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2편과 3편에서 여러 판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음)

 

 

이종명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