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월 24일 장충동 본부 회의실에서 박태우 자유통일연구원장을 비롯한 조직간부 및 수강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헌법지킴이 지도자 양성 과정’ 6주 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실장이 강사로 나와 ‘북한이 주창하는 남북2국가론의 국제정치학적 의미’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먼저 그는 북한의 대남 관계 방향 전환에 대해 ”북한의 김정은은 한반도 주변에서 신냉전 관계가 구축되었다고 규정했다. 그래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앞으로 강대강 정면 승부의 대미투쟁 원칙을 견지할 것이고, 공세적 초강경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이어 ”북한의 1민족 1국가 2체제 통일 방안과 달리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불변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더 이상 화해와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강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4년 건군절인 2월 8일 국방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영토점령 방침을 국시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남한을 더 이상 동족 관계 또는 동질 관계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가,

유사시 영토점령을 국시로 결정

북한은 이러한 방침 하에 남한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남한과의 단절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북한은 단절 조치의 일환으로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이라는 표현들을 삭제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의 영토, 영해, 영공지역에 대한 정치적이고 지리적인 정의를 헌법에 명시하여 주권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지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 개정과 함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애국가를 ‘조선인민민주주의 국가’로 개칭, 지하철 ‘통일역’을 ‘모란봉역’으로 변경하는 등 '동족, 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 '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칠 수 있는 과거 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이 바뀐 배경에 대해 첫 번째로 체제 위협의 사상적 요소 차단을 꼽았다. 그는 ”남북한 간의 교류가 지속될수록 남한에 대한 각종 정보가 유입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남한에 대한 동경심이 고조되면 남한이 적이라는 인식이 희미해진다“고 밝혔다.

그래서 북한은 체제 위협의 사상적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청년교양보장법(2021),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2),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국가비밀보호법(2023)을 차례로 제정했다. 김 연사는 “결국 북한의 이러한 시도가 남한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밖에 없으며, 남북의 적대적 2국가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을 들었다. 종래의 민족 개념이 강조되는 남북한보다는 국가 개념이 강조되는 한국과 북한이라는 별개의 국가가 핵 보유 지위 인정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관련 법령을 제정하며 “일단 보유한 핵은 세월이 흐르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도 국가의 영원한 전략 자산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사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월 9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전날인 8일 건군절 77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축하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 총비서는 미국과 서방국가를 비난하며 "핵무력의 고도화"를 재차 강조했다.

핵 보유국 지위 확보 및 핵 사용 장벽 제거 등

적화통일 의도 명백히 드러낸 것

세 번째는 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장벽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김 강사는 "민족’이란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같은 민족에게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난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김정은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공화국 정권의 붕괴를 꾀하고 흡수통일을 꿈꾸는 한국 괴뢰들과의 형식상의 대화나 협력에 힘써야 했던 비현실적인 질곡을 털어버렸다”라고 말했다. 한국을 적대적으로 규정하고 핵무기 사용 등을 통해 한국의 영토를 평정 수복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네 번째 이유로 내부 결속 강화을 통한 체제 유지를 꼽았다. 한국을 희망의 대상에서 제거함으로써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며, 한국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사적인 긴장감을 조성하고 체제 결속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이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된 대남 전략에 맞선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남한은 북한의 두 국가론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만약 북한의 공산주의체제로 통일된다면 차라리 분단의 상황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강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정통성을 갖고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2국가론을 들고 나온 북한이 핵 무력을 동원하여 영토 평정에 대한 야욕을 드러낸다면 안보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KFF뉴스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