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에서의 헌법정신 수호는 각별한 현실인식을 필요로 한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상한 긴장감을 놓고 서구의 선진국 국민들처럼 성숙된 민주주의 시민이란 생각을 하고 사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느껴진다. 매우 감사하고 축복할 만한 일이다. 역사가 시작한 이후 성공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가져온 선물인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추구권이 서구의 선진국들처럼 확고한 것인지 논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분단국의 불안정한 행복추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많이 갖고 있는 호전적인 북한의 독재체제 때문이다. 핵을 머리에 이고 우리를 연일 협박하고 있는 불안정한 한반도인 것이다.

 캄보디아·베트남 공산화의 역사교훈 잊지말아야

악성 분단국가를 살아가는 국민들은 서구의 일류 국가들이 사고하는 안보관만으론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안보관을 배우는 것이 분단국가엔 맞다. 이런저런 학자들의 여러 가지 담론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합의해 놓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담론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것을 방치하는 나라에 밝은 미래가 없다는 분명한 결론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에서의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6·25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인도차이나의 이 두 나라 거짓 평화세력들이 벌인 공산화의 굿판에 대한 교훈을 한 치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직 한반도에선 이념의 시대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다.

새가 좌우의 양 날개로 날아간다는 상식적인 견해가 서구의 선진국에선 아무런 저항감 없이 통용될 수 있지만, 북한 독재체제의 대남 분열책동 대상인 대한민국에서는 새가 앞으로 날아가는 방향성을 방해하는 한 쪽 날 개가 반대 방향으로 저으면 안 된다는 가정을 해 보아야 할 시점인 것이다.

지난 한 주간 ‘조선인민국 행진곡’과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공산주의자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목소리는, 혹시나 새가 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역사관·국가관이 국가의 정체성과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는 매우 상식적인 견해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을 거스르는 담론은 결국 그 사회를 바치고 있는 가치관을 멍들게 할 것이다. 기본을 무시한 국민통합논리는 거짓 논리일 것이다.

 정율성 역사공원 반대하는 건강한 목소리 높아

대한민국 순국선열 호국영령들이 지하에서도 반기지 않을 일을,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정면 도전이라는 것을 안다면, 국민의 혈세를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이적 집단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통합이란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논리로 대한민국 정체성의 토대를 허물어서는 안된다는 강박관념이다.

자유와 민주의 두 가치가 상생의 논리로 경쟁을 먹고 역사가 전개되는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라는 견해는 매우 타당하지만, 악성 분단국가에 사는 국민들은 상식적인 서구의 담론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을 지키는 하위법인 국가보안법을 위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자유주의 노선이 가리키는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의 건설에 매진하고, 더 나아가 헌법 이념이 명령하는 자유·평화·통일을 위한 기본 토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력전이가 일어나는 역사 전개 과정에서 어중간한 통합은 없었고 항상 어느 한쪽이 소멸하고 다른 한쪽이 승리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한반도는 아직도 전체 공산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념전쟁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이다. 가치와 힘의 우위를 점하는 세력이 다음 역사의 장에서 주인공이 된다는 평범한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