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직전과 같은 냉전구도 만드는 북·러 무기연대의 강화는

자유진영 국제사회 공동대응 부른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역사의 물결이 고동치는 현대사를 본다. 이러한 대변혁의 시대에 변혁의 물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는 국가는 흥망성쇠의 고비를 잘 넘기기 못하고 좌초할 수가 있다. 작금에 급변하는 동북아정세를 보면 한반도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더 정통성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고 바둑판에서 한 수를 잘못 두어 대마를 잃을 수 있듯이 나라의 앞날에 큰 희망을 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미·일의 더 촘촘한 협력구도가 없이는 더 강화되는 북·러 연대와 중국의 가담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어 보인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푸틴의 강력한 의지가 읽히는 정세 속에서 러시아의 북한과의 밀착은 당분간 전쟁을 유지하는 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중국도 당장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뒤로는 군사적으로 전체주의 나라 협력구도의 마지노선인 북·중·러의 밀착구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화하고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윤대통령이 20일 유엔총회서 기조연설을 하는 주요 강조점도 북-러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는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촉구하는 골격으로 진행될 것이다. 강력한 경고메시지와 더불어서 북-러 간의 무기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으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북한정권 종말론’이라는 용어까지 쓸 정도로 한·미간의 군사유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단단하고 깊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구도가 향후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로 등장했지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중·러가 군사안보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6·25직전처럼 동아시아의 패권질서가 신냉전구도의 절정 판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당분간 한·미·일대 북·중·러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패권 갈등구조는 풀릴 수가 없는 구조적인 변수가 되어,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선택할 옵션은 그리 클 수가 없는 아주 단순적인 제한적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사실 중국의 군사패권주의가 대만해협을 언제든지 전장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를 크게 만들고 있기에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뒤에서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그리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카드로 더 큰 고민을 틀림없이 하고 있을 것이다.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촘촘한 한·미·일의 군사협력구도가 앞으로 불안정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문제는 미국과 일본과는 달리 분단국가로 매우 취약한 안보구조와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어찌 관리하느냐는 현실적 외교적인 고민일 것이다. 언제든지 감정적인 선전선동으로 한일관계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 또한 반미를 선동하는 친중·종북세력이 분단국가 대한민국 내에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당분간 대한민국의 외교는 지금처럼 옳은 판단으로 책략을 개발하고 실천을 하는 정국임에도 외교노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내정치의 후진성으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외교는 무 자르듯 하는 단순한 업무는 아니지만, 분명한 기본적인 연대구도가 없이는 큰 낭패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병영국가노선과 핵 국가노선으로 백성들을 굶주리면서까지 생존전략을 구사하는 북한에 대한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더 구체화하여 한반도에 국제정치의 갈등구도 불똥이 튀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이 구사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의 확고한 파트너로 분명한 자리매김을 더 확고히 하고 중국과 전략적으로 대화하고 북한의 불확실성을 견제하는 노선으로 우리의 외교 전략을 공고히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대외노선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판문점공동선언’ 등과 같은 무리한 평화노선으로 오히려 북한의 핵 무기수가 증가하고 대한민국 내의 남남갈등 구도는 더 악화되는 현실을 보아온 우리로서는 북한과의 대화는 진행하되, 절대로 허상의 평화논리나 검증 없는 약속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그런 실수를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국민들이 존중해야 한다. 아직도 그러한 판단을 냉전식의 사고라고 매도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크게 반하는 일이 될 것이다.

북·러 간의 무기거래가 지금 당장은 중국공산당에도 큰 딜레마로 다가오지만, 위기의 순간이 오고 동아시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결국 북·중·러와 한·미·일의 군사대결구도로 전쟁이 치러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빅터 차 미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도 “이러한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보다는 G7, NATO 중심으로 대북, 대러 제재를 실행하는 방향이 북러의 무기거래 불법행보를 견제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란 의견도 내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될 것이란 신호인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당분간 겉으로는 경제문제로 줄타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결국, 현 단계에서 우리가 취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생존권확보전략은 한·미·일의 가치연대에 기반 한 경제안보외교를 더 촘촘히 엮어가면서 국민적인 총화를 이루는 안보담론을 만들어서 헌법정신을 기반으로 국민이 뭉치는 일일 것이다. 국론분열 앞에서는 국가의 실효성이 있는 전략이 작동하는 공간이 더 좁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한반도의 현실에 눈을 더 뜨고 가장 현실적인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일 것이다.

사진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