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 맺은 한미동맹 70년의 총괄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한미동맹을 놓고 이런저런 논쟁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을 위하여 필요조건으로 인식하고 이 동맹의 발전과 사수가 국민들의 생존권에 직결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한 가지 매우 긍정적인 소식은, 중앙일보 창간 58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실시한 심층 대면면접조사 결과 2030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0.6%는 ‘한미동맹관계가 한 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라는 판단이다. 반미세력들의 선전선동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여러 조사결과가 있지만, 미·중 갈등 시에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가 50.3%,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가 45.2%로 나온 것은, 필자의 판단으로 아직은, 국제정치의 복잡한 현상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2030 세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실용주의적인 사고가 크면 이념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이 81.8%라는 것은 그래도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의 지위를 갖고 간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2030 세대가 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현실감각이 매우 잘 반영된 수치이다.

거짓 진보세력들이 벌려놓은 반미의 굿판에도 불구하고 40대와는 달리 2030 세대는 국제정치문제에서 감성적인 민족의 논리를 강조하는 폐쇄성에서 나와 더 열린 개방적인 자세로 한·미동맹의 미래를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미동맹 70년은 현재 발효 중인 양자조약 254건, 1969년도부터 시작한 한미연합훈련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2007년도에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도 체결하였고, 현재 2023년 4월 2만 8천500명의 주한미군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6·25 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수는 3만 6634명이었고, 전쟁 기간 동안 파병된 미군의 숫자는 179만에 달했다. 가난한 나라가 세계 최강국으로부터 이러한 엄청난 지원을 받는 사례가 많지가 않을 것이다.

2022년 양국의 교역규모는 255조 원에 달한 현실은 앞으로 양국 간에 질적인 면을 우선시하는 첨단바이오 우주 항공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협력관계가 커질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케 해 주는 것이다.

1882년 대한제국이 체결한 조·미통상수호 조약은 우리의 역사에서 두 번째의 근대조약이었으며, 트루먼, 맥아더, 밴 플리트 3명이 6·25 유공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상하였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 상하의원 합동연설을 한 횟수가 7차례이며, 독립유공자로 포상·서훈을 받은 미국인이 21명에 달한다. 그 동안 한·미정상회담은 74차례 열렸으며 올해로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이다. 의미 있는 통계치는 이 외에도 많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안보동맹으로 시작한 동맹체제는 핵 추진 잠수함 협력을 통하여 확실한 대북억제력을 만들어야 하는 큰 과제를 갖고 있고, 미완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자유통일 이후 북한 땅에까지 확장해야 하는 큰 역사적 사명을 안고 있다. 문화영역까지도 활동공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양국 간의 동맹관계는 지난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한·미·일이 한반도자유통일에 대한 지지선언을 계기로 더 큰 가치동맹으로 확장·발전하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것임이 틀림없다.

한국의 위상이 국제사회서 날로 높아가면서 포괄적인 동맹으로 더 진화할 것이 확실한 지금, 국내적으론 선전선동에 휘둘리는 ‘반미론’을 잠재우고 한미동맹의 좌표를 세우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시점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반국가세력에 대한 경계와 우려는 한미동맹에 자양분을 주는 현실적인 조치가 될 것이란 판단이다.

1994년 평시작전권을 이양받은 이후, 지금은 핵무기와 우주 분야로 협력의 영역을 키우는 시점에서 한·미양자 협의체인 NCG(Nuclear Consultative Group)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더군다나, 양국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재래식 지원의 공동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교육에 대한 연합교육과 훈련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란 합의를 했는데, 이는 매우 획기적인 진전인 것이다.

9월 24일 자로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인협회가 주한미군 부재 시에 한국 국방비증가와 국가신용등급하락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지난 10년(2013-22) 간 주한 미군이 기여한 연평균 경제적 가치는 92조 8000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측면을 간과한 일부 숫자 원칙론자들의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감성적이고 비례대칭적인 접근자세는 우리의 실질적인 국익확보전략에도 해가 될 수 있음이다. 지혜로운 협상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인식한 중국의 지도부는 한·미·일구도가 더 촘촘히 짜이면서 북·중·러의 군사협력구도만으론 국익확보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시진핑 주석이 먼저 방한 의사를 꺼내는 등 유연한 관계정립의 메시지가 나오는 상황적 변화에도 우리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국 국가주석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한덕수 총리와의 회담석상에서 방한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견피력은 매우 중요한 상황인식이란 생각이다. 결국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복잡한 구조를 생각하여 한미동맹을 최상의 상태로 계속 끌어올리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이중 행보를 지혜롭게 하는 우리의 미세한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역설적으로, 중국공산당이 우리에게 대화제스처를 여는 것 자체가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한미동맹의 안보구조에서 나온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반미·종북·반일·친중을 집요하게 외치는 세력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리 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철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3.9.25.

사진출처: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