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고도화가 ‘불량국가 허세’라는 논리는 안보불감증의 극치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북한이 헌법에 핵 고도화를 못 박으며 과연 무엇을 노리면서 핵 질주 극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던지어 보아야 할 매우 심각한 질문이다. 북한의 전술핵이 양산되는 현실을 애써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감성적인 논리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안위(安危)에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북한이 지난주에 최고 인민위원회를 열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생존권·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평화·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키로 했는데,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하고, 작년 9월에 핵 무력 정책을 법령화한데 이어 이번에 헌법에 핵 증강 지속 의지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은 결국 북한정권의 종말이 오기 전에는 핵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전 세계 유일하게 핵개발 헌법 명시

특히 핵사용을 법령화한 것도 모자라서 핵 개발을 헌법에 명시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한 전 세계의 사례기에 한반도의 특이한 분단구조가 낳고 있는 특이한 핵 정국이라는 인식을 우리는 이에 걸맞는 위기감으로 가져야 한다. 이러한 북한이 벌이는 일연의 과정을 보면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한 자체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구도를 허세로 취급하는 일부언론의 자세는 옳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미 필자가 수 십 차례 과거 국제회의나 국내 북핵 관련 학술회의, 칼럼, 방송 등을 통하여 북핵의 종착지는 북한정권의 종말과 궤를 같이 한다는 주장을 일관성이 있게 해온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북·중·러의 군사 카르텔이 심화되는 정국을 고려해도 신냉전구도가 심화되는 형국에선 북한의 독재 정권이 생존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란 필자의 분석이다. 문제는 한·미·일의 북 핵 협력 구도가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생존전략을 막을 수 있는 100%의 방어막 역할이 어디까지 가능하느냐” 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판단이 아닐 것이다.

한·미·일의 촘촘한 북 핵 대비책으로도 메워지지 못하는 부분은 결국 우리의 철저한 자구노력에서 그 대비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탄두를 총알처럼 갈아 끼우는 전술핵 세트를 공개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전술핵 잠수함(SLBM)도 선보이는 단계에선 우리의 철저한 대북 핵상호주의(RECIPROCITY)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마지막 단계는 핵에는 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철저히 이루는 것이 최후의 방어막이 될 것이다.

＃북 정권 생존위한 유일한 카드는 핵

며칠 전에 미 국방성이 발간한 자료 ‘2023 WMD 대응전략 보고서’라는 문건으로 나온 메시지 중 북핵관련 메시지는 전쟁 초기단계에서 핵을 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했다’라고 명시한 대목을 우리는 깊이 긴장감을 갖고 새겨야 할 것이다. 과거 진보라는 가면을 쓴 일부 국내의 특정 정치세력들은 협상으로 북핵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으로 국민과 역사에게 오판을 하게 하는 발언과 정책 만들고 집행 해온 사실에 대해서 지금 무슨 반성과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반드시 물어보아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김씨 왕조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북한의 핵전략에 결과적으로 동조한 결과를 만들어 낸 것에 일조한 국내의 일부 세력들은 국민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고 북 핵은 일리가 있다는 등, 핵이 있어도 비핵화도 가능하다”라는 투의 책임지지 못할 언사들을 우리는 지금 어찌 해석해야 되는가? 북한이 언제든지 오판을 하고 핵사용을 실행에 옮긴 시점이라면, 가정 상 이미 상당한 피해가 우리 국민들에게 가해지고 국방전략이 무력화되는 단계일진데, 그전에 사전에 정보를 탐색하고,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무력화하는 전략을 우리가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지금 한·미·일이 최고의 긴밀한 협력으로 논의할 과제가 된 것이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이다. 북의 핵 질주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한·미·일 중심으로 만들어질 국제사회의 압박에 굴복할 북한이 아니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2006년 이후 10차례 이상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에 찬성했어도 신냉전구도의 파고 속에서 그 많은 제재안들이 무용지물이 된 현실을 어찌 해석해야 하는지 망연자실한 맘이다. 핵사용 시에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란 구호만으론 우리의 안보위험성을 위로 할 수가 없는 지엄한 현실이다. 워싱턴선언의 NCG(한·미 핵협의그룹)를 더 현실적으로 가다듬고 틈새를 메워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이미 북한이 레드라인 을 훨씬 넘은 비상사태에서 이러한 국민의 생존권이 가장 위협받는 현실에 대해서 가장 적실성이 있는 대비책을 내는 정치세력에게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여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성숙된 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 경우에 따라서 정치권은 경고 차원이라도, 북핵 질주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이 없다면, NPT(핵확산금지조약)까지도 탈퇴까지도 불사한다는 강한 국민 생존권을 지키는 국방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일시적으로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우려하는 중국의 압박으로 북한이 핵 실험을 보류중이지만 언제든지 상황이 변하면 핵 실험으로 핵 무력을 한 단계 더 고도화 시킬 것이다. 곧 현실화될 것이라는 필자의 판단이다.

＃북핵 대비해 생존권 지키는 성숙함 보여야

김정은이 이번 최고 인민위원회 연설에서 “잠시도 멈춤이 없이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 강화하라”라는 지시가 우리의 국민들의 가슴에 경고로 들리지 않고 아직도 평화 화해정책만 주장하는 정치세력들에게 경고장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총체적인 안보 불감증이 아닌 안보비상사태가 될 것이다, 7차 핵실험이 현실화되어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는 전술핵탄두의 양산이 현실화되는 현실에서도 이상적인 평화 타령만 할 것인가? 우리는 철저한 핵 상호주의에 대한 실용적인 대비책이 없이 많이 방황할 것이다. 또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의체만 쳐다보는 형국이 될 것이다. 비상사태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를 책임 있는 정치권이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지금은 한·미·일의 협력 구도가 가장 큰 방어막이지만, 그 방어막을 받치고 있는 국민들의 경각심이 더 큰 핵 대비책이 될 것이다. 2023.10.4. 

사진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