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바지가 된 유엔 안보리제제 틈바구니서 생존하는 북한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이스라엘 중동 분쟁에서 무기를 공급하며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북한을 우리는 어찌 보아야 하나? 북한의 군수공장 160여 곳이 일제히 풀가동하면 연간 200만 발의 포탄 생산이 가능하다는 정보당국의 분석이 갖고 있는 국제정치적인 함의는 무엇일까?

이 정도의 포탄 공급 능력이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분명하게 미치는 무기 판매가 될 것이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반미 하는 국가들과의 생존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북의 일탈행위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파장이 있을 것이란 단순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발총, 불새-2, 방-122포탄 등을 공급하며 지구촌을 전장의 분위기로 몰아가는 북한의 생존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파장은 무엇일까? 땅굴파기 기술까지 전수한다니 돈이 궁색한 북한의 모습이 보인다.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김정은의 입장에선 무슨 수단이든 돈벌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무기 공장을 본격 가동하면서 체제 생존의 활로를 찾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체제생존의 가장 큰 적인 될 것이다.

이미 외신들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 시에 북한 제 무기를 사용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보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중동전쟁에서 북한은 돈이 되면 모든 무기를 팔아 돈을 벌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하마스 戰에서 선보이는 무기는 과거에 공급한 무기라는 평가도 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무기 장비류 들을, 상호 호환이 가능한 22mm 방사 폭탄, 152mm 포탄 등과 T 계열의 전차 포탄, 방사포·아포·소총·기관총·박격포, 휴대용 대공미사일·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반평화 유지 활동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위해 한·미·일은 이미 외교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지만, 지금 대북 규탄 이상의 다른 뾰족한 방안이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많은 일탈행위에도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 하나가 제대로 안아오는 구조가 된 현실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은 북한을 체제 해체 쓰나미로부터 막는 방파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하마스에 땅굴을 파는 기술도 전수했다는 보도는 우리를 많이 당황스럽게 한다. 북한이 헤즈볼라에 기술을 전수하고 다시 헤즈볼라가 하마스에 땅굴 굴착기술을 전수했다는 정보는 맞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북한에게 어떠한 이득과 손실을 가져올지 잘 따져 볼 일이다. 당장은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북한과 안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러시와 와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일정 부분 앞으로도 상당 기간 북한을 끼고 돌 것이다. 미국은 더욱더 대북 강경책으로 이러한 김정은 체제의 무모성을 강하게 지적할 것이다. 이제는 한반도의 북한 변수가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 전쟁, 그리고 앞으로 유엔 안보리체제의 건강성을 해치는 변수로 자리를 잡고 있기에,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우방국들과 함께 매우 촘촘하게 짜야 할 것이다. 북 핵문제와 함께 또 하나의 골칫거리를 대한민국이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다.

당장은 무기가 급한 러시아가 북한에게 도움을 주고, 미국을 견제하는 중국 공산당이 김정은 체제를 옹호하지만, 그 이득 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감시하면서 미국과 유엔이 중심이 된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는 적극 협조하는 외교 전략을 갖고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한반도의 안보 불안정성을 관리하는 큰 틀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미국이 더욱더 강경한 자세로 북한을 옥조이면서 중국공산당에게 경제적인 제재를 완화하는 조건에서 중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 변수를 다룰 때에 북한의 현재 대남 강경노선은 약간 수정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다. 아마도 북한은 중장기적으론 대한민국만이 그들이 필요한 돈을 구하는 자금줄이 될 수도 있음을 알고 대화 노선으로 잠시 전환할 것이다. 물론, 뒤에서는 대량살상무기의 고도화를 지속할 것이다. 기만전술로 또다시 남한의 돈을 탐낼 것이다. 북한이 고립되고 약할 때만 하는 대화라는 기만전술을 알면서도 병행하면서 이번에는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얻어내야 할 것이다.

당분간 신냉전구도속에서 이렇게 무기 거래 등으로 생존공간을 확보하는 북한의 전략이 서방세계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 러시아의 도움과 중국공산당의 노골적인 후견인 역할이 어려워지면, 아마도, 또다시, 대남 강경노선을 접고 대남 유화전술로 과거에 했던 것처럼 많은 돈을 얻어내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음이다. 그러나 매우 한시적인 전략 변화로 잠시 우리의 눈을 속이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본질적으로 속아서는 안 된다. 최소한 북 핵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체 시나리오, 국군 포로 송환에 대한 분명한 이행 일정, 그리고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한 획기적인 북한의 태도전환이 없이 과거 좌파정권들이 했던 것처럼 굴종적으로, 우리의 안보에 대한 자해행위를 하는 수준으로 자금을 대 주는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북 핵 문제에 대한 확실한 결과물이 없이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평화사업이란 이름으로 다시는 북의 독재 정권에게 자금이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라고 해도, 지금처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만 불리는 과거의 대북지원은 헌법의 정신으로 판단하면 반역행위라는 분명한 인식을 할 시점인 것이다.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일부 인도적 지원행위는 예외가 될 수도 있음이다. 한반도가 내우외환으로 가장 큰 위기의 시대에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온전하게 보전할 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