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한민국은 진실을 외면한 거짓 선전·선동의 포로가 되었나?

-건국정신을 제대로 확립하는 국민운동을 벌이자-

박태우(자유통일연구원장/국제정치학박사)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진실이 왜곡되고 국민들이 진실을 외면하는 사회가 되면 그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붕괴하는 과정을 겪을 것이다. 2024년 작금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직도 판을 치는 거짓 담론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조사가 없이 거짓을 진실로 믿는 역사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는 현장이 없는지 다시 살펴볼 시간이다. 중고교과정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정상적인 역사교육이 진행되고 있는가?

거짓 담론을 일삼는 일부 언론 세력들이, 지식인들이, 정치인들이 대낮에 헌법 이념을 지키는 실정법에 위반하는 언동에 열심이고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상황이라는 평가에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이다. 아무런 제지가 없이 계속 반국가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기가 망가져 있음을 방증하는 것일 것이다.

최근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연화 『건국전쟁』을 보더라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거짓 진보 수구 좌익들의 역사 기만전술에 놀아났는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최근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눈물겨운 진실 찾기의 문화 예술 활동이다. 참 큰일을 했다는 생각이다.

역사적인 객관적 사실만이 진실로 인도한다는 큰 명제 앞에서 이것을 방치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한 대한민국이란 공동체 전체의 집단적인 무책임성에 대해서 큰 반성을 할 시점이다. 분명한 헌법 이념이란 잣대를 들이대어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는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필자의 생각이다.

영화 『건국전쟁』을 감독한 김덕영 감독은 문화일보의 컬럼(2월 2일 자 금요일)을 통해서 ‘이승만에 관한 사실을 왜곡시킨 뿌리는 분명 북한에 있었다’는 결론을 말하고 있다. 짐작은 했지만 너무나도 늦은 진실 된 한 문화예술인의 역사 고백적인 발언이다. 지금도 우리의 역사학계는 이러한 점에서 부끄러운 점이 없는지 성찰해 보기 바란다.

이승만 다큐 『건국전쟁』의 좌석 판매율이 32%로 1위를 차지하며 이례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의 진실에 대한 갈증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일 것이다. 국가가 위기에 처한 현실을 인지하는 애국시민들을 중심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2월 5일 자로 전체 박스오피스 4위에 올라와 있고, ‘CGV 관람평이 98%가 좋았다’는 반응은 결국은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한 사례라 할 것이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부국강병 대통령의 공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라면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가 적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45년 전후에 국제정치학적인 이해가 가장 정확했던 이승만의 애국정신과 기독교의 애민 사상에 기반 한 천부인권을 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은, 그 시점에서 보아도, 서구에서는 수백 년에 걸친 발달 과정을 통해 성취한 것을 불과 수년의 시간 축으로 압축시키어 자유민주 사상이 반영된 건국헌법을 마련했다.

감성적인 민주주의 이론에 젖어있는 미숙한 현실 인식보다는 철저한 부국강병의 지름길로 인도한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토대한 경제발전으로 중산층을 만들어 낸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실사구시 정신이 민주주의 발전의 가장 큰 토대였다.

연장선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2차 대전 후의 국제질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국제 감각을 기반으로 『한미동맹』을 체결하여 오늘날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부국강병 신화를 이루는 초석을 닦은 것이다. 이승만 정신의 복원이야말로 역사 정상화의 출발점이다. 북한을 추종하는 수구 좌파, 거짓 진보들이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서 모욕적인 선전·선동을 한 사실들을 우리는 후손들에게 바로잡아 똑바로 교육해야 한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많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들도 그동안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하여 매우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가장 혹독한 북한의 인권유린은 내재적 접근 등 운운하면서 비판하지 않는 세력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말한단 말인가?

김덕영 칼럼에서도 소개했듯이, “한강 다리를 끊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대통령, 한강다리 폭파로 800명이 숨지게 한 죄인, 친일파 이승만 정권, 미국의 꼭두각시 이승만, 하와이 갱단 두목 등”, 북한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분단의 시작이고, 외세가 점령한 남한이라는 구호로 우리의 건국 역사를 폄하하는 궤적과 함께 방치된 거짓 담론들이다. 잘못된 부분을 너무나도 키우고 잘한 부분은 다 지운, 그야말로 역사 왜곡, 사실 왜곡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위치한 동북아는 외세의 간섭과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필연적인 운명을 안고 살아온 지형이다. 거기다가 강대국도 아니고 항상 주변의 강대국과, 좋은 싫든, 이런저런 종속적인 인연을 맺고 우리의 입지를 확보해 온 아픔의 역사를 잊어서도 안 된다. 구한말에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인식을 한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잘못된 외교 책략으로 인하여 서구의 개혁 담론과 부국강병 정책을 멀리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고립과 어둠의 역사로 밀어 넣었다.

국제정치적인 패권 구도에서 일제의 강점기를 겪은 민족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구 좌파들이 선도하는 ‘외세 간섭 배제’라는 선전·선동이 가득한 북한판 자주 논리를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폄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하고 배척해야 할 수구적인, 반대한민국적인 폐쇄적 사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국의 정치이론과 사회이론을 갖고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정치현상,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 국제 정치적인 변수, 국내 정치적인 변수에 하나를 더 한, 북한이 조장해 온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지하 정치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우리의 현실을 잘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3단계의 입체적인 분석으로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우리의 불안정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지식인들은 서구의 이론적인 틀만으로 매우 불안정한 국내정치 분석을 해 온 것이다. 반성할 일이다.

한민족이 나은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세기의 인물이 당시 구한말의 혼돈한 국제정세 속에서 제대로 된 자유·민주 가치를 추구하는 패권국 미국에 인맥을 조성한 기반 위에 서서,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국제정치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산화의 물결에 맞서서 독립운동이 추구했던 진정한 인간해방 정신을 건국 헌법에 담은 것은 대단한 역사의 발전 과정이었다.

모든 거짓 선전·선동의 악과 맞서서 자유와 인권을 위한 정치체제를 도입한 해양 세력이 주축인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대한민국을 자리매김한 그 큰 공로보다 더 큰 업적이 어디에 있을까?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의 틀을 이용하여, 그 이름으로 합법적인 건국 절차를 밟은 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다.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도 가장 훌륭한 외교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미국과 서구 세계를 중심으로 신장하여 온 자유·민주 질서에 대항하는 공산권과, 사회주의 전체주의권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협소한 반외세논리, 거짓 주권재민의 논리를 쫒아온 가짜 진보들의 진실을 보아야 한다. 현실을 도외시한 공상적인 이상론자들의 궤변과 역사 왜곡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언저리에서 끊임없이 선전·선동의 거짓 역사노래를 부르고 있는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철저한 현실 인식과, 대책 마련이 전 국민적인 차원서 본격적으로 없다는 점은 정말로 큰일이란 생각이다. 경제발전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 정신문화의 문제인 것이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치적을 왜곡하는 북한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주체사상으로 주민들을 탄압하고 굶주리게 하면서 반민주의 대명사가 된 ‘가부장적인 전체주의 유사종교 왕조 국가’ 북한을 보면 이 사실이 제대로 증명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만들고 있는 국제질서의 굳건한 축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보아야 한다. 이를 허물려고 하는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권위주의, 전체주의 체제의 허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시정하려는 제대로 된 역사교육, 이념교육, 국가정체성 교육을 하는 일에 온 나라가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거대한 댐이 조그만 구멍으로 무너지듯이 한 나라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경계하고 경계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