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31)박사

 

■ 들어가는 말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는 독재국가 또는 후진국들이다. 과거 철권통치를 한 소련 스탈린도 투표보다는 개표가 중요하다고 하여 개표 조작가능성을 내비쳤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정치는 매우 저급한 후진국 수준이다. 특히 2020년 4.15 부정선거 시비가 많은데 이와 관련 부정선거 의혹과 부정선거가 주는 악영향 그리고 부정선거 방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악영향을 조명

 

● 2020년 4.15 총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

 

2020년 4.15 총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 관련 회자하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잘못된 핵심 문제는 본투표에 앞서 며칠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전자 개표 방식이며 이는 부정선거 조작과 외부 해킹에 취약하다고 한다. 국정원도 현행 전산시스템으로는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고로 2018년 5월 12일(현지 시각) 총선에서 전자 투개표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라크가 개표 결과 조작 논란으로 결국 손으로 재검표를

하기로 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라크 당시 총선의 전자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개표로 재개표하는 내용의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 US Today는 2020년 5월 11일 4.15 총선 결과는 동전 1,000개를 던졌을 때 모든 동전 앞면만 나올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하였다

 

3. 부정선거는 지난 2020년 4.15총선 이후 특히 심했다는 SNS 보도가 있었다.

 

4. 4.15 부정선거 의혹관련 황교안 전 국무총리, 공병호·이봉규 TV, 맹주성·허병기 교수를 비롯한 여러 분들이 수많은 근거를 주장하는데도 정치권은 이를 방기하고 있다. 공병호(1997. 제9회 자유경제 출판문화상)는 2020년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40곳이 부정선거로 낙선했다면서 주요 지역별 부정 선거로 낙선자 수를 제시하기도 했다.

 

5. 얼마 전 별세한 선거관리위원회 전 직원이 목숨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이런 선관위 행태를 폭로했다.

 

● 정치권의 무관심

 

애국시민들은 2024년 4월 10일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수개표 관철을 위해 삭발투쟁까지 하고 있는 데도 관계 당국과 정치권은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현 국민의힘과 선관위가 협의 개선한다는 게 기계에 의한 전자 개표 후 수검표 확인 방식이며 사전투표지에 관리관 도장 날인과 인쇄 여부에 대해 협의 중이라 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의 고견은 현 국민의 힘과 선관위의 협의 개선으로는 근본적 문제해결은 될 수 없으며 오로지 당일 투표후 수개표 작업만이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이란다. 예컨데 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사전투표폐지/당일 투표와 수개표만이 민의를 반영하는 국민에게 최소한 도리가 될 것이다.

 

■ 공명선거

 

앞서 언급한 부정선거 개연성과 부정선거로 인한 각종 문제점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명선거가 절실히 요구된다.

 

● 투표와 개표의 중요성

1. 투표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백악관에 초청된 학생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같이 투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통령 선거의 해인데도 투표권을 가진 사람 가운데 겨우 반밖에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망가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쉽고 간단한 해결책은 모두의 투표다. 다른 사람들이 '네가 투표해봤자 소용없어'라는 식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세요. 분명 소용이 있다.

당신의 힘을 헛되게 하지 마세요. 늘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 당신이 공화당 지지자든, 민주당 지지자든, 지지하는 정당이 없든, 보수주의자건, 진보주의자건 상관없다.

그렇다. 투표는 국민 개인이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하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몇 안 되는 주권 행사 방법이다.

 

국민이 직접 정치권의 의사 결정권을 가진 정부 수반과 국가의 법을 관리하는 의회정치의 의사결정권자인 국회의원을 직접 지명할 수 있는 권리인 투표는 개인 한 명이 정치권에 맞서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주권 행사 수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총선 투표율은 단지 57%에 불과하니 무려 43%가 국민주권을 포기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2. 개표 방식의 변화

국민들의 높은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개표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수년전부터 서방 주요 선진국들은 전자 해킹에 의한 개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 개표에서 수개표로 전환 중이다. 이유는 전자 개표 시스템에 비해 보안과 신뢰성 측면에서 여전히 수개표 방식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수개표를 적용한 주요 선진국들은 다음과 같다.

 

독일은 전자투개표 방식을 사용하다가 러시아에 의한 전자 해킹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2009년부터 전자 개표를 수개표 방식으로 전

환하였다.

프랑스도 2003년부터 전자 개표를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외 캐나다, 스위스 및 스웨덴 등 선진국들도 전자투개표를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세계 최첨단 반도체(비메모리)

국인 대만도 28년 전부터 수개표 방식을 도입하였다.

 

● 2024년 대만 대선과 총선

대만이 이처럼 번거로이 보이는 수개표 방법을 선호한 것은 과거 국민당 독재체제 하 간접선거로 총통 선거를 치르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대만은 1996년 이후 직선제를 치르면서 수개표 방식도 도입하였다. 대만이 당일 투표 이후 즉시 현지에서 수개표를 하는 것은 중국의 선거 개입과 전자 개표 조작 개연성을 원천 봉쇄할 것이다. 투표함 바꿔치기도 막기 위해서 해당 투표소에

서 바로 개표를 진행하는 것도 독특하다. 게다가 대만에서는 누구나 개표 현장에 동참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진과 동영상도 촬영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투표함을 개표 장소로 옮겨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며 개표 관람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개표를 지켜보는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대만은 2024년 1월 13일 대만 대선 및 총선이 실시되었다.

유권자 수 1,955만 명, 우리의 반수에 약간 못 미침에도 당일 밤에 선거 결과가 나올 정도로 수개표를 통해 신속히 선거를 마무리하였다.

대만은 사전투표 없이 당일 투표 후 수개표로 부정선거 틈을 주지 않고 모든 패자들도 선거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였다.

 

■ 맺음말

1. 2024년 5월 10일 총선은 대만처럼 당일 투표와 수개표를 해야 하며 그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원은 현행 전산시스템으로는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둘째, 이라크에서도 2018년 총선의 전자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手)개표로 재개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한 사례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 선거 개표에는 북한 외 중국까지도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북한의 해커 기술은 상당한 수준인걸로 알려져 있다.

 

2. 정치인들을 비롯한 우리국민들이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방기하면 문제성있는 선거제도는 우리 모두에게 잔인한 보복을 가할 것이다.

 

 

♦외부 필진 칼럼은 본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