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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 칼럼] 이제는 국가의 생일을 받드는 성숙된 자유민주주의 해야 한다

지속되는 국가정체성 논란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는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위대한 성공모델로 평가받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회주의가 득세한 상황이라 부정’하면서 국가의 탄생일도 합의하지 못한 이 나라의 부끄러운 자화상(自畵像)을 어찌 극복해야 할 것인가?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시점이다. 아직도 反국가활동을 규제하는 실정법이 존재해도 이를 무시하고 反국가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속내는 무엇인가? 무슨 목적으로 그리들 하고 있나? 그들은 왜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면서 북한 편을 들어온 것인가? 왜 거짓 진보(進步)의 이름으로 수구 좌파의 숙주 노릇들을 해 온 것인가? 질문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엄격하게 따지어 볼 일들이다.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란 영화가 진실을 갈망하는 국민의 욕구와 맞물리어, 이제야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조명하는 영화로 많은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너무나 늦은 감이 있다. 그래도 역사의 신(神)은 진실 편을 든다는 신념을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다.

 

2023년도 1월에 제정된 한국자유총연맹의 320만 회원 일동이 선포한 『자유통일국민운동헌장』에서는 분명하게 미래 자유주의 노선의 확대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다. 강석호 총재의 자유주의 노선 구현 선포로 시작된 자유담론이 잘 뿌리내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오늘날 자유와 번영은 이승만의 자유 민주 이념, 박정희의 경제발전 부국강병(富國强兵) 정신을 이어받은 것으로, 이를 계승 발전시키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세에 전승(傳承)해야 할 것이란 역사적 책무에 대해서 이 헌장은 잘 정의하고 있다.

 

특히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자유통일노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대대적인 국민 운동을 펼칠 당위성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고,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유지의 전제조건으로 자유 통일이 완성되는 시점을 중요하게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과업(課業)들은 건국 정신을 잘 구현하는 토대 위에서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체제의 정통성과 합법성(legitimacy)을 기리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建國精神)을 존중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원년으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여 그 뜻을 기리는 것이야말로 자유주의 노선을 확대하고 자유 통일을 이루는 전초전(前哨戰)이 될 것이다.

 

매일경제 2월 21일 자 국민대 교수 안드레이 란코프 칼럼에서 지금 한반도의 분단의 역사가 길어지며 두 민족 자리 잡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지의 글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가장 중요한 국가의 일을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 가장 중요한 국가일은 체제의 정통성이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다는 담론들을 온 국민이 가슴속 깊게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국 정신과 헌법정신을 제대로 인지한 국민과 지도층이었다면 태산(泰山)과 같은 명분으로 북한 독재체제의 생존을 단축하는 현명한 대북정책과 실현가능한 대북 노선을 마련하는 과거의 역사를 썼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명분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는 매우 앞서는 쾌거를 이루었으나 아직도 가치적인 담론에서는 국내의 통일된 노선이 결여되어 보인다.

 

조선일보 21일 자 ‘김윤덕 칼럼’에서도 ‘국민을 역사의 까막눈으로 만든 백년전쟁의 침묵’이란 제하의 주제로 좌파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글을 쓰고 있다.

 

김윤덕 선임기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판타지가 강고히 작동하는 사회, 국민을 역사의 까막눈으로 만들려는 삼류 다큐가 판을 치는 한국 사회에 절실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란 주장을 통하여 건국 정신의 방향성(方向性)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필자는 이해한다.

 

대한민국과 같은 3·5클럽(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불 이상)회원이 국가의 생일이 없다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필자가 알기로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대한민국 정도로 읽혀진다. 위대한 성취의 역사가 아닌가?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과거에 왜 이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노력을 안 하였고, 누가 역사 왜곡의 주역이었는지에 대한 비판과 단죄를 논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숙제는 언제 어떻게 빨리 이 문제를 바로잡고, 역사교육. 국가정체성 교육, 시민윤리 교육을 통하여 건국의 정당성을 다시 조명하고 국가의 생일을 지정하는 문제일 것이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생일인 건국절(建國節)로 지정하는 일에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헌법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은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24.2.22. 박태우(자유통일연구원장/국제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