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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의 국력의 차이가 더 커짐에 따라서 북한의 독재체제는 매우 불안한 생존감을 갖고 대한민국을 마주하고 있다. 국내총생산의 40%이상을 군비에 투입해도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따라갈 수 없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에 그리도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일정 부분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북·중·러와 이란과의 고리를 더 강화하면서 핵 무력 통일 선언까지 천명하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이롭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유인즉은 대한민국이 반사적으로 한·미·일의 협력고리를 증강시키면서 보편적인 이념에 기반한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통일 명분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현실이 그러하다. 또 다른 차원에선 국론분열의 심화가 낳고 있는 우리 사회의 내의 체제 갈등 변수를 고려하면 호언장담(好言壯談)으로만 치부할 수도 없는 일이다.

다분히 선언적인 대외홍보용이지만 연방제 통일노선의 공식 포기를 계기로 핵 무력 통일의지를 다시 배가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체제결속을 다지고 남한내의 갈등구조를 심화시키는 실리전적인 측면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2024년들어서서 북한의 비정상적인 국가 일탈 행위들이 한반도내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행위들로 간주되면서 북한을 더욱더 개방적인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하면서도, 독재체제국가들내의 생존을 위한 연대감을 더 키우는 이중적인 구조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2023년 9월의 북·러정상회담 개최, 계속되는 탄도 및 순항미사일 발사 행위, 김정은의 건국절 국방성 방문, 서해 국경선 언급, 그리고 지난 1월의 북중 전략대화 등의 전개를 통하여 대남 군사적 긴장 고조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국내적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격고 있다는 반증(反證)일 것이고 특히나 아사자까지 속출하는 현실속에서 실패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취약성을 선전·선동으로 숨기려는 의도도 다분히 있을 것이다.

아직도 성공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핵 무력 통일전략을 강조하는 것은 ‘전쟁 중인 교전국이자 적대적인 두 국가라는 이분법적 인식’으로 북한에 스며드는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바람을 차단하려는 체제 유지 전술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의 모든 대남전략 수립 방향성은 당규약 등의 개정을 통해서 ‘적대적 국가관계 정립과 핵 무력 통일노선의 천명’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 동안에 취한 조치 중 대남기구 폐기에서부터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의 해체, 애국가에서 삼천리를 삭제한 행위, 남북관계법과 남북합의서 폐지 등으로 줄기차게 민족적 관계를 부정하는 선전선동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위기의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간이 갈수록 북한사회에 외부의 정보가 많이 유입되면 될수록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불안감의 표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사상적 해이감을 막기 위해서 2020년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였고, 2021년도에는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하는 등 反사회주의적이고 非사회주의적인 흐름을 철저하게 차단하여 북한사회내의 동요을 막겠다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이란 분석이 맞을 것이다.

시대의 흐름이 가파르게 가고 있지만, 불합리한 독재체제 억압구조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발악으로 그 구조속의 구체제 동력을 한꺼번에 소진하면서 큰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한반도

전체가 전쟁의 먹구름에 덮히는 것은 막아야 하는 우리로써는, 북한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흐름을 면밀해 분석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우방국들과 감시 및 예방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

가공할만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북한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겐 괴물일 것이다.

아직도 북 핵이 북한체제유지용이라는 순진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내부적인 남북대화도 함께 가능한 선에서 의사소통채널로 병진전략으로 끌고 가면서, 점진적인 자유통일의 과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북한의 통제되지 않는 ‘충격요법’ 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명일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이러한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국내의 다양한 세력들간의 대북관(對北觀)을 하나로 모으고 일치단결(一致團結)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에

기반한 자유체제를 지키는, 모든 국민들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극심한 국론분열과 분단체제에 대한 역사 인식의 불일치로 합치(合致)된 동력을 만드는 일에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

오호 통재라!

2024.4.24. 박태우(자유통일연구원장/국제정치학박사(1996, 영국헐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