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불어오는 안보 태풍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시시각각(時時刻刻) 변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국제정치 지형에다가 돌발적인 인물 리스크까지 겹치어 전개될 미래의 변화하는 안보 구조에 과연 대한민국은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

트럼프는 연일 나토(NATO)도 “국력에 상응하는 방위 분담비를 안 내면 미국의 보호는 없다”는 말을 필두로, 동맹국이지만 한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언급하는 트럼프의 속내는 과연 무엇인가?

복잡한 자국 국익 우선주의의 주판알을 계산하는 것일 것이다.

이 문제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넘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걸린 매우 중요한 사안(事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국이 트럼프 전 정부 이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래, 중국 견제라는 현실적인 이슈에 매몰되어 인도·태평양전략을 적극적으로 재편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축소·재편될 것이란 분석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소위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용도 강화안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지난 3월 26일(현지시간) 분석 기사를 통하여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태평양지역에 소수의 국가에 군 병력과 무기를 배치하고 자국이 태평양국가라고 언급해 왔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정도로는 중국의 대만침공을 좌절시키는 데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국의 군사적 팽창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사일과 잠수함 등 새로운 방어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새로운 흐름을 소개하였다.

이 분석 기사는 과거에는 일방주의(unllateralism)적인 미국의 힘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 견제 전략을 채택했었지만, 이제는 기존의 양자 간 동맹조약과 더불어서 쿼드(Quad)나 오커스(Aukus), 한·미·일협의체 강화 등 소수의 다자안보협력을 구축하면서 중국 견제 전략을 보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걸맞게 필리핀 등에 새로운 무기를 배치하는 전략으로 전방위적인 견제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로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최첨단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0기를 일본에 배치할 계획이고 필리핀에서도 다수의 비행장 건립과 더불어서 해군기지 사용권을 확보한 상태이고, 이는 긴급 상황 시에 중국공산당의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항공모함의 운영을 축소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서 필리핀과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배치도 협의 중인데, 대만에서 불과 400km 떨어진 곳에 이러한 발사 장치가 확보되면 중국의 대만침공이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다.

일본, 필리핀, 대만, 호주와 전방위 군사협력의 틀을 짜면서 주한미군이 있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도 변환을 가해야 하는 상황이란 판단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만약에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법할 시에 우리에게 가해질 안보 충격(Security Shock)을 어찌 감당할지 다각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대응 방안에 따라 우리의 동맹정치가 다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지난 3월 30일 자로 발간된 미국의 외교지(The Diplomat)지에서도 트럼프의 『재선이 한국에 가져올 후폭풍(What the Return of Trump Would mean for South Korea)』이라는 제하의 심층 분석 논문에서 비슷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지금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연일 더 강한 톤으로 중국 견제 포석으로 진화하는 現 상황에서 트럼프가 추구하는 한반도전략의 구체적인 변화 가능성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어떤 형태이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란 암시를 하는 것이다.

트럼프 現 美 공화당 대선후보는 틈만 나면 “왜 우리가 부자 나라 한국을 지켜주나”라는 말을 입에 달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니, 우리가 그의 핵심 안보 참모들과 미리미리 접촉하면서, 외교적인 전략을 통하여, 이러한 트럼프의 논리가 국제정치적인 동맹관(同盟觀)과 다소 거리가 있는, 매우 상업주의적인 접근으로,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훼손한다는 정교한 논리로 설득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상업주의 논리가 워싱턴 정가에서 더 이상 유행하지 않도록 미리 차단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동맹강화 정치의 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만, 바이든 정부의 영속성이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을 위해서는 더 좋을 것이란 판단이지만, 만에 하나 사태에 대비하는 성숙한 외교 역량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동맹국들에 대한 철저한 거래관계를 강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식이 한국뿐만 아니라 NATO 회원국들에도 2%의 방위비 약속을 지키라고 연일 발언하는 트럼프의 모습에서 미리 변화될 수 있는 국제질서의 모습을 상정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미리 ‘주한미군 분담급 협상(SMA)’을 미리 마무리 해도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딜을 무효화하며 새로운 협상안을, 트럼프가 당선되면, 제시할 확률이 큰 상황에서, 돈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선을 넘은 주한미군 역할조정론을 띄우는 미국의 新정부를 상대로 우리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 것인가?

중국공산당(CCP)도 트럼프의 집권에 대비해서 리스크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골몰 중인데,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야기 하는 트럼프에 대한 비상한 인식으로 새로운 미국전략을 고민하는 시점이라 사료 된다. 너무 커버린 중국에 대한 미국의 단단한 견제론이 진행 중인 것이다.

전 세계적인 안보 지형도 마치 2차대전 직전처럼, 통계를 낸 149개국 중 102개국이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군사 팽창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을 수행 중인 러시아가 지난해에만 군사비를 241억 달러가 증가 시켰고, 우크라이나는 209억 달러, 미국은 194억 달러 등 많은 군비 지출 증가를 기록했는데, 5억불의 증가에 그친 한국은 순위에서 25위를 기록하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비상한 현실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대만도 17억 달러의 군사비 증액이 이루어지었는데 올해라도 우리는 격변하는 전 세계의 안보 리스크에 상응하는 군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는 국제정세의 소용돌이와 맞물리어,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안보는 트럼프 변수 외도 김정일 폭민 정치 변수와 대한민국 국내 정치의 극심한 국론분열과 친중 노선의 확대 흐름으로 매우 어려운 시험대에 설 수가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하나도 둘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2024년 5월 3일 금요일 박태우(자유통일연구원장/국제정치학박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