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나토(NATO)정상회의참석차 마련된 양자회의 시에 결정한 ‘일체형 확장억제체제’의 합의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할 시엔 즉각적이고 압도적, 결정적인 대응 보복을 위한 두 국가의 고뇌(苦惱)에 찬 결단이다.

한·미간에 합의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이 핵이 없는 국가로서 미국과 역사상 처음으로 양자합의를 한 것 자체도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한·미간에 정보공유를 확대, 보안 절차 및 통신체계를 구축하고, 두 정상간의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절차와 체계를 정립하며,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통합하는 공동 기획 및 핵 억제 심화 교육을 시행 추진함과 동시에, 핵과 재래식 무기를 통합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워싱턴선언의 핵협의 그룹(NCG)’의 논의한 내용보다는 진일보(進一步)한 내용이 담기었다.

이것은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마련으로 미국이 핵을 운용할 시에 한국군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음을 명문화한 매우 중요한 합의라는 생각이다.

한·미간에 북의 핵 작전이 현실화될 시에 마련된 이 번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안보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의 핵 공격시에는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으로 보복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반도의 핵 작전 공동성명’ 채택으로 이해되며 ‘일체형 핵우산을 입증하는 가이드라인의 완성’이라 보아야 한다. 특히나, 상시 배치 수준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어 빈도와 강도가 확대되는 것은 ‘재래식 전략기반’에서 ‘핵 기반’을 전제로 한 북핵 대응문서란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한다.

한반도 주변에서 북·중·러의 핵 동맹에 맞서야 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최근의 북·러간의 군사밀월관계가 ‘자동군사개입조항’까지 복원되는 수준으로 밀착되는 시점에 최소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비한 방어장치라고 여겨진다.

문제는 『한·미연합작전계획(작계)』에는 아직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지금의 바이든과 윤석열 정부의 합의가 돌이킬 수 없는 합의문서가 되려면 ‘작전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이런 지침이 변경되지 않도록 한· 미간의 작전계획에 명문화하는 작업을 후속 조치 차원에서 빨리 서둘러야 할 것이다. 상시로 한국과 미국이 ‘전략자산전개’를 논의 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한·미간에는 核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되는 성과지만, 우리가 얻은 또 다른 수확은 민감한 정보도 공유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핵 잠수함 위치와 현황을 비롯한 주요한 정보의 교환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핵심적인 정보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평범한 진리가 사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는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우리는 항상 고수하고 대비해야 한다. 11월 미국의 정권교체 이후에도 대비하는 전략과, 변화무쌍한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수시로 탐색 분석하면서 불가피하게 올 수 있는 종국적인 ‘핵 무장론’을 배제하지 말고, 핵 잠재력 증강 전략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핵심 동맹국들과 긴밀히 논의하는 자세도 갖고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 4위의 원전산업 국가로서 풀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확보부터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자체 핵 능력을 키우는 점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핵 주권’이라도 확보하고 미국과 계속 협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보다 덜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조야에서 계속나오는 한국 자체핵무장론의 당위성도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입장은 이러한 지침합의를 통해서 한국 국내 에서 커지는 ‘자체핵무장론’을 잠시 잠 재우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워낙 커지는 동아시아의 핵 전쟁 가능성을 염두 해 둔 다차원적인 포석이란 분석이 더 맞을 것이다.

비핵 국가중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미국과 한국이 양자간의 핵 작전논의를 공식화한 것은 그 만큼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불확실하고 더 커지고 있다는 반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空間)을 더 넓히는 천재일우(千載一遇)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안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킨다는 진리를 잊으면 안된다.

2024.7.15. 박태우(자유통일연구원장/국제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