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북 핵 정책이 완전히 실패 했음을 반증(反證)하는 중요한 사례가 보도되었다. 우리 정부의 공식 기조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최근의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국민을 대표해서 대대적인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해야 마땅하다. 非핵화타령만 한가하게 외칠 시기는 이미 지났다.

美國정부가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북·중·러에 대응하는 ‘비밀 핵 전략’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의 빠른 핵 무기 확장과 북한의 핵무기 숫자 늘리는 속도에 당황한 미국의 핵 대응팀이 이제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美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 당의 정강에서 북한의 非핵화논리가 빠진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는 북 비핵화 의지 변함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정강에 빠진 것 자체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있다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것이다.

조금만 고민을 해 보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 개정안에 북한 비핵화 목표가 담기지 않은 사실은 본격적인 한반도에서 핵 군축협상의 시대가 오는 예고편 같기도 하다.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92쪽 분량의 ‘2024 민주당 정강 정책(party platform)’ 최종안을 공개했는데, 그 어디에도 북한 비핵화란 단어가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한,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의해 가해지는 위협(威脅)에 맞서기 위해 우리의 동맹들과 협력해 왔다”며 “한국, 일본과 3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및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있지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북 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20년 민주당 정강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가 명시되었었고, 인권문제도 담겼지만 이 번에는 다 삭제되었다. 그간에 어떤 인식의 전환이 있었을까?

美 공화당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의 두 차례 대선 당시에 명시되었던 북핵 완전 제거 단어가 이번에는 삭제되었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공화당 정강에는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갑작스런 태도 변화가 아닌가?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비핵화는 사실상 이미 오래전에 폐기된 용어인데, 우리만 과거의 개념에 목메며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는데 미국이 이를 눈감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한국에는 큰 안보 위험신호이다.

민주당이 이번에 전당대회에 맞춰 향후 정책 방향을 담은 대선 공약집 성격의 정강 정책도 공개하면서 이 파장(波長)은 더 커지고 있다. 공개된 정강에서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 특히 한국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건 다행이지만, ‘군축협상론’방향으로으로 무게감이 옮겨간 현실을 우리가 어찌 해석해야 하는지 매우 난감할 따름이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현실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다.

지난달 발표한 공화당 정강뿐 아니라 민주당조차 한반도의 핵심 현안(懸案)인 북한의 핵을 정강에 명기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번 미국 대선에서 북한 핵 문제가 슬며시 실종되는 상황을 윤석열 정부가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이 초래한 것이다. 본격적인 북한 핵 군축 협상의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설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우려가 생기는 것은 우연일까?

북·중·러의 핵 확산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미국의 양대 정당 모두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거나 묵인하려는 미국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면,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우리의 대북 핵 정책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인정해야만 하는 大위기(危機)의 상황인 것이다.

한·미동맹의 핵심 사안으로 한반도의 안보 문제의 핵심 현안(懸案)인 북핵 문제가 이렇게 급속히 변질되는 동안 우리 정부는 어디서 무슨 정보를 얻어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철저한 국회내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 좋은 해결 방안이 없이 방치된다면 다들 책임이 있는 인사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 생존권을 지키지 못한 역사의 죄인(罪人)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미·일 공동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키로 한 기존의 합의들이 유효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발 빠른 정부와 국민들의 합동 노력이 없이는 그야 말로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북한 김정은의 핵 단추에 전적으로 맡기며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 大위기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밤잠을 설치어도 부족함이 없는 안보력 실종의 현장인 것이다. 평화는 감상적인 민족주의나 논리가 아닌 힘의 균형추가 지켜주는 것이다.

2024.8.22. 박태우(자유통일연구원장/국제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