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12월 18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 회견장에서 강석호 총재,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정영순 한국평화연구학회 회장 등 내빈과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총연맹-국민대학교 MOU 체결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2국가론 극복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한국자유총연맹과 국민대학교가 공동 주최, 자유통일연구원, 한반도미래연구원, 한국평화연구학회가 각각 공동 주관했다.

행사는 개회사, 환영사, 기조연설,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으며, 이어 펼쳐진 학술회의는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주현 한반도미래연구원 초대 원장이 좌장을 맡은 1세션은 북한이 주장하는 ’2국가론‘의 태동 배경과 국내외적 상황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발제자인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남한을 주적으로 설정해핵 무기 사용 정당성을 확보해 핵 보유 지위국을 획득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북러관계도 양국 간 관계가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 종전 후 북한 사회 내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영달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위원, 조문정 뉴데일리 기자가 토론자로 나서 서로의 다양한 견해에 따른 의견을 나눴다.

2세션에선 박태우 자유통일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북한의 고착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석훈 국립창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의 2국가론에 맞서기 위해 현재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대북 정책을 글로벌 정책과 같이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반도에 가장 커다란 위협 요소는 핵무기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를 넘어 경제적 번영까지 함께 해야 한다. 때문에 앞으로 한미동맹이 함께 할 역할은 매우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석훈 교수의 발제에 이어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안보전공 교수,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이수석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실질적인 북한의 분단 고착화에 따른 극복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쟁을 펼쳤다.

 

 

한편 이날 강석호 총재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남북 2국가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이 공유되어 앞으로 남북 관계가 보다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1세션: ’남북 2국가론‘ 이 태동한 목적과 국내외적 의미>

 

■ 주제 발제: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남북 2국가론‘은 작년 말과 올해 초 북한의 대남노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김정은이 올해 초 최고인민회의 등 연설에서 남북한은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관계, 아직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정은은 후속 조치로서 양국 간 대화와 협상을 위해 설치된 대남기구를 해체하고, 통일과 관련된 상징물을 철거하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전부 삭제했다. 이후 김정은의 행보는 핵미사일 시설 공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는 등 군사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2국가론의 핵심은 동족·동질 관계에서

적대적·주적 관계로의 노선 변경

 

이러한 2국가론의 대내적 요인으로는 첫째 ’내부 단속‘이다.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면서 한류문화 확산 등 북한 체제를 위협 요인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둘째 ’한반도의 영구 분단화‘이다. 최근 들어 자신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명칭을 확실히 구분 지어 민족의 개념을 버리고 국가 개념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내부 불만 무마‘이다. 대북 제재 및 코로나 등으로 인해 북한 내 식량난 등 경제 위기가 가중되면서 인민과 군 간부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적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그들의 시선을 외부적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 넷째 ’흡수통일 방지‘이다. 북한이 핵 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체제 경쟁에서 밀려 항시 내부에선 흡수통일의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 동독이 체제 경쟁 차이로 인해 서독과의 관계에서 수세에 몰렸을 때 2국가론을 들고나왔었다. 즉 2국가론은 체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국가가 주로 사용한 전략이다. 북한도 유사한 패턴으로 2국가론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핵무기 사용 정당화를 확보해

핵 보유 지위국을 획득하겠다는 의도

 

다음 대외적 요인으로는 첫째, ’핵무기 사용 정당화‘ 전략이다. 대한민국을 동족·동질 관계라고 얘기하면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제1적대국, 불변의 주적 관계로 규정하면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핵 보유 지위국 획득‘이다. 변경된 대남노선 전략에 맞춰 대한민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핵 보유 지위국을 획득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셋째, ’한반도의 신냉전 체제 구축‘이다. 한반도와 관련된 동북아 질서를 한미일 vs 북러중의 구도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것은 한미일에 포위된 북한이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위기감을 해소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2국가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대남 통일전략의 변화’이다. 종래 북한의 전략은 대한민국 내부에 무장봉기, 혁명 등을 일으켜 인민정권을 수립해 북한의 정권과 함께 연방제로 가는 통일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남북한 관계를 명확하게 주적 관계로 규정하면서 평화적인 통일은 버리고 ‘철저히 무력에 의한 통일로 갈 것이다’라는 속내를 보여준 것이다. 둘째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 확보’이다.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체제 유지를 위한 정통성 확보 명분이 바로 우리 민족, 하나의 국가, 대남혁명, 공산화 통일 등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의 국가를 버리고 두 개의 국가를 천명한만큼 앞으로 김정은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한 정통성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가가 무거운 과제로 남아 있다.

 

‘남북 2국가론’을 통한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 확보

향후 무거운 과제로 남아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앞으로 우리 안보 환경은 매우 급박하게 전개될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조기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김정은-트럼프 간 정상회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도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미중관계가 한반도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라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북러 동맹으로 발전한 북러관계도 양국 간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진전될지, 전쟁이 끝난 후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어쨌든 북한이 최근 2국가론을 들고나온 만큼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감은 앞으로도 상당히 고조될 것이다.

 

 

<2세션: ‘남북 2국가론’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 주제 발제: 홍석훈 국립창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근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북러동맹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만에 하나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조중우호조약에 의해 중국은 북한을 위해 자동개입할 수 있지만, 한미 간에는 아직 자동 개입 조항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라는 새로운 가상의 적을 두게 된 것이다. 기존에 한미일 동맹이 북중을 압박하고 있다면 이제 러시아까지 추가되어 팽팽한 균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는 것은 북한에게는 굉장한 호재다.

 

대북 정책,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정책과 같이 추진돼야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주창하고 있는 ‘남북’ 2국가론‘의 심각성을 우리는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 존속을 위해 남한으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2국가론에 맞서 우리의 대북 정책도 한반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정책과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 가장 커다란 위협이 되는 요소는 단연 북한의 핵무기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대비책을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워싱턴 선언,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번영까지 함께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앞으로 한미 동맹이 함께해야 할 역할은 매우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통일된 대북정책 함께 만들어 가야

 

’남북 2국가론‘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북한의 독재적인 인민민주주의와는 달리 우리는 1인 1표제를 갖는 국민주권주의 체제이다. 또한 국제연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통일은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변국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북중러 연대를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 북중러 연대의 가치는 매우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해 북한의 대외정책을 차단해야만 한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무조건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고립되게끔 중러와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만 한다. 끝으로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대북정책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 관련 단체들과 함께 우리의 통일된 대북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