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층적 김정은 대남적화전략의 정점은 『핵 무력 총동원 남점령론』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작금에 전개되는 한반도의 주변정세를 종합해 보았을 때에 북한의 김정은 독재정권이 추구할 생존전략의 선택지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커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정은은 지난 해 12월 28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화되었다”는 발언으로 강경노선만이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언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신년사의 키워드로 ‘민생 따뜻한 정부와 문제 신속해결력 등’을 이야기 하는데 참으로 남북 간의 대조적인 멘트라는 생각이 든다.

김정은이 밝힌 2024년 주요 국방목표를 보니, 공세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다루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읽힌다. 핵 시설을 정비하고, 핵무기 증산을 공식화했고, 미사일 발사를 위한 고체연료 사용과 기술개발을 더 고도화하고, 군사정찰위성 3개 추가발사, 해군의 잠수함 등 수중-수상 전력제고, 무인기 등 무인 무장장비 및 전자전 수단 개발 생산, 노동적위군의 훈련을 강화하는 등 곧 전쟁이라도 할 것 같은 고강도의 공세적인 전략을 천명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수세적인 평화수호의지를 적대세력으로 오도하면서, 『흡수통일만 노리는 남족속』으로 평가절하 한 것이다. 민족 공조 등의 용어 선동으로 점철되었던 과거에서 나와 민족에 기반 한 남북관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이 이면에는 무서운 음모가 있다는 것을 필자는 알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아마 액면 그대로 우리사회의 모든 좌파들의 프레임인 보수와 진보 등 모든 세력들과 관계를 차단한다는 뜻으로 오해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준동하고 있는 반대한민국적이고 반미·친중·종북적인 언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냉철하게 평가할 시점인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전복을 노리는 이적세력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공수사기관들이 전력투구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용과 11월의 미대선을 겨냥한 전략전술차원의 접근이라 사료되지만, 제7차 핵실험으로 달리는 분위기 조성도 큰 목표라는 필자의 분석이 된다. 미국의 국제질서 관리수단인 동맹정치에 대한 과거의 굳건한 기조가 트럼프와 같은 인물이 미국의 선장을 맡을 때에 어찌 흔들리는지도 변수고, 중국의 모험주의가 대만해협에 대한 전략을 어찌 현실화하는지도 북한에게는 큰 고려 사항인데, 북·중·러의 군사모험주의가 합해지면 제7차핵 실험에 대한 정당성은 스스로 더 잘 포장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 정세 중에서 우리가 오판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북한의 핵무장이 고도화·완성되면서 북한의 남벌이 가능하다는 잠정적 판단이고, 키신저 같은 과거 미국의 외교 책략가도 살아생전에 ‘북한의 비핵화와 미군철수를 교환하자’는 아이디어를 비공식적으로 토론한 현실을 감안하면, 제3차 대전은 언제든지 대만해협이나 한반도에서,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발발할 확률이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겨울 이른 아침 찬바람과 세차게 몰아치는 파도에도 경북 영덕군 동부 해안선을 지키는 육군 50사단 장병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다. 

북한의 김정은 독재자가 집권이후 해 마다 내놓은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2013년-경제 강국과 인민생활안정, 2014-남북관계개선, 2015-남북대화론 강조, 2016-적극적 대화국면 조성, 2017-반통일세력 준동론, 2018-평창올림픽 공세/핵 단추론, 2019-트럼프에 대한 구애론, 2020-새로운 전략무기 천명, 2021-인민에 대한 충성론, 2022-코로나19 방역고민, 2023-남한 주적론/핵 탄두 증가, 2024-남족속이라 표현하며 적대감 조성, 등 원칙적으로 ‘힘에 의한 평화론’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이루 북이 강경노선으로 급선회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과거 10년 주기의 메시지 흐름을 보아도 지금 김정은이 살 길은 간단하다. 어려워진 국내의 민생경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을 대외용 긴장감 조성을 통하여 돌파하고, 러시아 중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가치관이 반영된 국제질서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에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본심은 대화를 통하여 남한을 이용,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무디게 하는 좋은 수단으로 삼아온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북한의 전략전술에 함께 동조하고 춤을 추워온 국내의 이적세력들이 북 핵문제에 대한 안이한 발언 및 환상적인 민족정서에 기댄 가짜평화프로세스를 추구하는 과정과, 종전선언과 유엔사해체를 주장해온 이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서는 국민이라면 오늘날의 적대적인 남북관계 조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체제의 유일한 목적은 북 주민들의 막대한 희생을 전제로 한 독재체제의 유지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시로 변하는 북한의 대남전술을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긴장감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제는 환상을 버리고 가장 현실적인 판단과 준비로 우리의 동맹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한반도에 애초부터 전쟁의 싹을 잘라버리는 강력한 국방력의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흐트러진 정신안보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마지막 기회란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기우인 것인가?

아울러서 북한의 핵 위협 및 남벌론에 맞서는 철저한 한·미확장억제체제가 철저하게 준비되고 있는지 우리는 각별한 긴장감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김정은의 핵으로 남한을 평정한다는 호언장담이 현실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우리 스스로의 마음자세에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