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끝이 없는 도발 극을 누가 막을 수 있나

2023.11.22.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결국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우리 군 당국은 비판과 경고 등 말 만으로 그들의 국제사회 결의 위반을 지적하는 수준이상의 현실적인 대응책을 못 만들고 있다.

김정은 독재자는 통치를 위한 성과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찰위성이라도 쏴서 핵 고도화전략을 현실화하는 국제사회를 향한 대 선전포고를 간접적으로 계속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그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저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이란 인식으로 점 점 더 현실화되는 북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인식하는 분위기도 적다는 판단이다.

북한사회는 극도의 민생불안이 커지며 내부안정을 위한 외부충격요법으로 주민들을 통제하는 긴요한 수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충격요법의 일환으로 대내통치를 위하여 이러한 군사적 모험극을 펼치고 있다는 필자의 판단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간의 결속이 강화되면서 러시아는 北에 미사일 발사 기술을 전수하고 북한은 많은 전쟁무기를 제공하는 새로운 관계정립으로 정찰위성 발사의 기술적인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되었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로써는 더 현실적인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3차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유엔안보리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국에서 우리정부는 공언한 바대로 『9·19군사합의』의 비행금지 족쇄를 풀고 이 합의의 무력화를 선언하는 조치와 함께 포 사격훈련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어제 한 말을 뒤집는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미온적인 조치로 말로만 경고하는 자세는 결코 북한의 도발적인 망동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라고 생각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2023.11.22. 오전 10시)에도 BBC World는 이스라엘-하마스전쟁과 더불어서 이 북한의 도발을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북한정권의 국제사회 결의위반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정권의 비정상성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더 높아지는 분위기다.

북한은 2021년 초음속미사일과 다탄두 유도 기술을 포함하여 ‘5대 국방과업’의 하나로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공언했지만, 그동안 기술개발의 한계로 실패하다가 이번에 성공한 것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변수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사실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러한 北에 대한 기술이전으로 국제사회의 제제약속을 위반한 것 자체가 매우 중대한 국제사회의 평화체제에 대한 도전이라 할 것이다.

우리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사전의 강경대응 경고대로, 주저 없이 『9·19군사합의』의 즉각적인 단계적인 효력정지를 선언하고 행동에 옮기는 등을 포함 무엇인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그 이전에도 수 없이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우리 정부를 조롱하는 수준의 일탈행위들을 보여 온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무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 동안 무인기 기습침투, 서해완충구역에서의 110여회 포사격 등 번번하게 약속을 위반해 오다가 이번에 정찰위성 발사로 합의문의 정신을 완전하게 뭉게 버린 것이다. 대한민국을 향한 본격적이 도발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상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하여 한 치의 틈도 보이지 않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우리의 단합된 안보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회는 빨리 규탄결의안을 만들고 관련 정부의 유관기관, 관련단체들은 이 일탈행위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성명서와 국민적 북한 규탄운동을 전개해 가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중국의 공산당이 눈을 감고 북한의 모험주의를 허락하는 상황이 오고 미국의 적극적인 대처의지의 결여와 맞물리는 시점이 온다면, 북한이 담대한 국지 도발 같은 핵전략을 구상할 것이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북한의 안보종속변수로 만들어 가면 우리 스스로 남남갈등(南南葛藤)이 증폭되어 대 혼란의 시간이 올 것이다.

지금처럼 한·미동맹이 철통처럼 다져지고 ‘한·미·일 협력구도’가 잘 다져진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대처변수가 나오지만, 반미성향의 정권이 들어서서 ‘한·미·일 협력구도’에 균열이 오는 상황이 전개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간접지원을 받는 북한의 군사모험주의 가능성은 매우 커질 것이란 우려를 우리는 심각하게 해야 할 시점이다. 대 위기의 시기이다.

사진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