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가 꺼지지 않는 『독자 핵무장론』 『워싱턴 선언』 만으로 제거되나?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한·미간에 협의된 『워싱턴 선언』으로 마련된 북 핵확장·억제 강화방안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북 핵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잠 재울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 만큼 메우어야 할 구멍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미·중간의 격화되는 군사패권경쟁의 틈바구니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가면서 북 핵 증강으로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북한 독재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주변에서의 적정한 긴장관계 조성 및 유지는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공산당 사이에서 생존전략을 구사하는 북한의 외교술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헌법이념을 무시하는 일부 국내정치의 좌경화현상으로 대한민국의 학계, 언론과 문화예술계의 적절한 균형감을 상실한 선전선동물들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제된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의 물결을 우리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결국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할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야 말로 민생보다도 앞서는 우리의 최우선과제라 할 것이다.

한반도주변에서 심화되는 북·중·러의 군사카르텔에 대항하는 한·미·일의 깊어지는 군사공조는 결국 북 핵을 어찌 억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성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현실감이 있는 고민들을 더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대만해협의 문제는 더 큰 현안으로 대두괴고 있다. 특히나, 미국이 구상해온 아시아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쿼드(Quad)나 오커스(Aukus)에 대한민국의 의도적인 참여회피로 수 년 동안 만들어진 동맹국간의 불신감이 100% 해소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금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할 시점이다. 당시 반미·친중·종북노선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안보 흔들기의 주장들이 허무맹랑한 종전선언논의와 유엔사해체논의로 이어지었던 암울한 안보자해행위들을 떠 올리게 한다. 국민들을 속이는 ‘안보자해극’이었다는 생각을 필자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물처럼 흐르는 국제정치의 속성상, 굳건한 한미동맹만으로 우리의 안보변수가 100%관리되는 시대는 아니기에, 우리는 그 굳건한 양자동맹의 토대위에서 무엇인가 더 촘촘한 대책들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대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과거 반미·친중·종북노선으로 무너진 한·미·일간의 신뢰회복을 이루는 과거 윤정부 2년의 여정에서, 이제는 ‘와싱턴선언’에서 만들어진 북 핵 억제 및 관리 토대 및 대책들을 더 키우고 심화 화는 대한민국의 촘촘한 안보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2월 5일자로 미국의 하원 외교위 소속 마이클 롤러(Michael Lawler)의원이 ‘아시아판 NATO구상’을 구체화하는 테스크포스 구성법안을 미의회에 제출했다는 소식은, 불안한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해서 양자 및 삼자 동맹을 넘어서는 굳건한 다자동맹의 그물망을 통하여 미국의 군사안보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미국의 여론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에 긍정적인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여 중국과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미국의 속내를 읽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야 할 것이란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들고 있다.

한·미간에 구체화된 양자차원의 북 핵 관리시스템이 지금의 ‘워싱턴선언’만으로만 고착화 되어서는 많이 부족하기에 구체적인 NCG운영방안이 더 보강되고 구체화되는 현실적인 후속책이 절실해 보인다. NATO의 핵기획그룹(NPG)에 비해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정부는 더 적극성을 갖고 나토수준의 내용물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NPG는 미국과 나토간의 미국의 전략자산과 운용계획도 공유하며, 실무적인 논의체계가 더 구체적이다. 한·미간의 NCG(핵협의그룹)보다 더 중요한 점은, 나토회원국들이 핵무기 시설을 제공하고 투발업무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조항이다. 반면에 한·미간에는 중대사태시 미국 전략자산 사용 계획 및 확장억제 계획 공유·논의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영토에 전략자산은 배치하지 않는 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미국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대신에 한국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지속적인 약속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한·미간의 합의의 틀 속에서는 핵 탄두 탑재 탄도 미사일 발사 가능 핵전략잠수함 포함 전략자산의 한국방문이 수시로 필요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서 보완적인 차원에서 한·미간의 연합훈련과 연습 및 관련 모의활동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이러한 한·미간의 강화된 북 핵 언제조치에도 불구하고 나토수준의 북 핵 저지 책이 아직 없는 것은 우리 정부가 적극성을 갖고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한반도의 전문가들이 북 핵 능력의 고도화와 확산이 갖고 있는 엄중한 의미가 지금 ‘한·미 와싱턴선언’만으로 완벽하게 카버 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앞으로의 추가과제가 더 중요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안보전략이 대만해협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의 공산당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쌍둥이성 전략이란 점을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북 핵 도발 시에 대비해 더 촘촘하고 단단한 억제책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을 단단히 지키는 길일 것이다.

지금 현재수준의 ‘워싱턴선언에 담긴 NCG(핵협의그룹) 내용’만으론 지금 점증하는 동아시아의 안보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에 많이 부족한 현실을 우리가 어찌 보완할 것인가가 큰 숙제이다. 아직 다 메워지지 않는 구멍이 존재하는 한, 미국의 조야와 한국의 학계 등 1·5 트랙에서 일고 있는 『한국독자핵무장론』을 완전히 잠재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한·미간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더군다나, 중국공산당의 대만점령시나리오가 설(說)수준에서 향후 현실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작금이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의 해군이 중국공산당이 운영하는 북해함대의 남진전략을 견제하는 추가적인 임무까지 감당하는 현실이 대두되는 새로운 형국이다. 한반도의 안보불안정성과 더불어서 대만해협과의 연계전략까지 고민하는 미국 펜타곤의 속내를 어찌 우리가 소화할지 많은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우리 외교안보부처들이 보여주고 있는 과거의 미비책 보완 차원과 한·미간의 제한된 협의책들 만으로는 아무리 막강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필요시 전개되어도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기에, 더 많은 국방안보 전문 인력들을 보강하고 더 심도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총체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든다.

동맹국들이 국익차원에서 우리를 돕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북한의 남남갈등 전략에 휘둘리는 국민 안보의식으로는 상기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국민총화적인 전략이 마련되기는 힘 들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헌법이념을 중심으로 정상화를 이루고 가짜 뉴스와 이적세력들의 선전선동으로부터 우리를 정화시키는 법치주의의 보완이 다급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총체적인 안보구조의 점검과 더불어서 현실적인 군사전략의 마련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또 시기를 놓친다면 환란을 겪고 반성하는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사진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