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전쟁과 인구전쟁에서 실패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박태우 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지난 십 수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00조원을 퍼부었어도 50년 뒤에 인구가 반 토막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결국은 미국사회처럼 과감한 이민자를 수용하는 다인종사회로 가는 것일까? 아니면 그 전에 남북간의 분단문제가 자유통일로 해결되어서 경제통합으로 생기는 역동적인 경제성장으로 많은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로 진입하여 단일민족의 유전적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위의 문제와 더불어서 북 핵 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두 가지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자유주의와 부국강병의 신화를 일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한 대한민국의 성취 역사를 부정하는 수구좌익사관이 계속적으로 범람하여 자유민주주의 토대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현재의 민족적 우수성을 기반으로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는 미래와 달리, 다민족, 다인종 국가화되어 민족의 우수성이 분산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상상하고픈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병리현상을 잘 분석해 보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병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암울한 방향으로 미래의 역사가 전개될 것이다.

병이 들대로 든 국내정치의 동력상실로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과감하게 치료할 동력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할 시점이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대책과 구호로 국민들의 맘을 살려고 노력중이지만, 정작 국민들은 이렇게 개혁동력을 상실한 정치권에게 싸늘한 눈초리로 정치권의 환골탈태를 주문하고 있는 형국이다.

바른 역사인식, 현실인식이 부재한 사회에서는 결코 바른 철학적 개혁담론이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고,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성공한 대한민국의 건국절과 건국대통령에 대한 문제 하나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못한 현실은 低출산 인구문제와 더불어서 이 나라의 앞날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보도에서 보듯이, 이제야 자유대한민국의 국가보훈부가 내년 1월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했다는 보도는 저출산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실패한 정책 못지않은,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우리 역사에 대한 직무유기란 생각이 강하게 든다.

이야기 인 즉은, 1992년부터 독립 유공자를 선양하기 위해 시작된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작업에서 2023년 지금에야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사회에 범람했던 균형점을 상실한 건국정신, 국가정신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하니 천만다행이다.

이 제도 하에서 매년 12명의 독립 유공자가 선정되어 왔는데, 그간 총 463명이 1992년 이후 이름을 올렸다는데, 심지어는 외국인도 12명이나 선정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승만이란 이름이 제외되었다는 이 엄청난 역사인식의 문제, 역사왜곡의 문제를 우리는 어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한 신문의 사설에서도 자세히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총괄한 인물이다. 1919년 상해에서 임시정부의 대통령직도 수행했고 주미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 독립외교를 주도한 인물이었다. 당시 국제정세의 흐름을 가장 잘 파악하고 민족자결주의의 철학적 명분을 이용하여 국제정세의 흐름을 타고 한국의 독립운동 명분을 만들면서, 미국의 지성들과 자유주의와 민족자결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확장해 간 탁월한 인재였다. 이러한 가치를 독립운동의 정당성에 결부시킨 국제적인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 동안 우리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역사 신장과정과 한·미·일 협력고리로 부국강병을 일군 성공의 역사를 ‘외세의존과 신식민지자독점자본주의’라 왜곡해온 일부 수구좌파세력들이 이승만 대통령 폄하운동을 통하여 반이승만정서를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트렸으면, 이처럼 성공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쓰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에 대하여 인색한 평가를 하는 사회가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문화예술계, 역사학계에서 이승만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해 온 것인지, 심각한 마음으로 우리사회의 역사왜곡의 현장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현실을 왜곡하고 억지주장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적을 폄하한다고 해도, 1948년의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한미동맹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의 위대한 국제정치인식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역사속에서 역사적인 공과는 항상 있는 것이다. 3·15부정선거와 측근들의 발호로 과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에 비할 바는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건국대통령 기념관 하나 없는 현실이 이러한 분단국가 좌우분열의 아픔을 반영하는 것이고, 아무리 북한 독재정권의 대남분열책동의 연장선장에서 반국가세력, 반헌법세력들이 ‘이승만 친일론’을 띄우고 교육해도, 그 혁혁한 공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의도적으로 이승만을 배제하고 폄하하는 역사왜곡을 시도했지만, 역사의 순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 반역사적인 왜곡행위에 정당성을 주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와이를 방문, 독립유공자들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하는 명단에 이승만이 제외되었다는 현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상식을 갖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국민들은 스스로 자문해 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선전선동에 휘둘렸다면 지금이야말로 과감하게 왜곡을 바로잡을 시간이다.

이러한 바른 역사인식의 문제가 실패하면, 우리사회 공동체문제에 대한 자유시민들의 헌신성이 줄어들고, 지금의 低출산문제와 같은 국가적인 대 재앙으로 연결되는 위기를 방치하게 될 것이다. 돈을 쓰는 문제보다도 정신적인 철학의정립문제가 더 소중한 것이다. 왜곡된 역사를 방치하면 국가의 위기를 해소하는 바른 역사관, 국가관, 통합공동체관의 형성도 난제로 자리 잡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역사와 건국에 대해서 자랑 스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 구성원이라면, 지금처럼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출산의 문제에서도 큰 의무감이 없이 가벼운 문제로 치부하는 분위기로 갈 것이다. 지금의 출산율추세라면 2042년이 되면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극복하는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이 마인드를 갖기가 매우 힘들게 될 것이다.

지금의 저출산으로 잉태된 심각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기능적인 정책들도 중요하다. 현재의 출산율 추세로 2072년 인구 2000만명 대 중반으로 떨어져 생산성도 급감하고, 20년 후엔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로 기록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 이공계와 기술 분야 인재는 영주권 부여 등으로 특별 우대하여 이민을 받아들이는 등, 법정 정년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도 적극 늘리는 등, 등의 정책들이 가시권에 보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가치관의 문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정립에서 우리의 건국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지속성을 전제로 한, 애국심을 일구는 새로운 역사문화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우리 모두 당장의 기능적인 정책처방보다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대한민국 탄생의 뿌리와 정신, 그리고 미래의 정당성, 그리고 이의 확장을 위한 국민 개개인의 책무에 대한 개개인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필자만의 기우가 아니길 바랄뿐이다.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