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UN Command)의 동북아의 다자안보기구화는 시대적 우선과제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2024,1.8

과거 특정시점에 특정세력에 의해 종전선언과 유엔사(UN Command)를 해체하기 위한 안보정책이 추구되면서 필자와 같은 현실주의 분석가들은 우리 사회내의 反대한민국 세력들이 외교안보부처의 곳곳에서 지휘부에 소수가 포진하여 안보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그들의 반역(反逆)행위에 가까운 일탈행위들을 비판해 왔다. 그 당시를 돌아보니 암담한 심정으로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다.

안타깝게도 북 핵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경계심과 위험성을 무디게 하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해 온 과거 특정 인사들의 언사들이 어떠한 역사적 죄과를 지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의 시간도 없이 우리는 동맹국이 그럭저럭 안보를 지켜주겠지 하는 막연한 미국에 대한 의존감으로 시간을 보냈다. 우리 안보의 마지노선인 종전선언과 유엔사해체를 시도하는 정치세력들을 국제사회에서는 아주 의아한 눈초리로 보면서 특정국은 외교적인 화법으로 이들의 안보자해행위를 간접적으로 비판해 왔던 것이다. 반미와 친중, 종북을 넘어서는 우리의 안보 안전핀을 해체하는 행위였던 것이다. 자연스럽게 주한미군철수와 연결되는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악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각종 핵관련 미사일 기술과 발사 거리가 고도화되고 핵무기 사용을 공식화하는 도발적인 김정은 체제의 전술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은 뒤로하고, 검증이 부재한 평화프로세스를 인용하며 반미·반일의 기치를 든 사람들이 누구인가? 마치 그것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보증수표처럼 이야기하는 거짓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외교안보정책의 상당부분이 최소한의 상식에 기반 한 제자리에 자리매김하는 것은 천만다행이란 필자의 생각이다. 지금 북한이 하이브리드 연합전술로 대한민국을 흔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사실상 소련과 중국공산당의 후원으로 남침한 김일성의 북한군을 방어하는 최초의 다자 평화유지군 역할을 해 온 유엔사는 지금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어체제로 작동하고 있다. 중국공산당과 북한의 공세적인 군사모험주의를 견제하는 실질적인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기구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이다. 앞으로 어찌 키우느냐에 따라 성공하면 대한민국에 안보효자노릇을 제대로 할 것이다.

지금도 유사시에 한반도로 미7함대의 항공모함을 포함하여 80여척의 함정 등은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안전보장장치로 주한미군사령관이 평택의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관도 겸직하면서 가장 확실한 북한의 군사도발 견제장치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의 한·일 군사협력 고리를 ‘갓끈이론’으로 설명하고 이를 절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살아생전에 강조한 김일성은 이러한 유엔사의 후방기지 7곳이 일본의 영토에서 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자주 보이곤 한 것이다.

현재 국내의 평택에 존재하는 유엔군사령부를 필두로 일본의 시세보, 요코타, 요코스차, 가데나, 화이트비치, 후텐마, 캠프자이 등에 분산된 유엔사의 후방기지는 동북아에서 전쟁발발을 억제하는 상당한 안전핀 역할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곧 이임을 하는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가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러한 안보의 린치핀(linchpin) 역할에 한국과 호주의 군사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도처에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세력들이 일부 강대국만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계성이 있기에 핵심 중견국들이 질서수호를 위해 힘을 보태야 하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듯이, 유엔사의 역할 확대와 인도태평양지역 핵심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안보기구로의 확대개편은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세적인 중국공산당의 팽창전략을 견제하는 핵심 기구가 될 것이다.

지금 일각에선 올 해의 11월 美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되면 기존의 동맹정치구도를 흔들고, 해외안보비용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미국우선주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모두가 예의주시하는 형국이다. 안보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동북아에 유엔사를 중심으로 한 다자안보기구의 구축을 더욱더 역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욱 공고화된 한·미동맹체제의 구축 및 한·미·일 협력구도의 제도화와 병행되는 유엔사를 근간으로 하는 동북아지역의 다자안보기구 구축은 매우 신뢰성이 있는 안보노선을 구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사실, 이보다 더욱더 중요한 안보요건은 일치된 국내의 안보견해 일 것이다.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내의 모든 정파들이 이 문제에서는 일치성을 보이면서 일관된 대응전략을 구축·시행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정답이 있음에도,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서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분열세력의 존재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이론적인 주장은 우리의 안보에 치명적인 해악이 될 수도 있다.

이제 북한이 그 동안에 우리민족끼리 등의 "민족공조론"으로 선전·선동한 대남유화책이 북한군의 총참모부 보도문에서 확인되듯이, 거짓임을 알게 된 현실에도, 애써서 그 책임을 다른데서 찾는 사람들에게 한반도평화의 가장 큰 지렛대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정답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의 총참모부는 “민족동족이란 개념은 우리의 인식에서 삭제되었다”는 공식 논평을 내었고, 김정은도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다. 진보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다를 바 없었다”는 등 의미심장한 말을 한 배경도 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국내의 종북세력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우리의 안보판을 흔드는 중층적 대남교란전술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부세력들이 신봉해 온 햇볕정책의 본질이 북한 독재정권 대남책략의 한 요소로서 이용되어 온 것으로 우리의 순수한 대화의도와는 거리가 먼 대남전술차원의 접근이었다는 현실을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깨달으면 빨리 노선전환으로 하나의 방향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답을 알면서도 안보관을 흐트러트리는 집단이라면 이적세력이란 누명을 쓸 수도 있음이다.

북 핵의 폐기가 절대로 없다는 현실을 우리도 빨리 인정하고 이제는 관념적이고 몽상적인 이상적인 평화론을 버리고 가장 현실적이고 안보의 구멍을 메우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에 우리가 빨리 서둘러야 하는 한반도주변 국제정치의 전환점을 잘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핵이 일리가 있다, 북한정권은 절대로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 북한은 비핵화의 길로 갈 것이다”는 등, 지금 보니 정말로 현실과는 동 떨어진 평화논리의 전도사가 되어 버린 과거의 발언들에 대한 진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일치된 대인식의 전환이 단합된 목소리로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미루고, 북한이 일탈행위의 원인을 국내의 다른 정파의 노선에서 찾으려는 언사(言辭)들이 얼마나 큰 안보구멍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考察)이 있어야 할 것이다. 거짓 진보들이 만드는 위장평화논리의 함정에서 나와서 이제는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갖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구도의 완성, 유엔사를 확대·개편하는 동북아시아 다자안보기구의 창설 등에 국내의 모든 정파들이 단합하는 모습이 절실한 시점인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대북안보의 조건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이념은 공산주의 좌파, 주사파들의 이념노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과거의 공권력과 국민들의 의식구조로는 아무리 좋은 안보협력의 토대를 마련하여도 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위에 흠집을 내는 그 어떤 시도나 언사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독재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길로 가야지, 우리의 생존권이 확보되는데 방해가 되는 북한 독재정권의 대남적화전술에 놀아나는 정치활동이나 잘못된 정치인들의 언사는 대한민국 전체에 큰 독소로 작용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비수가 될 것이다.

사진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