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26일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성과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한 북한의 핵 위협은 여전하다. 현 상황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한‧미공조 외 다른 대안이 없는데 여기에 이웃 일본까지 가담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은 매우 바람직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2% 내외에 불과한 북한은 핵 보유로 인해 대남 재래식 전력 열세를 만회할 수 있다. 태평양 전쟁 시 미국 잠수함은 미 해군 전력의 2%였으나 일본 해군 파괴의 55%를 차지했다. 이처럼 비대칭 전력인 북핵은 남한에 비해 재래식 전력 열세를 만회함은 물론 우리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북한은 2006년 첫 번째 핵실험을 했으며 폭발위협은 1㏏에 불과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했는데 약 50㏏으로 시험 추정(일본 히로시마 핵 3배 이상)된다. 2016년 5차 핵실험 때는 수소 폭탄 핵실험이 성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은 최초 원폭 실험 후 10년 만에 수소폭탄 핵 실험을 성공했다. 따라서 북한도 2006년 최초 핵실험 후 17년이 지난 지금은 수소폭탄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시험(1만㎞ 비행)에 성공해 미 본토를 사정 권 내에 두었다. 북한의 전략핵은 미국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견제며 북한 주도의 무력 통일을 위해 한반도에 미 증원군 전개를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 북한은 미 항공모함 접근을 차단할 핵 어뢰를 개발하고 수중 핵 드론과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도 성공했다며 다양한 투발 수단을 강구해왔다. 현재 북한은 핵탄두 80~9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최대 300여 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은 과거 전략핵을 언급했는데 최근에는 전선 지역(4‧2‧5‧1군단)에 전술핵 배치도 보도되고 있다. 북한 전술핵이 최전선 지역에서 발사되면 이는 전략핵보다 대응 시간이 짧아 우리 안보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

북한 전술핵이 북한 전선 지역에 배치되면 군단별(전시 집단군) 방사포(240㎜, 300㎜)로 발사가 예상되며 장사정포 사정거리 64~200㎞를 고려하면 수도권은 물론 평택이남 지역까지 심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참고로 태평양 전쟁이 끝나가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고농축우라늄 핵폭탄 15㏏)에 이어 나가사키(플루토늄 원자폭탄 15㏏)에도 원폭이 투하되어 10만여 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리고 뒤이어 방사능 부작용으로 백혈병과 각종 암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는 원폭투하시 즉각 사망자 10만여 명보다 많았다. 만약 북핵 10㏏ 한 발이 서울 용산에 투하되면 64만여 명이 사망하고 1조 5천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북한이 전술핵을 전방 군단에 배치를 보도하는 것은 설령 김정은이 제거되더라도 전방군대에서도 핵을 발사할 수 있다는 대남 압박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 및 전술핵이 주는 군사 위협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북한 2022년 핵사용 법제화

김정은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북한은 2022년 9월 핵사용 법제화를 공식화했다. 북한의 핵사용 법제화란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 핵심 요지다. 특히 김정은은 북한이 우선하는 혁명근본이 익을 해치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궁극적 목적은 무력 통일뿐만 아니라 북 한 마음대로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다는 뜻도 내포한다.

북한이 전략·전술핵 사용에 대해 핵사용 법제화로 우리를 협박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 관계 정상화와 김정일 참수작전(영국 코만도 특수부대도 가담) 등이 김정은에게는 커다란 공포로 작용한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북한 핵 개발은 북한 3대 세습의 명분을 제공한 바 만약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면 통치 명분을 잃게 된다. 따라서 북핵은 김정은 정권 유지의 통치 수단이 됐다.

북한정치의 최종목표는 노동당 강령에 명시된 한반도 공산화인데 북핵은 공산화를 이룰 전략적인 중요한 수단이다. 북한은 핵을 보유함으로써 국방비를 절약할 수 있고 핵은 대남재래식 군사력 열세를 만회할 중요한 비대칭 전력이다. 또한 북한당국은 누차 북핵을 폐기할 의향이 없음을 공공연히 천명했다.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단 한 번도 비핵화를 언급한 적이 없으며 김대중·김정일/노무현·김정일 회담 때도 김정일은 비핵화 언급만 했을 뿐 공식화 하지 않았다. 현재 북한은 50여 발 내외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2년 이후 지금까지 100여 차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였다. 북한은 냉전체제의 붕괴로 소련 위성국인 동유럽 국가들의 몰락 원인을 핵의 부재로 보고 있다. 특히 루마니아 차우셰스쿠의 비참한 살해는 김정일이 북핵 보유는 선택이 아닌 운명임을 절감케 했다. 핵을 포기한 리비아 카다피는 제거되었고 우크라이나는 핵 포기로 인해 러시아 침공을 받아 삶의 모든 터전이 파괴되었는바 이는 김정은이 북핵을 더욱 포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북핵 위협은 한국·일본뿐만 아니라 미 본토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에 성공하여 미 본토를 사정권 내에 두었다. 참고로 북한이 미국을 향해 ICBM을 발사하면 한국에서는 8초 만에 감지할 수 있으나 미 본토에서는 무려 15분이 소요된다. 일본은 2차대전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 공격을 받아 핵 피해 참상을 체험하였다. 한국의 3축 체제(Kill Chain, KAMD, KMPR)는 북핵 위협을 대비 하는데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실정이다.

한‧미‧일이 북핵 관련 한국의 인간정보와 일본의 신호정보 그리고 미국의 영상정보를 공유하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감시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1990년대 걸프전 시 표적 감시는 단지 15%였으나 오늘날 지상 표적감시는 100%에 이른다. 미국 군사용 우주 위성은 지하터널까지 감시는 제한되지만, 지상 10㎝이상 표적 1만6000여 개를 동시 감시가 가능하다. 문제는 북한 지하터널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하터널로 산소를 주입하는 통풍구가 필요한데 이런 수많은 통풍구는 미군용 우주위성에 관측되며 관측과 동시 산소 질식용 정밀포탄 타격은 김정은의 생존보장을 어렵게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미국의 최첨단 AI 네트 시스템은 실시간 표적정보를 우크라이나 컴퓨터에 전달하면 우크라이나는 수집된 정보(타격할 무기 종류까지 지정됨)로 러시아군을 타격하며 심지어 타격 후 적 표적 피해까지 산출되어 다음 작전에 반영된다고 한다.

북핵 위협 관련 한‧미‧일 공조 당위성

우리의 현실적 대안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장차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을 쓸모없게 만들기 위해 북핵 대응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런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현실적 대안은 대략 3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북핵 위협에 대한 최선의 대안은 미국의 핵우산이 아니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단독의 핵무장은 금기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은 IAEA 협정 을 준수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77%가 독자적인 핵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 더욱이 2024년 11월 미 대선 결과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는 우리에겐 핵보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다. 핵물리학자인 서균렬 박사는 일본·대만도 사실상 핵무장 상태인바 우리나라도 당연히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43만 5000여 개 폐연료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5000~1만여 개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조원 지원 시 3주안에 핵무기 5개 생산이 가능하며 5000억 원 지원 시 3.5일 만에 핵무기 1개 생산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 6개월이면 북한의 6차 핵실험 수 준(100㏏ 안팎)의 실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가 2023년 4 월 보도한 ‘한국, 마음먹으면 핵탄두 4300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다’ 기사에서도 “(한국이) 자립하기로 한다면 핵무기를 6개월 안에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일본도 자체 핵무장을 위해 지지할 것이므로 한·일 양국은 미국과 긴밀히 협조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둘째, 일본 수준의 플루토늄 재처리 확보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 방안은 미국에게 가장 부담감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은 일본에 핵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1967년 전 일본 총리 사토 에이사쿠는 당장 핵 위협이 없었던 시대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농축·재처리 권리를 용인받아 핵잠재력을 확보하여 사실상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일본 정도의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를 허용한다면 연간 50여 개 핵무기를 확보할 잠재 능력을 구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핵 위기가 극도로 고조된 상태에서 우리도 일본같이 핵잠재력을 확보 못할 이유가 없다. 예컨대 이것은 현행 한‧미 확장 억제전략에 추가하여 북한에 대한 실효적인 억제 효과를 가중시킬 것이다.

셋째, 한국 내 미 전술핵무기의 재배치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 방안은 북한은 물론 중국 등에도 가장 가시적인 압박 효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 및 터키 5개국에 B1 계열 전술핵무기(수소폭탄/ 일본에 투하된 핵 위력의 17배) 240여 발을 배치한 상태다. 따라서 미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보다는 미국에는 정치적 부담이 적을 것이다. 미 전술핵무기를 우선 한국 내 재배치를 하면 북한의 핵 도발을 막을 수 있고 북핵 폐기를 위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북한 당국은 미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이는 북한 3대 세습이 이룬 핵 보유 성과를 감소시킬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혹자는 한‧미간 핵기획그룹이 작동되고 미 전략자산이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되어 미 전술 핵 무기 재배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나 미 전술핵무기는 미 전략자산 전개와 달리 상시 배치되어 북핵 억제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한‧미‧일간 삼각공조 방안을 나열해보자. 한·미·일 3국은 안보협력실무그룹(TF)을 상시 조직 활용하며 필수 과업은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다. 대응 수단은 핵무기를 비롯한 미 패트리어트, 한국 현무-5와 천궁 등 다양한 재래식 무기들을 망라한다. 북한의 핵 도발 유혹을 말살시키기 위해 김정은을 제거하는 한미 연합 특수부대 운용도 본 계획에 반영시킨다.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그룹은 북핵 위협 관련 주요 의제를 다루며 위 3가지 방안도 주요 의제로 상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일 3국은 한국의 인간 정보와 일본의 통신정보 및 미국의 영상정보를 공유한다. 안보협력실무그룹(TF)은 북핵 위협에 대한 기획뿐만 아니라 연합연습 또는 워게임을 통해 준비된 계획들의 실효성을 검증한 후 미비점은 지속 보완해야 한다. 한‧미안보협력그룹(TF)은 이론 및 실무를 겸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한‧미 핵기획그룹요원들의 동참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안보협력실무그룹(TF)의 연구 성과는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제에 반영시킨다.

북핵 위협에 대한 최상의 방안은 독자적 핵 보유지만 차선은 일본 수준 플루토늄 재처리를 가능하게 하거나 한국 내 미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이다. 필자의 지론이 북핵 위협어ㅔ 대비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구상에 일조하길 기대한다.

김명수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