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박진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겸임교수 국제연합(UN)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의 경우 마약청정국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수가 31.2명을 기록하며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번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검거에 나선 결과 2023년 마약과의 전쟁으로 역대 최대 마약사범이 검거되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 9월까지 검거된 국내 마약사범이 2만 231명이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6%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마약사범의 비율중 20대와 30대의 비율이 전체 마약사범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초범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10대 마약사범의 증가도 현저하다. 이 모든 수치들이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연예인마약사건을 접하고 있다. 오래 전 국민 10명중 6명이 시청한 드라마 허준의 여자 주인공 황수정이라는 배우의 마약사건이래로 간간히 연예인 마약사건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 로버트할리,
- 관리자
- 2023-11-16 10:55
-
윤석열 정부가 승격한 '국가보훈부'의 할 일
송유창(한국보훈학회 부회장, 병무청 자체평가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며,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보훈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한 바 있다. 보훈(報勳)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어 나라에서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훈공에 대한 보답을 하는 일이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지 62년 만인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처에서 '부'로 승격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상금 지급, 교육, 취업, 의료, 대부등의 보훈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다. 윤 정부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킨 진정한 뜻은, 보훈을 통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확대 실현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국가보훈부의 할 일은 무엇일까?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을 '국가를 구성하는 주권, 국민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개념에 근거하여 보상 등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김홍국 국제정치학 박사는 주장했다. 즉 유공의 내용에 따라 엄격히 구분해서 등급을
- 송유창 한국보훈학회 부회장
- 2023-06-08 16:11
-
탈탄소 시대와 녹색성장
김성옥(지(G)미래환경협회 회장) 탄소 중립 2023년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는 국가비전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패러다임과 함께하기 위한 국가 대책이다. 기후 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 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으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의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 법의 내용은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유지하면서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몫은 줄인 것이 골자다. NDC는 2018년 탄소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다. 산업 부문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4.5%를 감축하기로 2021년 발표헸으나 11.4%로 조정했다. 석유화학업계를 중심으로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역량의 한계와 비용부담
- 김성옥 지(G)미래환경협회 회장
- 2023-04-28 12:33
2025-05-19_MON
2025-05-16_FRI
2025-05-14_WED
2025-05-12_MON
등록번호 : 서울 아 01215 | 등록일자/발행일자 : 2010. 4. 21. | 제호 : KFF뉴스 | 발행인 : 강석호 | 편집인 : 강석호 | 발행처 : 서울 중구 장충단로72
전화번호 : 02-2238-0746, 02-2238-98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희혁 | Copyright(c) 2020. KFF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9일 13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