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지구촌 7곳의 위험 지역에서의 돌발변수 언제든지 더 큰 화약고로 커질 수 있다 2024.1.22.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국제정치학박사) 2023년에 시작된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중동에서의 이스라엘-하마스전쟁은 불안한 국제정세의 단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중동지역에선 이에 이어서 예맨 반군 후티가 미국 등 서방세계를 상대로 홍해 상에서 상선을 무차별 공격하는 등,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의 군사시설 타격까지도 불러오고 있는 형국이다. 긴장감을 더해가는 국제정세이다. 2024년에는 초반부터 또 이란과 파키스탄간의 분쟁으로 공격적인 시아파의 종주국 이란과 수니파의 후원국인 파키스탄 간에도 국경을 중심으로 군사공격이 이어지면서, 1월 18일 기준, 전장이 여러 곳으로 확장되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 파키스탄은 인구 77%가 수니파이고 이란은 90%가 시아파인 점을 보면, 지금 이란의 지원으로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이유도 볼 수가 있다. 중동의 패권을 노리는 시아파의 종주국 이란을 중심으로 한 무장단체들이 사우디가 종주국인 수니파와 공존하는 현재의 중동 질서에 도전하는 형국이다. 사
해킹에 암호화폐 탈취까지...북한의 사이버 전력 실태와 대응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북한 김정은의 대남 위협과 군사도발 움직임이 올 들어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말폭탄’ 수준의 공세를 펼치던 데서 나아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의 포격도발을 며칠 동안 이어가는 등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오는 3월 한미 합동 군사연습 재개와 4월 총선을 겨냥한 북한의 한반도 긴장 조성 책동은 한국 내 여론분열과 한미 공조 틈벌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건 최고지도자인 국무위원장 김정은까지 전면에 나서 공개적으로 호전적이고 직설적인 방식으로 도발 예고탄을 쏘아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12월 26~30일)에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는 망언 수준의 연설을 한 김정은은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헤어질 결심’을 굳혀가는 모양새다. ◆김정은 “대한민국 초토화” 발언하며 긴장 조성 급기야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 연설을 통해서는
갑진년의 북한, 개헌을 거론할 정도로 숨이 막힌다 이정훈 명지대 객원교수 역외균형전략의 한미일, 김정은의 목을 조이고 있다 ‘김정은의 북한’은 고체연료를 탑재한 ICBM과 IRBM, 극초음속 미사일, 우주발사체까지 개발하고 있는 핵 보유국이다. 그런데 김일성-김정일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괴뢰’나 ‘남조선’으로 불러오던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호칭하기 시작한 것. 테이프는 김여정이 끊었다. 김여정은 지난해 7월 10,11일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족속들, 대한민국의 군부, 대한민국의 군부 깡패들이라며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호칭했다. 북한은 왜 대한민국을 호칭할까 지난해 8월 29일 열린 해군절 행사에선 김정은도 “얼마 전에는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깡패 우두머리들이 모여 앉아 3자 사이의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정기화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라며 처음 대한민국을 언급하더니, 올해 1월 8,9일의 군수공장 현지 지도에서는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우리 정권과 체제를 뒤집자고 피눈이 되어 악질적인 대결사만을 추구해 온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이제는 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해야 할 역사적 시기가 도
미국을 선택한 대만총통선거결과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 2024.1.15.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라이칭더(William Lai) 대만의 집권당 민진당총통당선자의 행보가 동북아 향후 안보에 직격탄을 날리는 구도로 국제질서의 재편이 급격하게 추진 중이다. 지난 13일의 대만총통선거결과에 대해서 중국의 공산당은 예상한 바와 같이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의 14일자의 즉각 논평으로 “대만독립을 위한 분리주의 활동과 외세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며 대만과 미국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쪼이고 있는 형국이다. 왕이 외교부장의 뒤이은 엄포가 더 커 보인다. 단기적으로 중국공산당 대만해협의 봉쇄조치로 세계 GDP의 5%감소를 예견하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지만, 정작 경제난을 크게 겪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현실을 보면 한계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강한 충격요법으로 동아시아의 군사질서에 도전하는 과감한 군사모험주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판단을 필자는 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유권자의 친미노선선택으로 시진핑의 군사모험주의 가능성은 더 줄어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만에 대한 반도체의 의존도가 높은 중국공산당의 공급망 재편 한계성은 중장기적으로 군
유엔군사령부(UN Command)의 동북아의 다자안보기구화는 시대적 우선과제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2024,1.8 과거 특정시점에 특정세력에 의해 종전선언과 유엔사(UN Command)를 해체하기 위한 안보정책이 추구되면서 필자와 같은 현실주의 분석가들은 우리 사회내의 反대한민국 세력들이 외교안보부처의 곳곳에서 지휘부에 소수가 포진하여 안보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그들의 반역(反逆)행위에 가까운 일탈행위들을 비판해 왔다. 그 당시를 돌아보니 암담한 심정으로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다. 안타깝게도 북 핵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경계심과 위험성을 무디게 하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해 온 과거 특정 인사들의 언사들이 어떠한 역사적 죄과를 지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의 시간도 없이 우리는 동맹국이 그럭저럭 안보를 지켜주겠지 하는 막연한 미국에 대한 의존감으로 시간을 보냈다. 우리 안보의 마지노선인 종전선언과 유엔사해체를 시도하는 정치세력들을 국제사회에서는 아주 의아한 눈초리로 보면서 특정국은 외교적인 화법으로 이들의 안보자해행위를 간접적으로 비판해 왔던 것이다. 반미와 친중, 종북
중층적 김정은 대남적화전략의 정점은 『핵 무력 총동원 남점령론』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작금에 전개되는 한반도의 주변정세를 종합해 보았을 때에 북한의 김정은 독재정권이 추구할 생존전략의 선택지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커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정은은 지난 해 12월 28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화되었다”는 발언으로 강경노선만이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언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신년사의 키워드로 ‘민생 따뜻한 정부와 문제 신속해결력 등’을 이야기 하는데 참으로 남북 간의 대조적인 멘트라는 생각이 든다. 김정은이 밝힌 2024년 주요 국방목표를 보니, 공세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다루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읽힌다. 핵 시설을 정비하고, 핵무기 증산을 공식화했고, 미사일 발사를 위한 고체연료 사용과 기술개발을 더 고도화하고, 군사정찰위성 3개 추가발사, 해군의 잠수함 등 수중-수상 전력제고, 무인기 등 무인 무장장비 및 전자전 수단 개발 생산,
역사전쟁과 인구전쟁에서 실패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박태우 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지난 십 수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00조원을 퍼부었어도 50년 뒤에 인구가 반 토막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결국은 미국사회처럼 과감한 이민자를 수용하는 다인종사회로 가는 것일까? 아니면 그 전에 남북간의 분단문제가 자유통일로 해결되어서 경제통합으로 생기는 역동적인 경제성장으로 많은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로 진입하여 단일민족의 유전적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위의 문제와 더불어서 북 핵 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두 가지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자유주의와 부국강병의 신화를 일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한 대한민국의 성취 역사를 부정하는 수구좌익사관이 계속적으로 범람하여 자유민주주의 토대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현재의 민족적 우수성을 기반으로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는 미래와 달리, 다민족, 다인종 국가화되어 민족의 우수성이 분산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상상하고픈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병리현상을 잘 분석해 보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병을 고치지 않
우리는 왜 이승만 기념관을 지으려 하는가? 김정민(정치학 박사) 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 학예연구팀장 기념(紀念)이란 뜻깊은 사건이나 역사상 중요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다. 선진국은 국가건립에 혁혁한 공을 세운 주역들과 정치지도자를 기념하는 공간을 만듦으로써 미래세대에 자국의 건립이념을 계승하고 국가 정체성을 견고하게 한다. 공항이나 역, 공원과 학교명에도 건국의 주역들의 이름을 붙여 후대가 일상의 영역에서도 선대의 역사를 친숙하게 느끼도록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 기념하는 공간이나 기념물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공간의 의인화에 인색한 나라이다 보니 애석하게도 자국을 건립한 초대 대통령의 기념관조차 부재한 실정이다. 대한민국 탄생 이후 75년, 우리는 대규모 전쟁을 겪고도 세계사적으로 이례적인 성장과 번영을 이루며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자 다방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 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운 창업(創業)이 없이 어찌 그 나라를 잘 유지하는 수성(守城)이 있겠는가.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국가의 창업가가 있다. 반만년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민의 나라’를 세우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
불씨가 꺼지지 않는 『독자 핵무장론』 『워싱턴 선언』 만으로 제거되나?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한·미간에 협의된 『워싱턴 선언』으로 마련된 북 핵확장·억제 강화방안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북 핵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잠 재울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 만큼 메우어야 할 구멍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미·중간의 격화되는 군사패권경쟁의 틈바구니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가면서 북 핵 증강으로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북한 독재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주변에서의 적정한 긴장관계 조성 및 유지는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공산당 사이에서 생존전략을 구사하는 북한의 외교술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헌법이념을 무시하는 일부 국내정치의 좌경화현상으로 대한민국의 학계, 언론과 문화예술계의 적절한 균형감을 상실한 선전선동물들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제된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의 물결을 우리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결국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할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야 말로 민생보다도 앞서는 우리의 최우선과제라 할 것이다. 한반도주변에서 심화되
당분간 한반도주변의 신냉전구도는 더 깊어진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갈수록 한반도주변의 안보변수는 불확실성을 더 크게 먹고 있고. 불확실성을 먹는 안보변수가 더 커지면서 북한의 독재체제관리에 대한 확실한 셈법도 보이지 않는다. 당분간은 新냉전구도속 남북간의 신냉전도 강하게 고착화되어 대결구도를 이어가는 모양새가 될 전망이다. 물론 간헐적인 대화움직임은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거센 흐름을 바꿀 동력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이 땅의 정치인들이 어떠한 마음 자제로 이러한 난제를 풀어갈까 하는 질문이다. 국민들은 아직도 안보문제에서도 단합된 처방보다는 선전선동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정치인들은 국가의 이익보다는 파당과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며 정치논쟁을 오래 벌인 부정적 결과로 국민들에게서 신뢰성을 잃었다. 신뢰성 상실의 시대가 아닌가? 신냉전구도가 분단국가의 대한민국에게 파장을 적게 미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미동맹으로 28,500명의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영토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한반도에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북한의 대남선전선동부처들은 근거 없는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의 전복을 위하여 국론분열책동을 일으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