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지부 여성협의회는 2월 19일 청주시 문화동 도청 대회의실에서 14대 이유자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수민 정무부지사, 이양섭 도 의회 의장, 윤건영 교육감, 이범석 청주시장, 김진현 충북 지부 회장 등 내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정영애 회장의 이임사, 이유자 신임 회장 취임사, 축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쌀 기증식, 무용단 축하공연 등이 있었다. 이날 이유자 신임 회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대국민 호국안보사업과 봉사활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자”고 다짐했다. 이어 충북여성협의회는 대한적십사 충북지사에 쌀 1000kg을 기부했다.
여러분에게『대한민국은‘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아니면 단순히‘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전자(前者) 즉‘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시작된 체제 논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한 술 더해‘체제와 이념이 뭐 그리 중요한가?’라는 주장으로 체제 부정에 편승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생물의 성장 결과가 환경과 토양에서 결정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체제는 토양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 짓는 절대적인 요소이다. 이처럼 체제 선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미래는 어떻게 살아 갈것인가 하는 정체성과 생존의 문제로 결코 가볍게 여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체제 논쟁이 대한민국을 위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대한민국 체제에서‘자유’가 삭제되었을 때 수반될 위험성 등에 대해 살펴 봄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순 서> 1.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작년 말 느닷없이 발생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에 헌법재판소(헌재)는 현재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에 근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다.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재의 탄핵심판은 모두 헌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들이다. 이런 연유에서 작금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헌법의 개념과 기능, 우리 헌법상의 국가정체성, 국가이념과 헌법수호 장치, 헌법의 기본원리와 법치주의, 한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제에 관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Ⅰ. 헌법의 개념과 기능 헌법(constitution)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실정법이다. 헌법에는 국가이념과 국가정체성, 국가목표와 국가의 기본질서가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국민들이 향유하는 기본권 내지 인권의 목록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헌법은 인권장전(人權章典)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은 그 구성원의 다양성과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란 정치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국민협
2025년 전반기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실시 충북 음성군지회(회장 남기성)는 2월 13일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회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전반기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탈북자 출신 이경 안보전문강사의 특강(주제: 식의주로 알아보는 북한사회)과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경북도지부 문경시지회는 2월 12일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신현국 문경시장, 이정걸 시의회 의장 등 주요외빈과 임종대 회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조직간부 및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12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금연주가 송병대 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되어, 국민의례, 내빈 소개, 공로패 및 임명장 수여, 연맹기 이양, 꽃다발 증정, 이임사, 취임사,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지회기를 이양> 3년의 임기를 마친 박기찬 이임 회장은 “그간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준 회원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김선식 신임회장이 새롭게 이끌어나갈 문경시지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선식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회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정치적·사회적 혼란 속에 자유와 법치의 가치가 강조되는 이 시기 취임을 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앞으로의 임기동안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라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국가 안보의식 고취는 물론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많은
충북 증평군지회는 2월 7일 증평읍 소재 고기굼터 보궁에서 김진현 지부회장, 이재영 증평군수를 비롯한 내빈과 조직간부 및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규복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송원호 회장의 이임식을 겸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이임사, 임명장 수여, 취임사, 치사,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심규복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증평군지회가 활성화하는데 다방면에서 큰 기여를 하신 송원호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안보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김진현 지부회장은 치사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에서 자유총연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회원들이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자유가치 실현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며 당부했다.
대한민국이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대한민국 앞에 놓인 몇 갈래의 길은 모두 험로다. 어느 길을 택하든지 안보 유지, 경제 발전, 국민 행복이라는 국가 목표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파국의 길만은 피해야 한다. 안타깝게 정치세력은 물론 주권자인 국민도 그 어느 때보다 분열돼 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여전히 국익보다는 당파적 이익, 집단과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 주장이 난무한다. 대한민국은 복합위기에 빠졌다. 안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밖으로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북·러 군사협력 심화, 트럼프 2기 출범 등으로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 지형이 요동친다. 세계 각국이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국제정세 지각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우리는 외교·안보 정책을 지휘할 총사령관이 부재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사태로 대한민국의 ‘외교 시계’는 사실상 멈춰진 상태다.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탄핵 사태의 충격파는 괴멸적이며, 지속력도 상상 이상일 것이다. 탄핵 사태와 트럼프 2기 출범을 계기로 조성된 복합위기 국면에 제대로
경기도지부(회장 신경택)는 1월 18일 경기 화정동에 위치한 화정컨벤션에서 지부청년협의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20대 김용국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신경택 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명호 회장의 이임식도 겸한 행사는 축하공연, 총재 공로패 수여, 이임사, 청년회기 전수, 취임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국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청년 회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우리 단체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더욱 확산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청년의 사회적 책임과 참여 의식을 높이고, 협의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신경택 지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김용국 신임 회장의 리더십 아래 협의회가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핵심 단체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역량과 비전을 결집해 자유 가치를 실현하는 안보지킴이 활동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취임하는 김용국 회장은 고양시 청년회장, 지부청년협의회 감사를 역임했다.
지난해 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우리는 미국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당선된 트럼프 후보가 대선 승리 연설에서 밝힌 일성이다.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외치며 4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한 그의 귀환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동맹협력을 강조해 온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이 자국 우선주의로 전환될 경우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용산특강」이라는 타이틀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주제는 「2025 K안보정세와 SMART 안보전략」이었다.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정세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우리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 마음에 현장을 찾아가 봤다. 제40대 국방부 차관 등을 지내며 안보 분야에 조예가 깊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먼저 그는 글로벌 차원에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파나마운하 통제권을 둘러싸고 미국-파나마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그린란드를 미국의 연방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야망이 미국과 덴마크와의 관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회장 윤준호)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1월 6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했다. 윤준호 회장을 비롯한 조직간부 및 회원 250여 명은 현충탑 분향소에서 헌화 후 국민 운동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여한 주니어자유연맹 회원들은 올해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평화통일 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기로 다짐했다. 이어 신년교례회를 위해 봉명동 소재 계룡스파텔로 자리를 옮긴 회원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새해 소망을 나눴다. 교례회는 국민의례, 신년사, 축사,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윤준호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가치관 확립이라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사명을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실천하자”라고 말하며 “연맹의 위상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이장우 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 땅의 자유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연맹 회원들과 대전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