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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커스에서 조커스로 가는데 코자커스(KOJAUKUS)는 불가능한 것인가?
현지 시각으로 미국에서 4월 11일에 개최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더 촘촘하게 하는 새로운 구상들이 합의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시선을 끄는 것은 기존의 미국, 영국, 호주가 합의한 오커스(AUKUS)가 일본이 포함된 조커스(JAUKUS)로 확대 개편되는 결정적인 국면이 될 전망이다. 7일자 영국의 Financial Times는 분석 기사를 통하여, 미국, 영국, 호주 국방부 장관이 모여 ‘필러2’논의를 중심으로 회원국 확대를 논의하는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2021년에 출범한 오커스는 2개의 필러(Pillar)로 구성되어 호주에 대한 핵 잠수함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필러1을 포함, 필러2 에서는 해저, 양자 기술, 인공지능, 자율 무기, 사이버, 극초음속과 대극 초음속, 전자전, 국방혁신, 정보공유 등 8개 핵심 방위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구상이 담겼는데, 일본이 이 필러2에 적극 참여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미 기간(3월8일에서 14일)에는, 1960년대 이후 가장 큰 군사적 동맹관계의 확대를 위한 초석이 다져질 것으로 전망한다. 결국은 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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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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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확대해야
[사진제공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26일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성과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한 북한의 핵 위협은 여전하다. 현 상황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한‧미공조 외 다른 대안이 없는데 여기에 이웃 일본까지 가담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은 매우 바람직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2% 내외에 불과한 북한은 핵 보유로 인해 대남 재래식 전력 열세를 만회할 수 있다. 태평양 전쟁 시 미국 잠수함은 미 해군 전력의 2%였으나 일본 해군 파괴의 55%를 차지했다. 이처럼 비대칭 전력인 북핵은 남한에 비해 재래식 전력 열세를 만회함은 물론 우리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북한은 2006년 첫 번째 핵실험을 했으며 폭발위협은 1㏏에 불과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했는데 약 50㏏으로 시험 추정(일본 히로시마 핵 3배 이상)된다. 2016년 5차 핵실험 때는 수소 폭탄 핵실험이 성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은 최초 원폭 실험 후 10년 만에 수소폭탄 핵 실험을 성공했다. 따라서 북한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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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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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국가전략을 짜야 하는 新 국제질서의 도래
[사진제공: 뉴스1] 안보와 경제면에서 과거의 틀(frame)을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전방위적인 국가전략이 나와야 우리가 이룩한 부(富)와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시대가 도래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밀착으로 과거의 사회주의권 시장공략이 여의찮은 상황에서 경제침체를 벗어나는 새로운 시장 동력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엔안보리체제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러시아의 일탈행위를 견제해야 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창출(創出)이 매우 급한 어젠다가 되고 있다. 오늘 자 동아일보의 사설(4.2 일자)에서도 미·중 갈등과 중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수출 한국의 대안시장으로 아시아가 부상하고 있다는 논조를 싣고 있는데 적극적인 우리의 이러한 시장공략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이 부진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거점 공략 국가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은 안정적인 생산기지인 동시에 거대한 소비시장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다 합하여 인구가 20억이라는 점이 매우 매력적으로 들린다. 역동적인 젊은 층의 인구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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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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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통령 재선시 예상되는 트럼프의 한반도를 향한 강력한 안보태풍 어찌 감당할까?
트럼프 美대선후보의 당선을 점치는 기사들이 국제적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다. 아마 기존의 국제질서와는 매우 다른 가치의 혼란(昏亂)을 일으키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예견되는 시점이다. 오늘 자(3.27) 동아일보 ‘오늘과 내일’이라는 이철희 논설위원의 『한반도는 이미 트럼프태풍 영향권』이라는 제하의 분석 칼럼에서 이러한 흐름을 잘 분석하고 있다. 이야기인 즉, 오르빈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이 달 초 미국을 방문 중 트럼프 前대통령을 플로리다 자택을 방문하여 면담한 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끝내기 위한 매우 상세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언하면서 트럼프는 “자신이 복귀하면 우크라이나에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전쟁은 끝날 것”이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전쟁을 치르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동안에 미국이 지원해 온 지원을 끊으면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휴전을 할 것이란 예상으로 비추어지고, 미국의회도 아직 처리하고 있지 않은 지원예산이 더 난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일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정의감에 기반 한 전쟁의지는 매우 심하게 타격을 입을 것이다. 유럽의 나토(NATO)회원국들도 이미 트럼프의 집권이 이루어지면, 분명 미국은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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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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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 어려운 북한과의 『군축협상론』 무엇이 문제인가?
[사진제공:뉴스1] 혹시나 걱정했던 한반도 주변의 안보정세가 가파르게 흘러가고 있다. 푸틴의 입에서 ‘북 핵 인정론’이 나온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미국의 크리스토퍼 밀러(Christopher Miller) 전 국방장관대행이 『북 핵 동결-제재 완화론』을 말하면서, 미국은 필요시에는 트럼프2기가 현실화되면 북한과의 핵 문제를 놓고 벌일 군축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음을 비춘 것이다. 심지어는 '주한 미군 28,500명'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전히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며, 앞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란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안보당국자들을 불편하게하고 있다. 대한민국사회가 분단국가로 남남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는 갈등의 사회임을 체감적으로 자세히 알지 못하는 발언이란 생각이다. 미국의 이러한 급격한 입장변화는 남남갈등을 더 증폭하는 좋은 ‘반미·종북세력들’의 소재가 될 것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성공한 한미동맹의 역사를 기회주의가 승리한 역사로 규정한 세력들이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밀러(Christopher Miller)씨는 만약 오는 11월의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국방방관 후보 1순위로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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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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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兩會), 시진핑 일원화 체제의 파장
[사진제공 : 바이두] Ⅰ. 2024, 중국 양회, 중국식 체제의 이해 올 한해 중국 정치 일정의 시작을 알리는 최대 연례 행사인 ‘양회(兩會)’가 각각 일주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막 됐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중국의 정치제도가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全人代) 제도와 ‘공산당 영도 하의 다당 협력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두 회의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양회다. 1949년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政協)를 통해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마련했기 때문에 정협은 제헌 국회 역할을 담당했다. 이에 따라 1954년 제1차 전인대가 열렸고, 정협은 중국 공산당 일당 체제에서 민주당파로 불리는 제도권 정당 간의 ‘협치’와 주요 단체 등 집단 간의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는 통일전선 기구로 국정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헌법상 최고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직능대표로 구성되어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과 산하 25개 부·위원회, 법원·검찰 등 사법기구를 관장하며, 입법 기능을 갖고 국회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당이 바로 국가인 당국 체제(Party State System/黨國體制)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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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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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거란전쟁으로 본 국가생존 전략
“4월 거란에서 어사대부 상장군 소회례 등이 와서 왕을 개부의동삼사 수상 서령 상주국 고려국왕에 책봉하고 식읍 1만호와 식실봉 1천호 … 를 하사하였 다. 이때부터 다시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고려사》 권4, 〈세가〉 권제 4) 서기 1022년 4월 고려 개경 왕궁에서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새로운 변곡점을 상징하는 의식이 거행됐다. 그것은 고려는 송나라 대신에 거란을 상국으로 섬긴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재확인하고 거란은 고려 현종(재위 1009~1031년)을 ‘고려국왕’으로 공식 인정하는 자리였다.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었지만 당시 고려로서는 오랜 진통 끝에 압록강변 강동 6주를 얻고 고려-거란-송 3국 간의 세력균형을 이끌어낸, 그야말로 피어린 외교적 성과였다. 이 같은 대전환의 밑바탕에는 요즘 TV 드라마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고려․거란전쟁이 있었다. 고려(918~1392년)와 거란(916~1125년)의 관계는 개국 직후 거란[947년 국호를 ‘요’로 개칭했으나 본고에서는 거란으로 표기]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고려가 대광현(大光顯․발해 세자) 등 발해 유민들을 적극 수용하면서 처음부터 충돌을 예고했다. 고려 태조가 거란 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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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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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거란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생각해 본다.
지난 수 개 월 동안 인기있었던 주말의 사극중 하나인 『고려-거란전쟁』이 어제 마지막 회를 방영하면서 모처럼 국민들에게 깊이 있는 역사해석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태조 왕건이 건국한 고려가 한 세기가 가기 전부터 거란의 침입으로 왕조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자기희생적인 현명한 군주와 지혜로운 관료, 그리고 백성들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서 국가멸망의 위기(危機)를 극복한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큰 교훈이다. 한 나라의 건강성을 측정할 때에 최고지도자의 지도력, 관료와 정치지도층의 국가에 대한 헌신성,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忠誠心) 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읽는 계기가 된 것이다. 『고려-거란 전쟁』은 993년부터 1019년에 걸치어 고려와 거란의 요나라 사이에 벌어진 전쟁으로 당시 고려사회에 정치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전쟁이다. 993년 성종 12년에 소손녕의 침입을 시작으로, 현종1년인 1010년 요나라의 성종이 직접 군대를 몰고 왔으며. 마지막으로 제3차시기인 1018년 12월에는 소배압이란 장수가 침입을 하면서 고려의 국토가 많이 유린당하고 백성들도 도탄에 빠지는 환난의 역사를 겪은 것이다. 마지막 거란군의 침입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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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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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3·1운동정신과 자유주의 통일노선이 만나는 통합의 한반도시대가 도래한다
[출처] 사진제공: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행사장에서 통일을 언급하면서 3·1운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철학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했다. 105주년 기념사에서 자유를 17번이나 언급하면서 삼일정신의 계승이 자유주의 노선의 확대에 있음을 천명(闡明)한 것이다. 북한은 9번, 통일은 8번이나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자유통일이 가져오는 번영의 길을 제시한 것이다.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한반도통일을 천명하면서 민족통일 개념을 폐기한 북한의 노선이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메시지를 단호하게 던진 것이다. 통일노선이 감상주의가 아닌 가장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임을 지적한 측면도 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라고 철학적인 해석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과거 독립투쟁의 중요성을 지금 2024년에 다시 조명(照明)하는 것은, 국민들의 확고한 통일관(統一觀) 정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시도라는 생각이다. 자유와 인권노선을 북한 영토로 확장하는 것이 통일이라는 윤대통령의 주장은 인류의 보편적인 시대정신과 부합하는 것으로써 자유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한반도 통일담론의 필요성을 역설(力說)한 것이다. 윤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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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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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방지를 위한 총선 수개표 필요성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31)박사 ■ 들어가는 말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는 독재국가 또는 후진국들이다. 과거 철권통치를 한 소련 스탈린도 투표보다는 개표가 중요하다고 하여 개표 조작가능성을 내비쳤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정치는 매우 저급한 후진국 수준이다. 특히 2020년 4.15 부정선거 시비가 많은데 이와 관련 부정선거 의혹과 부정선거가 주는 악영향 그리고 부정선거 방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악영향을 조명 ● 2020년 4.15 총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 2020년 4.15 총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 관련 회자하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잘못된 핵심 문제는 본투표에 앞서 며칠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전자 개표 방식이며 이는 부정선거 조작과 외부 해킹에 취약하다고 한다. 국정원도 현행 전산시스템으로는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고로 2018년 5월 12일(현지 시각) 총선에서 전자 투개표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라크가 개표 결과 조작 논란으로 결국 손으로 재검표를 하기로 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라크 당시 총선의 전자 개표 결과를 무효로
- 관리자
- 2024-02-21 17:26
2024-11-21_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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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0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