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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3·1운동정신과 자유주의 통일노선이 만나는 통합의 한반도시대가 도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행사장에서 통일을 언급하면서 3·1운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철학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했다. 105주년 기념사에서 자유를 17번이나 언급하면서 삼일정신의 계승이 자유주의 노선의 확대에 있음을 천명(闡明)한 것이다. 북한은 9번, 통일은 8번이나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자유통일이 가져오는 번영의 길을 제시한 것이다.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한반도통일을 천명하면서 민족통일 개념을 폐기한 북한의 노선이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메시지를 단호하게 던진 것이다. 통일노선이 감상주의가 아닌 가장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임을 지적한 측면도 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라고 철학적인 해석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과거 독립투쟁의 중요성을 지금 2024년에 다시 조명(照明)하는 것은, 국민들의 확고한 통일관(統一觀) 정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시도라는 생각이다. 자유와 인권노선을 북한 영토로 확장하는 것이 통일이라는 윤대통령의 주장은 인류의 보편적인 시대정신과 부합하는 것으로써 자유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한반도 통일담론의 필요성을 역설(力說)한 것이다. 윤대통령이 제시한 자유에 기반 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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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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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방지를 위한 총선 수개표 필요성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31)박사 ■ 들어가는 말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는 독재국가 또는 후진국들이다. 과거 철권통치를 한 소련 스탈린도 투표보다는 개표가 중요하다고 하여 개표 조작가능성을 내비쳤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정치는 매우 저급한 후진국 수준이다. 특히 2020년 4.15 부정선거 시비가 많은데 이와 관련 부정선거 의혹과 부정선거가 주는 악영향 그리고 부정선거 방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악영향을 조명 ● 2020년 4.15 총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 2020년 4.15 총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 관련 회자하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잘못된 핵심 문제는 본투표에 앞서 며칠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전자 개표 방식이며 이는 부정선거 조작과 외부 해킹에 취약하다고 한다. 국정원도 현행 전산시스템으로는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고로 2018년 5월 12일(현지 시각) 총선에서 전자 투개표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라크가 개표 결과 조작 논란으로 결국 손으로 재검표를 하기로 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라크 당시 총선의 전자 개표 결과를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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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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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 칼럼] 이제는 국가의 생일을 받드는 성숙된 자유민주주의 해야 한다
지속되는 국가정체성 논란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는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위대한 성공모델로 평가받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회주의가 득세한 상황이라 부정’하면서 국가의 탄생일도 합의하지 못한 이 나라의 부끄러운 자화상(自畵像)을 어찌 극복해야 할 것인가?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시점이다. 아직도 反국가활동을 규제하는 실정법이 존재해도 이를 무시하고 反국가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속내는 무엇인가? 무슨 목적으로 그리들 하고 있나? 그들은 왜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면서 북한 편을 들어온 것인가? 왜 거짓 진보(進步)의 이름으로 수구 좌파의 숙주 노릇들을 해 온 것인가? 질문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엄격하게 따지어 볼 일들이다.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란 영화가 진실을 갈망하는 국민의 욕구와 맞물리어, 이제야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조명하는 영화로 많은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너무나 늦은 감이 있다. 그래도 역사의 신(神)은 진실 편을 든다는 신념을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다. 2023년도 1월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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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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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채연석/본연맹 전문교수 1. 머리말 흔히 일본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우리와 가깝지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접근하기에는 너무 먼 국민적 감정의 벽을 지닌 나라이다. 우리는 일본의 저력과 전략적 가치, 미일동맹에 대한 실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보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히 따져보기에 앞서 일본과의 불편한 과거사로 인한 국민적 감정만을 앞세우며 일본을 무시하거나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며 일본과의 협력을 스스로 차단하는 경향이 짙다. 심지어는 일본과의 안보협력 운운하면 친일‧매국으로 매도되기까지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안보와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한국 정부는 2016년 11월 23일 북한 내부의 동향과 북핵‧미사일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위안부 협상으로 대일 국민정서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정은 해방 이후 일본과 처음 맺은 군사협정이다. 이 군사협정으로 실제 우리 안보와 국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인들의 잘못된 호도로 많은 국민들이 이 협정체결에 격앙하였으며 과거 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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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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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스톡홀름 증후군』에 매몰된 대한민국 국민들
[출처] 사진제공: 뉴스1 한반도의 주변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게 전개되고 있다. 갑진년(甲辰年)의 한반도 주변은 이런저런 변수(變數)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격랑의 파고(波高)를 만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자신이 점점 더 위험에 처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안보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빗대는 용어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전에 시작될 때 그 누구도 이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지금처럼 북·러가 밀착하며 한반도의 안보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 안보의 현실인 것이다.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 북·러의 밀착은 예상치 못했던 북한 군사 장비의 고도화로 연결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기술, 핵기술 교환은 한반도의 대량 살상무기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해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 오늘도 가장 '비극적인 안보 전개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제목하의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매경칼럼’에 담긴 김병호 논설위원의 논지(論旨)가 필자의 눈을 사로잡는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에 북한은 『통일 불가론』을 내세우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主敵)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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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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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헌법 지킴이 지도자 양성 특별과정 제2강] 세계 안보정세와 한반도 안보위기 / 김태우 박사
제2기 헌법 지킴이 지도자 양성 특별과정 제2강(온라인 교육 병행) *일시: 2023. 1.6.(화) 18:30 *장소: 자유센터 대회의실 *강연: 김 태 우 박사 *주제: 세계 안보정세와 한반도 안보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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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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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왜 대한민국은 진실을 외면한 거짓 선전·선동의 포로가 되었나?
왜 대한민국은 진실을 외면한 거짓 선전·선동의 포로가 되었나? -건국정신을 제대로 확립하는 국민운동을 벌이자- 박태우(자유통일연구원장/국제정치학박사)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진실이 왜곡되고 국민들이 진실을 외면하는 사회가 되면 그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붕괴하는 과정을 겪을 것이다. 2024년 작금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직도 판을 치는 거짓 담론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조사가 없이 거짓을 진실로 믿는 역사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는 현장이 없는지 다시 살펴볼 시간이다. 중고교과정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정상적인 역사교육이 진행되고 있는가? 거짓 담론을 일삼는 일부 언론 세력들이, 지식인들이, 정치인들이 대낮에 헌법 이념을 지키는 실정법에 위반하는 언동에 열심이고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상황이라는 평가에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이다. 아무런 제지가 없이 계속 반국가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기가 망가져 있음을 방증하는 것일 것이다. 최근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연화 『건국전쟁』을 보더라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거짓 진보 수구 좌익들의 역사 기만전술에 놀아났는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최근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눈물겨운 진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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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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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중국공산당의 대북영향력 행사보다 중요한 정치권의 일치된 대북관, 더 촘촘한 핵 상호주의의 필요성
중국공산당의 대북영향력 행사보다 중요한 정치권의 일치된 대북관, 더 촘촘한 핵 상호주의의 필요성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국제정치학박사)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안보적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한반도정세가 계속되고 있다. 2024년도에 접어들어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 수위에 우리 정치권과 국민은 여러 면에서 이러한 불안정에 잘 대비가 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대통령과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은 수시로 비밀자료를 비롯하여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정책자료, 첩보자료 등을 통하여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지만, 피상적인 언론보도와 소문만으로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알아야 하는 국민은 실체적인 현실과 체감 온도사이에서 많은 인지부조화 괴리현상의 포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알권리가 있는 국민이 안보상 치명적인 사항에 있다면 알아야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모르더라도, 대신 아는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해 대비책은 철저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28일에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김정은의 입을 통해서 ‘정해진 적대적 국가관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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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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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지구촌 7곳의 위험 지역에서의 돌발변수 언제든지 더 큰 화약고로 커질 수 있다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지구촌 7곳의 위험 지역에서의 돌발변수 언제든지 더 큰 화약고로 커질 수 있다 2024.1.22.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국제정치학박사) 2023년에 시작된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중동에서의 이스라엘-하마스전쟁은 불안한 국제정세의 단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중동지역에선 이에 이어서 예맨 반군 후티가 미국 등 서방세계를 상대로 홍해 상에서 상선을 무차별 공격하는 등,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의 군사시설 타격까지도 불러오고 있는 형국이다. 긴장감을 더해가는 국제정세이다. 2024년에는 초반부터 또 이란과 파키스탄간의 분쟁으로 공격적인 시아파의 종주국 이란과 수니파의 후원국인 파키스탄 간에도 국경을 중심으로 군사공격이 이어지면서, 1월 18일 기준, 전장이 여러 곳으로 확장되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 파키스탄은 인구 77%가 수니파이고 이란은 90%가 시아파인 점을 보면, 지금 이란의 지원으로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이유도 볼 수가 있다. 중동의 패권을 노리는 시아파의 종주국 이란을 중심으로 한 무장단체들이 사우디가 종주국인 수니파와 공존하는 현재의 중동 질서에 도전하는 형국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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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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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에 암호화폐 탈취까지...북한의 사이버 전력 실태와 대응
해킹에 암호화폐 탈취까지...북한의 사이버 전력 실태와 대응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북한 김정은의 대남 위협과 군사도발 움직임이 올 들어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말폭탄’ 수준의 공세를 펼치던 데서 나아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의 포격도발을 며칠 동안 이어가는 등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오는 3월 한미 합동 군사연습 재개와 4월 총선을 겨냥한 북한의 한반도 긴장 조성 책동은 한국 내 여론분열과 한미 공조 틈벌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건 최고지도자인 국무위원장 김정은까지 전면에 나서 공개적으로 호전적이고 직설적인 방식으로 도발 예고탄을 쏘아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12월 26~30일)에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는 망언 수준의 연설을 한 김정은은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헤어질 결심’을 굳혀가는 모양새다. ◆김정은 “대한민국 초토화” 발언하며 긴장 조성 급기야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 연설을 통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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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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