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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한·일·중 정상회담이 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한·일·중 정상회담이 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지난 11월 26일 부산에서 회의를 열고 3국 정상회의 개최문제를 논의했지만, 날짜도 잡지 못하고 산회한 것은 지금 미중패권시대의 갈등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4년 만에 만났지만 공동기자회견, 만찬도 하지 않은 미완의 3국 외교장관회담이 되었다. 더구나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등 희소광물 제한정책으로 공급망 교란이 본격화되면서 3국 협력의 수위는 점 점 더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상회담 연내개최는 물 건너 간 셈인데, 과거 문재인 정권시절 중국공산당이 보여준 우리를 향한 고압적인 자세를 이번에도 왕이 외교부장이 보여준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 인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공산당의 전략이 미국을 상대로 한 복잡한 셈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新냉전구도의 한복판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미국도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아시아전략(Asia Strategy)을 마련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아시아에서 워싱턴의 탈냉전 전략은 더 이상 실행 가능하지 않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무역과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군사력을 충분히 강화하지 않았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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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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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북한의 끝이 없는 도발 극을 누가 막을 수 있나
북한의 끝이 없는 도발 극을 누가 막을 수 있나 2023.11.22.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결국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우리 군 당국은 비판과 경고 등 말 만으로 그들의 국제사회 결의 위반을 지적하는 수준이상의 현실적인 대응책을 못 만들고 있다. 김정은 독재자는 통치를 위한 성과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찰위성이라도 쏴서 핵 고도화전략을 현실화하는 국제사회를 향한 대 선전포고를 간접적으로 계속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그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저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이란 인식으로 점 점 더 현실화되는 북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인식하는 분위기도 적다는 판단이다. 북한사회는 극도의 민생불안이 커지며 내부안정을 위한 외부충격요법으로 주민들을 통제하는 긴요한 수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충격요법의 일환으로 대내통치를 위하여 이러한 군사적 모험극을 펼치고 있다는 필자의 판단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간의 결속이 강화되면서 러시아는 北에 미사일 발사 기술을 전수하고 북한은 많은 전쟁무기를 제공하는 새로운 관계정립으로 정찰위성 발사의 기술적인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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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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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박진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겸임교수 국제연합(UN)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의 경우 마약청정국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수가 31.2명을 기록하며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번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검거에 나선 결과 2023년 마약과의 전쟁으로 역대 최대 마약사범이 검거되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 9월까지 검거된 국내 마약사범이 2만 231명이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6%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마약사범의 비율중 20대와 30대의 비율이 전체 마약사범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초범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10대 마약사범의 증가도 현저하다. 이 모든 수치들이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연예인마약사건을 접하고 있다. 오래 전 국민 10명중 6명이 시청한 드라마 허준의 여자 주인공 황수정이라는 배우의 마약사건이래로 간간히 연예인 마약사건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 로버트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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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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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반미’라는 ‘균형감을 상실한 그림자’ 대한민국에서 언제 걷히나?
‘반미’라는 ‘균형감을 상실한 그림자’ 대한민국에서 언제 걷히나?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속된 표현으로 “Something American”이라면 알레르기를 보이는 사람들의 뿌리는 어디인가? 미국이 하는 일들이 다 옳다는 가정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는 특별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아야 할 것이다. 순수한 민족주의와 자주 의식의 발로인가? 아니면 특정 정치집단과 연계된 대남적화전략 차원의 문제인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 문제에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그저 국민 통합이나 역사 화해니 하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좋게 좋은 것이란 인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 진정한 국민 통합과 역사적 화해는 분단국의 아픔과 본질을 제대로 보아야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이번에 4년 만에 발표되는 한·미국방당국의 ‘국방 비전’에는 한·미의 공동 위협으로 북한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한·미의 안보일체감을 과시하지만, 국민 저변으로 내려와서 이러한 다급한 ‘북한 주적개념’이 국민들의 일반정서에는 얼마나 투영되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 평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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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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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Hamas) 전쟁의 배경과 향후 전망
이스라엘-하마스(Hamas) 전쟁의 배경과 향후 전망 송승종 대전대 교수, 한국국방외교협회 외교안보연구실장 지난 10월 7일(현지시간) 새벽 육상·공중·해상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벌인 무차별 입체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공황상태에 빠졌다. 팔레스타인 로켓 공격에 90% 이상의 요격률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방공체계 ‘아이언 돔(Iron Dome)’이 개전과 동시에 5천발 이상 포부은 로켓의 ‘소나기 기습공격’에 한계를 드러냈다. 픽업트럭·모터보트·패러글라이더를 앞세운 테러집단의 게릴라식 기습에 중동 최강의 이스라엘 정규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이 사건을 가리켜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날”이라고 탄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정보실패’를 꼽는다. 역사상 최악의 정보실패는 진주만 기습과 9/11 테러로 알려진다. 하마스 기습은 9/11 테러와 유사하다. 9/11 사후분석에서 ‘점선연결(connect-the-dot)’ 실패가 도마에 올랐다. 정보부족이 아니라 정보해석이 틀렸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국경수비대는 가자지구 일대에서 하마스 전투원이 집결하여 훈련하는 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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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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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핫바지가 된 유엔 안보리제제 틈바구니서 생존하는 북한
핫바지가 된 유엔 안보리제제 틈바구니서 생존하는 북한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이스라엘 중동 분쟁에서 무기를 공급하며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북한을 우리는 어찌 보아야 하나? 북한의 군수공장 160여 곳이 일제히 풀가동하면 연간 200만 발의 포탄 생산이 가능하다는 정보당국의 분석이 갖고 있는 국제정치적인 함의는 무엇일까? 이 정도의 포탄 공급 능력이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분명하게 미치는 무기 판매가 될 것이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반미 하는 국가들과의 생존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북의 일탈행위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파장이 있을 것이란 단순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발총, 불새-2, 방-122포탄 등을 공급하며 지구촌을 전장의 분위기로 몰아가는 북한의 생존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파장은 무엇일까? 땅굴파기 기술까지 전수한다니 돈이 궁색한 북한의 모습이 보인다.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김정은의 입장에선 무슨 수단이든 돈벌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무기 공장을 본격 가동하면서 체제 생존의 활로를 찾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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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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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주년 신의주 자유 · 반공 학생의거 기념일을 맞이하며
제78주년 신의주 자유 · 반공 학생의거 기념일을 맞이하며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한국자유총연맹 통일안보분과 위원(북한학 박사) 다가오는 11월 23일은 신의주 학생의거 제78돌을 맞는 날이다.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따른 건국 제75주년을 맞은 해라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신의주 학생의거는 1957년 이승만 정부가 ‘반공학생의 날’이라는 국가기념일을 지정하였고 1968년 박정희 정부는 남산에 소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부지에 신의주학생의거기념탑을 세웠다. 그러나 1973년 국가기념일 제도 개편이라는 미명 아래 동 기념일이 폐지되면서 우리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나마 실향민 1세대와 2세대가 중심인 신의주학생의거기념회와 몇몇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기념식의 명맥을 조촐하게 이어오고 있다. 신의주 학생의거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1945년 11월 신의주에서일어난 학생들의 반공 항쟁이다. 이 사건은 소련군의 만행과 공산당의 횡포에 맞서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기 위해 학생들이 목숨을 바쳐 싸운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는 해방 이후 세계 최초의 소련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항거운동이었다. 이 사건은 대외적으로는 1956년 헝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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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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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중동전쟁이 분단국가 대한민국에 주는 혹독한 교훈들
중동전쟁이 분단국가 대한민국에 주는 혹독한 교훈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지금 전 세계는 전운이 감도는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의 참혹한 모습을 실시간 전달하는 뉴스 화면을 통해서 매일 지켜보고 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80년에 가까운 긴 평화의 시간들이 만들어 낸, 이러한 참혹한 실상을 보면서도 많이 무감각해진 인류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반추 보는 시간이 된 듯하다. 정치학자 루이스 캐디스가 이야기 한 긴 평화(long peace)란 개념을 떠 올린다. 긴 평화는 전쟁이라는 참상을 잊게 하는 망각 효과를 만든 것이다. 필자와 같은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동북아에 위치한 한반도 문제를 분석하는 학자들은 구한말과 6.25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은 최대의 안보위기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에 많은 국제분쟁에 대처하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남용으로 존재의 가치도 의심되는 지경이다. 북한 독재집단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래 유엔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처벌이라는 방망이는 많이 무디어지어 추가 제제가 작동이 안 되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를 보면서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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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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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우리가 배워야 할 이스라엘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강한 역사관·국가관
우리가 배워야 할 이스라엘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강한 역사관·국가관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이스라엘 국민들의 애국심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는 필자의 맘은 많이 부러울 뿐이다. 냉정하게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현실과 대비시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훌륭한 국가임은 틀림이 없지만 말이다. 현재 이스라엘의 정규군은 18만 명으로 여군은 6만 3000명이다. 예비군 숫자는 46만 명이다. 예비군의 훈련 강도와 전투준비 자세는 거의 정규군 수준이라니 자주국방을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정신적인 국방력의 지표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역사관·국가관은 남다르다.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경험한 국민답게 확실한 역사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유대교로 뭉친 종교적 일체성, 그리고 국가로 구성된 세속적 국민을 잇는 국가적 정체성으로 강하게 연결고리를 그들이 갖고 있다. 이스라엘 정치권도 국내 정치적으로 사법파동을 겪다가도 국가의 위기 앞에 대동단결하는 모습은 나라를 잃을 수 없다는 역사의식으로 똘똘 뭉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 로마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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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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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인간의 참상을 방치하는 인류문명 대수술을 할 시점이다
인간의 참상을 방치하는 인류문명 대수술을 할 시점이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자유민주주의 핵심적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인권유린을 방지하는 기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본다. 지금도 전 세계의 문명은 크고 작은 전쟁을 막지 못하고 발달된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전 세계에 인간들이 전쟁이란 이름으로 만든 살상행위들을 실시간 생중계하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비판하고 있지만, 국제정치는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에는 많이 부족하고 이해당사자들의 흥정 대상으로 전쟁의 운영방식과 종전 후의 처리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물론,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중동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연일 미국의 CNN, 영국의 BBC World 등을 통해서 생중계되는 현장은 참혹하다. 그곳에서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민간인들의 고통과 참상을 전달하면서 그 사실 보도 이후의 대책이나 근원적인 방지책에는 어떠한 처방도 나오고 있지 못한 혼돈의 인류 문명의 한계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UN의 기능도 많이 제약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미 장기간 진행 중인, 러시아의 명분이 없는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UN이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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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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