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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풍선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사진제공: 뉴스1> 북한이 5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남한 전역에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오물풍선 살포 기간 중에 서북 도서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을 했고 5월 30일에는 김정은 지도하에 이동식발사대(TEL) 18대가 각기 1발씩 600미리 방사포(KN 25)를 동해 방향으로 일제히 쏘아 올리는 ‘위력시위사격’을 실시했다.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5월 27일 발사에 실패한 ‘정찰위성’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번의 실패 끝에 세번 만에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지구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고무된 북한은 2024년에 3기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 주민들의 기대도 컸다. 그런데 1년의 반이 다 지난 시점에 쏘아 올린 정찰위성이 발사 2분 만에 폭발해 버렸다. 이에 북한은 뒤숭숭한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내부 단속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었다. 마침 한국의 탈북단체가 정찰위성 발사 10여 일 전에 김정은 가계도 등을 포함한 전단, 한국의 발전상, K-팝, 트롯 가요 등을 담은 USB,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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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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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과 김정은의 생존게임(survival game)이 만드는 복잡한 안보 퍼즐(puzzle) 누가 풀 것인가?
24년 만에 북한의 평양을 방문하는 푸틴의 행보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연 두 독재자는 과거의 『조·러우호조약』수준의 ‘상호군사방위조약’을 복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진 시점이다. 대세론적인 분석은 아마도 북러는 ‘준동맹관계’로 격상되는 구조물 속에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많은 내용물들을 채울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푸틴은 김정은에게 북한이 그 동안에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비롯하여 경제협력·문화교류부분으로 협력의 고리를 확장하는 공동성명을 만들 것이다.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노동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행보에 대한 분석을 할 단초가 보인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특수군사작전을 굳건히 지지하고 우리와 연대성을 표시하며 유엔무대에서 공동노선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 -러시아는 자주와 독창성, 발전의 길을 자체로 선택하려는 권리를 지키는 투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지지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인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 -유라시아에서의 평등하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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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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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통령 이승만 기획 시리즈 1.
2024년 초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었던 영화 중 하나가‘건국전쟁’이었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많은 영화인들은 건국전쟁의 흥행에 대해‘보수적 관점에서의 다큐멘터리 영화는 성공할 수 없다’는 그간의 속설을 잠재운 일종의 영화계의 기적이라 평한다. 또한 이러한 기적에 더해, 영화의 엔딩 자막과 함께 전 관객의 박수가 터져 나오는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기억은 참으로 감동 그 자체였다. 대부분의 관객이 감동의 순간에 동참했던 이유는 그동안 대한민국 건국의 주인공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폄하에 동조(?)한 미안함과 회한도 함께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가 지난 3월 26일 '이승만 건국 정신 계승 국민대회'에서 "공산주의의 온갖 방해 공작에 맞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 시켜준 자랑스러운 건국 대통령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고 밝혔듯이 우리 필진 역시 반성과 미안한 마음을 담아 이승만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 연속 기획 시리즈로 진실에 다가가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① 이승만의 ‘정읍선언’, 한반도 분단의 원인인가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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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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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마른 김정은 금융망 해킹 나서...“수재급 청년들 국제범죄로 내몰아”
이미지제공: 클립아트코리아 북한에는 인터넷이 없다. 국제사회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기후변화 등 첨단과 미래를 향해 내달리고 있지만 거의 유일한 불모지로 남아있는 것이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1000km 떨어져 외부와 차단된 생태계를 보여주는 갈라파고스섬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의 주요 기관・시설의 서버를 털어가거나 국제 금융망을 해킹했다는 북한 관련 뉴스가 심심찮게 들리는 건 아이러니한 일이다. 주민들에게는 외부와의 접근이나 컴퓨터・인터넷을 철저하게 차단하면서도 특정 목적으로 선발하고 길러낸 인력을 동원해 정권 차원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해 공략하거나 도발하는 김정은 체제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터넷 선진국 한국에 일찌감치 해킹 마수 뻗어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사회가 된 현실에 일찌감치 주목했다. 특히 한국이 초고속통신망 등을 선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군사 및 첨단 산업 정보와 금융망이 그물망처럼 짜여진 데 착안해 해킹을 통해 이를 탈취하려 시도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청와대(현 대통령실)와 국방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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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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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합의 실패한 『한·일·중 정상회의』
지난 27일 서울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한 ‘한·일·중 정상회담’의 성과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앞으로 후속 조치를 어찌 취하느냐에 따라서 최후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결국 중국의 리창 총리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담론만 설파했다.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협력만을 강조하는 ‘절름발이식 접근법’으론 과거 시진핑 주석취임 이전의 한·중관계로 회귀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 ‘중국공산당(CCP)의 진정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변수로 되어있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新냉전구도속으로 굳어지고 있는 현실속에서는 더욱더 한·중관계의 다른 변수들이 종속변수로 전락하면서, 변수 외의 비군사적인 분야에서의 협력 고리만 더 강화할 수 있는 한계성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3국이 협력해야 할 사안(事案)들이 복잡해지고 있는 국제정치의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 한·일·중의 안보협력 공통 분모를 찾는 모습이 매우 힘들어 보이는 와중에서도 한·중간에는 아직은 협력의 공간이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서 많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양자가 외교 및 통상협력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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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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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조례보다 국민 인권 조례를 바라며.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로 첫 번째 스승의 날이 지나갔다. ‘교권 5법’이 통과되고 “학생인권조례”의 수정 요구 등 많은 풍파가 지난 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기에도 아직 추락해 있는 교권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스승의 날이 차라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스승의 날 대신 석가탄신일로 주간 학습 안내를 채우기도 한다. 스스로 대충 떠나보내는 우울한 스승의 날이다. 왜, 언제부터 교사와 학부모는 이토록 잠재적 적대성을 지닌 관계가 되었을까. 왜 교사의 역할은 이리도 작아 진걸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던 제자들은 이제 직접 밟기도 한단다. 너무나도 많은 공론이 오가는 와중에 정답을 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필요함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중점적으로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의 주제에 대하여 말해보려 한다. “학생인권조례”의 기준점의 방대함과 적용의 모호함 “학생인권조례”라 함은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목적성을 갖고 생겨났다. 이 자체로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학생인권조례의 적용성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마다 시행 유무가 다르고,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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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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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불어오는 『트럼프 리스크』 누가 어찌 막는단 말인가?
한반도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불어오는 안보 태풍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시시각각(時時刻刻) 변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국제정치 지형에다가 돌발적인 인물 리스크까지 겹치어 전개될 미래의 변화하는 안보 구조에 과연 대한민국은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 트럼프는 연일 나토(NATO)도 “국력에 상응하는 방위 분담비를 안 내면 미국의 보호는 없다”는 말을 필두로, 동맹국이지만 한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언급하는 트럼프의 속내는 과연 무엇인가? 복잡한 자국 국익 우선주의의 주판알을 계산하는 것일 것이다. 이 문제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넘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걸린 매우 중요한 사안(事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국이 트럼프 전 정부 이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래, 중국 견제라는 현실적인 이슈에 매몰되어 인도·태평양전략을 적극적으로 재편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축소·재편될 것이란 분석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소위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용도 강화안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지난 3월 26일(현지시간) 분석 기사를 통하여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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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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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대남통일노선을 전면적으로 전환하였나?
| 남북간의 국력의 차이가 더 커짐에 따라서 북한의 독재체제는 매우 불안한 생존감을 갖고 대한민국을 마주하고 있다. 국내총생산의 40%이상을 군비에 투입해도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따라갈 수 없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에 그리도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일정 부분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북·중·러와 이란과의 고리를 더 강화하면서 핵 무력 통일 선언까지 천명하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이롭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유인즉은 대한민국이 반사적으로 한·미·일의 협력고리를 증강시키면서 보편적인 이념에 기반한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통일 명분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현실이 그러하다. 또 다른 차원에선 국론분열의 심화가 낳고 있는 우리 사회의 내의 체제 갈등 변수를 고려하면 호언장담(好言壯談)으로만 치부할 수도 없는 일이다. 다분히 선언적인 대외홍보용이지만 연방제 통일노선의 공식 포기를 계기로 핵 무력 통일의지를 다시 배가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체제결속을 다지고 남한내의 갈등구조를 심화시키는 실리전적인 측면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2024년들어서서 북한의 비정상적인 국가 일탈 행위들이 한반도내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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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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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트르 대제를 꿈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승리와 영구 집권 노린다
사진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렘린궁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 러시아 제국 차르(황제)인 표트르 대제(1672~1725)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있다. 로마노프 왕조 4대 차르인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차르란 평가를 받아왔다. 푸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표트르 대제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던 낙후된 변방이었던 러시아를 열강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 역사상 최초로 해군을 창설해 당시 북유럽 강국인 스웨덴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발트해를 장악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다. 표트르 대제는 또 흑해로 가는 출구도 확보했다. 러시아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을 확보하려 했는데, 표트르 대제가 이를 실현한 것이다. 표트르 대제는 청나라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해 시베리아로 진출했다. 푸틴 대통령도 그동안 표트르 대제처럼 영토를 확장하고 러시아를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추진해왔다. 푸틴 대통령이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이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표트르 대제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의 역사적 정당성을 내세워왔다. 푸틴 대통령은 “표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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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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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커스에서 조커스로 가는데 코자커스(KOJAUKUS)는 불가능한 것인가?
현지 시각으로 미국에서 4월 11일에 개최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더 촘촘하게 하는 새로운 구상들이 합의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시선을 끄는 것은 기존의 미국, 영국, 호주가 합의한 오커스(AUKUS)가 일본이 포함된 조커스(JAUKUS)로 확대 개편되는 결정적인 국면이 될 전망이다. 7일자 영국의 Financial Times는 분석 기사를 통하여, 미국, 영국, 호주 국방부 장관이 모여 ‘필러2’논의를 중심으로 회원국 확대를 논의하는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2021년에 출범한 오커스는 2개의 필러(Pillar)로 구성되어 호주에 대한 핵 잠수함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필러1을 포함, 필러2 에서는 해저, 양자 기술, 인공지능, 자율 무기, 사이버, 극초음속과 대극 초음속, 전자전, 국방혁신, 정보공유 등 8개 핵심 방위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구상이 담겼는데, 일본이 이 필러2에 적극 참여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미 기간(3월8일에서 14일)에는, 1960년대 이후 가장 큰 군사적 동맹관계의 확대를 위한 초석이 다져질 것으로 전망한다. 결국은 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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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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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5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