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줄 마른 김정은 금융망 해킹 나서...“수재급 청년들 국제범죄로 내몰아”
이미지제공: 클립아트코리아 북한에는 인터넷이 없다. 국제사회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기후변화 등 첨단과 미래를 향해 내달리고 있지만 거의 유일한 불모지로 남아있는 것이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1000km 떨어져 외부와 차단된 생태계를 보여주는 갈라파고스섬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의 주요 기관・시설의 서버를 털어가거나 국제 금융망을 해킹했다는 북한 관련 뉴스가 심심찮게 들리는 건 아이러니한 일이다. 주민들에게는 외부와의 접근이나 컴퓨터・인터넷을 철저하게 차단하면서도 특정 목적으로 선발하고 길러낸 인력을 동원해 정권 차원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해 공략하거나 도발하는 김정은 체제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터넷 선진국 한국에 일찌감치 해킹 마수 뻗어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사회가 된 현실에 일찌감치 주목했다. 특히 한국이 초고속통신망 등을 선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군사 및 첨단 산업 정보와 금융망이 그물망처럼 짜여진 데 착안해 해킹을 통해 이를 탈취하려 시도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청와대(현 대통령실)와 국방부・합
- 관리자
- 2024-05-31 10:46
-
북한 비핵화 합의 실패한 『한·일·중 정상회의』
지난 27일 서울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한 ‘한·일·중 정상회담’의 성과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앞으로 후속 조치를 어찌 취하느냐에 따라서 최후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결국 중국의 리창 총리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담론만 설파했다.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협력만을 강조하는 ‘절름발이식 접근법’으론 과거 시진핑 주석취임 이전의 한·중관계로 회귀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 ‘중국공산당(CCP)의 진정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변수로 되어있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新냉전구도속으로 굳어지고 있는 현실속에서는 더욱더 한·중관계의 다른 변수들이 종속변수로 전락하면서, 변수 외의 비군사적인 분야에서의 협력 고리만 더 강화할 수 있는 한계성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3국이 협력해야 할 사안(事案)들이 복잡해지고 있는 국제정치의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 한·일·중의 안보협력 공통 분모를 찾는 모습이 매우 힘들어 보이는 와중에서도 한·중간에는 아직은 협력의 공간이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서 많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양자가 외교 및 통상협력체의
- 관리자
- 2024-05-29 16:38
-
학생 인권 조례보다 국민 인권 조례를 바라며.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로 첫 번째 스승의 날이 지나갔다. ‘교권 5법’이 통과되고 “학생인권조례”의 수정 요구 등 많은 풍파가 지난 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기에도 아직 추락해 있는 교권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스승의 날이 차라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스승의 날 대신 석가탄신일로 주간 학습 안내를 채우기도 한다. 스스로 대충 떠나보내는 우울한 스승의 날이다. 왜, 언제부터 교사와 학부모는 이토록 잠재적 적대성을 지닌 관계가 되었을까. 왜 교사의 역할은 이리도 작아 진걸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던 제자들은 이제 직접 밟기도 한단다. 너무나도 많은 공론이 오가는 와중에 정답을 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필요함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중점적으로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의 주제에 대하여 말해보려 한다. “학생인권조례”의 기준점의 방대함과 적용의 모호함 “학생인권조례”라 함은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목적성을 갖고 생겨났다. 이 자체로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학생인권조례의 적용성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마다 시행 유무가 다르고, 조례
- 관리자
- 2024-05-20 14:25
-
한반도에 불어오는 『트럼프 리스크』 누가 어찌 막는단 말인가?
한반도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불어오는 안보 태풍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시시각각(時時刻刻) 변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국제정치 지형에다가 돌발적인 인물 리스크까지 겹치어 전개될 미래의 변화하는 안보 구조에 과연 대한민국은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 트럼프는 연일 나토(NATO)도 “국력에 상응하는 방위 분담비를 안 내면 미국의 보호는 없다”는 말을 필두로, 동맹국이지만 한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언급하는 트럼프의 속내는 과연 무엇인가? 복잡한 자국 국익 우선주의의 주판알을 계산하는 것일 것이다. 이 문제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넘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걸린 매우 중요한 사안(事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국이 트럼프 전 정부 이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래, 중국 견제라는 현실적인 이슈에 매몰되어 인도·태평양전략을 적극적으로 재편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축소·재편될 것이란 분석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소위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용도 강화안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지난 3월 26일(현지시간) 분석 기사를 통하여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 관리자
- 2024-05-08 11:18
-
북한은 왜 대남통일노선을 전면적으로 전환하였나?
| 남북간의 국력의 차이가 더 커짐에 따라서 북한의 독재체제는 매우 불안한 생존감을 갖고 대한민국을 마주하고 있다. 국내총생산의 40%이상을 군비에 투입해도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따라갈 수 없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에 그리도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일정 부분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북·중·러와 이란과의 고리를 더 강화하면서 핵 무력 통일 선언까지 천명하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이롭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유인즉은 대한민국이 반사적으로 한·미·일의 협력고리를 증강시키면서 보편적인 이념에 기반한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통일 명분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현실이 그러하다. 또 다른 차원에선 국론분열의 심화가 낳고 있는 우리 사회의 내의 체제 갈등 변수를 고려하면 호언장담(好言壯談)으로만 치부할 수도 없는 일이다. 다분히 선언적인 대외홍보용이지만 연방제 통일노선의 공식 포기를 계기로 핵 무력 통일의지를 다시 배가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체제결속을 다지고 남한내의 갈등구조를 심화시키는 실리전적인 측면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2024년들어서서 북한의 비정상적인 국가 일탈 행위들이 한반도내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 관리자
- 2024-04-24 16:56
-
표트르 대제를 꿈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승리와 영구 집권 노린다
사진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렘린궁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 러시아 제국 차르(황제)인 표트르 대제(1672~1725)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있다. 로마노프 왕조 4대 차르인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차르란 평가를 받아왔다. 푸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표트르 대제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던 낙후된 변방이었던 러시아를 열강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 역사상 최초로 해군을 창설해 당시 북유럽 강국인 스웨덴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발트해를 장악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다. 표트르 대제는 또 흑해로 가는 출구도 확보했다. 러시아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을 확보하려 했는데, 표트르 대제가 이를 실현한 것이다. 표트르 대제는 청나라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해 시베리아로 진출했다. 푸틴 대통령도 그동안 표트르 대제처럼 영토를 확장하고 러시아를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추진해왔다. 푸틴 대통령이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이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표트르 대제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의 역사적 정당성을 내세워왔다. 푸틴 대통령은 “표트르
- 관리자
- 2024-04-15 17:03
-
오커스에서 조커스로 가는데 코자커스(KOJAUKUS)는 불가능한 것인가?
현지 시각으로 미국에서 4월 11일에 개최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더 촘촘하게 하는 새로운 구상들이 합의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시선을 끄는 것은 기존의 미국, 영국, 호주가 합의한 오커스(AUKUS)가 일본이 포함된 조커스(JAUKUS)로 확대 개편되는 결정적인 국면이 될 전망이다. 7일자 영국의 Financial Times는 분석 기사를 통하여, 미국, 영국, 호주 국방부 장관이 모여 ‘필러2’논의를 중심으로 회원국 확대를 논의하는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2021년에 출범한 오커스는 2개의 필러(Pillar)로 구성되어 호주에 대한 핵 잠수함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필러1을 포함, 필러2 에서는 해저, 양자 기술, 인공지능, 자율 무기, 사이버, 극초음속과 대극 초음속, 전자전, 국방혁신, 정보공유 등 8개 핵심 방위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구상이 담겼는데, 일본이 이 필러2에 적극 참여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미 기간(3월8일에서 14일)에는, 1960년대 이후 가장 큰 군사적 동맹관계의 확대를 위한 초석이 다져질 것으로 전망한다. 결국은 이 모든
- 관리자
- 2024-04-09 11:23
-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확대해야
[사진제공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26일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성과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한 북한의 핵 위협은 여전하다. 현 상황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한‧미공조 외 다른 대안이 없는데 여기에 이웃 일본까지 가담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은 매우 바람직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2% 내외에 불과한 북한은 핵 보유로 인해 대남 재래식 전력 열세를 만회할 수 있다. 태평양 전쟁 시 미국 잠수함은 미 해군 전력의 2%였으나 일본 해군 파괴의 55%를 차지했다. 이처럼 비대칭 전력인 북핵은 남한에 비해 재래식 전력 열세를 만회함은 물론 우리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북한은 2006년 첫 번째 핵실험을 했으며 폭발위협은 1㏏에 불과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했는데 약 50㏏으로 시험 추정(일본 히로시마 핵 3배 이상)된다. 2016년 5차 핵실험 때는 수소 폭탄 핵실험이 성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은 최초 원폭 실험 후 10년 만에 수소폭탄 핵 실험을 성공했다. 따라서 북한도 200
- 관리자
- 2024-04-04 16:20
-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국가전략을 짜야 하는 新 국제질서의 도래
[사진제공: 뉴스1] 안보와 경제면에서 과거의 틀(frame)을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전방위적인 국가전략이 나와야 우리가 이룩한 부(富)와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시대가 도래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밀착으로 과거의 사회주의권 시장공략이 여의찮은 상황에서 경제침체를 벗어나는 새로운 시장 동력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엔안보리체제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러시아의 일탈행위를 견제해야 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창출(創出)이 매우 급한 어젠다가 되고 있다. 오늘 자 동아일보의 사설(4.2 일자)에서도 미·중 갈등과 중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수출 한국의 대안시장으로 아시아가 부상하고 있다는 논조를 싣고 있는데 적극적인 우리의 이러한 시장공략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이 부진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거점 공략 국가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은 안정적인 생산기지인 동시에 거대한 소비시장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다 합하여 인구가 20억이라는 점이 매우 매력적으로 들린다. 역동적인 젊은 층의 인구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들이다.
- 관리자
- 2024-04-03 11:05
-
美대통령 재선시 예상되는 트럼프의 한반도를 향한 강력한 안보태풍 어찌 감당할까?
트럼프 美대선후보의 당선을 점치는 기사들이 국제적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다. 아마 기존의 국제질서와는 매우 다른 가치의 혼란(昏亂)을 일으키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예견되는 시점이다. 오늘 자(3.27) 동아일보 ‘오늘과 내일’이라는 이철희 논설위원의 『한반도는 이미 트럼프태풍 영향권』이라는 제하의 분석 칼럼에서 이러한 흐름을 잘 분석하고 있다. 이야기인 즉, 오르빈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이 달 초 미국을 방문 중 트럼프 前대통령을 플로리다 자택을 방문하여 면담한 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끝내기 위한 매우 상세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언하면서 트럼프는 “자신이 복귀하면 우크라이나에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전쟁은 끝날 것”이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전쟁을 치르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동안에 미국이 지원해 온 지원을 끊으면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휴전을 할 것이란 예상으로 비추어지고, 미국의회도 아직 처리하고 있지 않은 지원예산이 더 난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일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정의감에 기반 한 전쟁의지는 매우 심하게 타격을 입을 것이다. 유럽의 나토(NATO)회원국들도 이미 트럼프의 집권이 이루어지면, 분명 미국은 처음부터
- 관리자
- 2024-03-28 16:28
2025-05-09_FRI
2025-04-22_TUE
2025-04-21_MON
2025-04-18_FRI
등록번호 : 서울 아 01215 | 등록일자/발행일자 : 2010. 4. 21. | 제호 : KFF뉴스 | 발행인 : 강석호 | 편집인 : 강석호 | 발행처 : 서울 중구 장충단로72
전화번호 : 02-2238-0746, 02-2238-98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희혁 | Copyright(c) 2020. KFF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9일 12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