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사진제공: 뉴스1 한반도의 주변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게 전개되고 있다. 갑진년(甲辰年)의 한반도 주변은 이런저런 변수(變數)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격랑의 파고(波高)를 만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자신이 점점 더 위험에 처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안보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빗대는 용어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전에 시작될 때 그 누구도 이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지금처럼 북·러가 밀착하며 한반도의 안보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 안보의 현실인 것이다.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 북·러의 밀착은 예상치 못했던 북한 군사 장비의 고도화로 연결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기술, 핵기술 교환은 한반도의 대량 살상무기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해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 오늘도 가장 '비극적인 안보 전개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제목하의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매경칼럼’에 담긴 김병호 논설위원의 논지(論旨)가 필자의 눈을 사로잡는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에 북한은 『통일 불가론』을 내세우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主敵)으로 정
제2기 헌법 지킴이 지도자 양성 특별과정 제2강(온라인 교육 병행) *일시: 2023. 1.6.(화) 18:30 *장소: 자유센터 대회의실 *강연: 김 태 우 박사 *주제: 세계 안보정세와 한반도 안보위기
왜 대한민국은 진실을 외면한 거짓 선전·선동의 포로가 되었나? -건국정신을 제대로 확립하는 국민운동을 벌이자- 박태우(자유통일연구원장/국제정치학박사)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진실이 왜곡되고 국민들이 진실을 외면하는 사회가 되면 그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붕괴하는 과정을 겪을 것이다. 2024년 작금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직도 판을 치는 거짓 담론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조사가 없이 거짓을 진실로 믿는 역사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는 현장이 없는지 다시 살펴볼 시간이다. 중고교과정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정상적인 역사교육이 진행되고 있는가? 거짓 담론을 일삼는 일부 언론 세력들이, 지식인들이, 정치인들이 대낮에 헌법 이념을 지키는 실정법에 위반하는 언동에 열심이고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상황이라는 평가에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이다. 아무런 제지가 없이 계속 반국가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기가 망가져 있음을 방증하는 것일 것이다. 최근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연화 『건국전쟁』을 보더라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거짓 진보 수구 좌익들의 역사 기만전술에 놀아났는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최근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눈물겨운 진실 찾기
중국공산당의 대북영향력 행사보다 중요한 정치권의 일치된 대북관, 더 촘촘한 핵 상호주의의 필요성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국제정치학박사)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안보적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한반도정세가 계속되고 있다. 2024년도에 접어들어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 수위에 우리 정치권과 국민은 여러 면에서 이러한 불안정에 잘 대비가 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대통령과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은 수시로 비밀자료를 비롯하여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정책자료, 첩보자료 등을 통하여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지만, 피상적인 언론보도와 소문만으로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알아야 하는 국민은 실체적인 현실과 체감 온도사이에서 많은 인지부조화 괴리현상의 포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알권리가 있는 국민이 안보상 치명적인 사항에 있다면 알아야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모르더라도, 대신 아는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해 대비책은 철저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28일에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김정은의 입을 통해서 ‘정해진 적대적 국가관계’ 조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지구촌 7곳의 위험 지역에서의 돌발변수 언제든지 더 큰 화약고로 커질 수 있다 2024.1.22.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국제정치학박사) 2023년에 시작된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중동에서의 이스라엘-하마스전쟁은 불안한 국제정세의 단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중동지역에선 이에 이어서 예맨 반군 후티가 미국 등 서방세계를 상대로 홍해 상에서 상선을 무차별 공격하는 등,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의 군사시설 타격까지도 불러오고 있는 형국이다. 긴장감을 더해가는 국제정세이다. 2024년에는 초반부터 또 이란과 파키스탄간의 분쟁으로 공격적인 시아파의 종주국 이란과 수니파의 후원국인 파키스탄 간에도 국경을 중심으로 군사공격이 이어지면서, 1월 18일 기준, 전장이 여러 곳으로 확장되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 파키스탄은 인구 77%가 수니파이고 이란은 90%가 시아파인 점을 보면, 지금 이란의 지원으로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이유도 볼 수가 있다. 중동의 패권을 노리는 시아파의 종주국 이란을 중심으로 한 무장단체들이 사우디가 종주국인 수니파와 공존하는 현재의 중동 질서에 도전하는 형국이다. 사
해킹에 암호화폐 탈취까지...북한의 사이버 전력 실태와 대응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북한 김정은의 대남 위협과 군사도발 움직임이 올 들어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말폭탄’ 수준의 공세를 펼치던 데서 나아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의 포격도발을 며칠 동안 이어가는 등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오는 3월 한미 합동 군사연습 재개와 4월 총선을 겨냥한 북한의 한반도 긴장 조성 책동은 한국 내 여론분열과 한미 공조 틈벌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건 최고지도자인 국무위원장 김정은까지 전면에 나서 공개적으로 호전적이고 직설적인 방식으로 도발 예고탄을 쏘아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12월 26~30일)에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는 망언 수준의 연설을 한 김정은은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헤어질 결심’을 굳혀가는 모양새다. ◆김정은 “대한민국 초토화” 발언하며 긴장 조성 급기야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 연설을 통해서는
갑진년의 북한, 개헌을 거론할 정도로 숨이 막힌다 이정훈 명지대 객원교수 역외균형전략의 한미일, 김정은의 목을 조이고 있다 ‘김정은의 북한’은 고체연료를 탑재한 ICBM과 IRBM, 극초음속 미사일, 우주발사체까지 개발하고 있는 핵 보유국이다. 그런데 김일성-김정일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괴뢰’나 ‘남조선’으로 불러오던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호칭하기 시작한 것. 테이프는 김여정이 끊었다. 김여정은 지난해 7월 10,11일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족속들, 대한민국의 군부, 대한민국의 군부 깡패들이라며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호칭했다. 북한은 왜 대한민국을 호칭할까 지난해 8월 29일 열린 해군절 행사에선 김정은도 “얼마 전에는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깡패 우두머리들이 모여 앉아 3자 사이의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정기화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라며 처음 대한민국을 언급하더니, 올해 1월 8,9일의 군수공장 현지 지도에서는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우리 정권과 체제를 뒤집자고 피눈이 되어 악질적인 대결사만을 추구해 온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이제는 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해야 할 역사적 시기가 도
미국을 선택한 대만총통선거결과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 2024.1.15.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라이칭더(William Lai) 대만의 집권당 민진당총통당선자의 행보가 동북아 향후 안보에 직격탄을 날리는 구도로 국제질서의 재편이 급격하게 추진 중이다. 지난 13일의 대만총통선거결과에 대해서 중국의 공산당은 예상한 바와 같이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의 14일자의 즉각 논평으로 “대만독립을 위한 분리주의 활동과 외세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며 대만과 미국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쪼이고 있는 형국이다. 왕이 외교부장의 뒤이은 엄포가 더 커 보인다. 단기적으로 중국공산당 대만해협의 봉쇄조치로 세계 GDP의 5%감소를 예견하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지만, 정작 경제난을 크게 겪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현실을 보면 한계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강한 충격요법으로 동아시아의 군사질서에 도전하는 과감한 군사모험주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판단을 필자는 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유권자의 친미노선선택으로 시진핑의 군사모험주의 가능성은 더 줄어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만에 대한 반도체의 의존도가 높은 중국공산당의 공급망 재편 한계성은 중장기적으로 군
유엔군사령부(UN Command)의 동북아의 다자안보기구화는 시대적 우선과제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2024,1.8 과거 특정시점에 특정세력에 의해 종전선언과 유엔사(UN Command)를 해체하기 위한 안보정책이 추구되면서 필자와 같은 현실주의 분석가들은 우리 사회내의 反대한민국 세력들이 외교안보부처의 곳곳에서 지휘부에 소수가 포진하여 안보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그들의 반역(反逆)행위에 가까운 일탈행위들을 비판해 왔다. 그 당시를 돌아보니 암담한 심정으로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다. 안타깝게도 북 핵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경계심과 위험성을 무디게 하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해 온 과거 특정 인사들의 언사들이 어떠한 역사적 죄과를 지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의 시간도 없이 우리는 동맹국이 그럭저럭 안보를 지켜주겠지 하는 막연한 미국에 대한 의존감으로 시간을 보냈다. 우리 안보의 마지노선인 종전선언과 유엔사해체를 시도하는 정치세력들을 국제사회에서는 아주 의아한 눈초리로 보면서 특정국은 외교적인 화법으로 이들의 안보자해행위를 간접적으로 비판해 왔던 것이다. 반미와 친중, 종북
중층적 김정은 대남적화전략의 정점은 『핵 무력 총동원 남점령론』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작금에 전개되는 한반도의 주변정세를 종합해 보았을 때에 북한의 김정은 독재정권이 추구할 생존전략의 선택지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커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정은은 지난 해 12월 28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화되었다”는 발언으로 강경노선만이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언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신년사의 키워드로 ‘민생 따뜻한 정부와 문제 신속해결력 등’을 이야기 하는데 참으로 남북 간의 대조적인 멘트라는 생각이 든다. 김정은이 밝힌 2024년 주요 국방목표를 보니, 공세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다루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읽힌다. 핵 시설을 정비하고, 핵무기 증산을 공식화했고, 미사일 발사를 위한 고체연료 사용과 기술개발을 더 고도화하고, 군사정찰위성 3개 추가발사, 해군의 잠수함 등 수중-수상 전력제고, 무인기 등 무인 무장장비 및 전자전 수단 개발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