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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불어오는 『트럼프 리스크』 누가 어찌 막는단 말인가?
한반도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불어오는 안보 태풍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시시각각(時時刻刻) 변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국제정치 지형에다가 돌발적인 인물 리스크까지 겹치어 전개될 미래의 변화하는 안보 구조에 과연 대한민국은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 트럼프는 연일 나토(NATO)도 “국력에 상응하는 방위 분담비를 안 내면 미국의 보호는 없다”는 말을 필두로, 동맹국이지만 한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언급하는 트럼프의 속내는 과연 무엇인가? 복잡한 자국 국익 우선주의의 주판알을 계산하는 것일 것이다. 이 문제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넘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걸린 매우 중요한 사안(事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국이 트럼프 전 정부 이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래, 중국 견제라는 현실적인 이슈에 매몰되어 인도·태평양전략을 적극적으로 재편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축소·재편될 것이란 분석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소위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용도 강화안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지난 3월 26일(현지시간) 분석 기사를 통하여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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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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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대남통일노선을 전면적으로 전환하였나?
| 남북간의 국력의 차이가 더 커짐에 따라서 북한의 독재체제는 매우 불안한 생존감을 갖고 대한민국을 마주하고 있다. 국내총생산의 40%이상을 군비에 투입해도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따라갈 수 없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에 그리도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일정 부분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북·중·러와 이란과의 고리를 더 강화하면서 핵 무력 통일 선언까지 천명하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이롭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유인즉은 대한민국이 반사적으로 한·미·일의 협력고리를 증강시키면서 보편적인 이념에 기반한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통일 명분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현실이 그러하다. 또 다른 차원에선 국론분열의 심화가 낳고 있는 우리 사회의 내의 체제 갈등 변수를 고려하면 호언장담(好言壯談)으로만 치부할 수도 없는 일이다. 다분히 선언적인 대외홍보용이지만 연방제 통일노선의 공식 포기를 계기로 핵 무력 통일의지를 다시 배가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체제결속을 다지고 남한내의 갈등구조를 심화시키는 실리전적인 측면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2024년들어서서 북한의 비정상적인 국가 일탈 행위들이 한반도내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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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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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트르 대제를 꿈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승리와 영구 집권 노린다
사진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렘린궁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 러시아 제국 차르(황제)인 표트르 대제(1672~1725)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있다. 로마노프 왕조 4대 차르인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차르란 평가를 받아왔다. 푸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표트르 대제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던 낙후된 변방이었던 러시아를 열강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 역사상 최초로 해군을 창설해 당시 북유럽 강국인 스웨덴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발트해를 장악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다. 표트르 대제는 또 흑해로 가는 출구도 확보했다. 러시아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을 확보하려 했는데, 표트르 대제가 이를 실현한 것이다. 표트르 대제는 청나라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해 시베리아로 진출했다. 푸틴 대통령도 그동안 표트르 대제처럼 영토를 확장하고 러시아를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추진해왔다. 푸틴 대통령이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이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표트르 대제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의 역사적 정당성을 내세워왔다. 푸틴 대통령은 “표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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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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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커스에서 조커스로 가는데 코자커스(KOJAUKUS)는 불가능한 것인가?
현지 시각으로 미국에서 4월 11일에 개최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더 촘촘하게 하는 새로운 구상들이 합의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시선을 끄는 것은 기존의 미국, 영국, 호주가 합의한 오커스(AUKUS)가 일본이 포함된 조커스(JAUKUS)로 확대 개편되는 결정적인 국면이 될 전망이다. 7일자 영국의 Financial Times는 분석 기사를 통하여, 미국, 영국, 호주 국방부 장관이 모여 ‘필러2’논의를 중심으로 회원국 확대를 논의하는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2021년에 출범한 오커스는 2개의 필러(Pillar)로 구성되어 호주에 대한 핵 잠수함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필러1을 포함, 필러2 에서는 해저, 양자 기술, 인공지능, 자율 무기, 사이버, 극초음속과 대극 초음속, 전자전, 국방혁신, 정보공유 등 8개 핵심 방위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구상이 담겼는데, 일본이 이 필러2에 적극 참여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미 기간(3월8일에서 14일)에는, 1960년대 이후 가장 큰 군사적 동맹관계의 확대를 위한 초석이 다져질 것으로 전망한다. 결국은 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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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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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확대해야
[사진제공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26일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성과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한 북한의 핵 위협은 여전하다. 현 상황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한‧미공조 외 다른 대안이 없는데 여기에 이웃 일본까지 가담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은 매우 바람직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2% 내외에 불과한 북한은 핵 보유로 인해 대남 재래식 전력 열세를 만회할 수 있다. 태평양 전쟁 시 미국 잠수함은 미 해군 전력의 2%였으나 일본 해군 파괴의 55%를 차지했다. 이처럼 비대칭 전력인 북핵은 남한에 비해 재래식 전력 열세를 만회함은 물론 우리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북한은 2006년 첫 번째 핵실험을 했으며 폭발위협은 1㏏에 불과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했는데 약 50㏏으로 시험 추정(일본 히로시마 핵 3배 이상)된다. 2016년 5차 핵실험 때는 수소 폭탄 핵실험이 성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은 최초 원폭 실험 후 10년 만에 수소폭탄 핵 실험을 성공했다. 따라서 북한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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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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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국가전략을 짜야 하는 新 국제질서의 도래
[사진제공: 뉴스1] 안보와 경제면에서 과거의 틀(frame)을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전방위적인 국가전략이 나와야 우리가 이룩한 부(富)와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시대가 도래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밀착으로 과거의 사회주의권 시장공략이 여의찮은 상황에서 경제침체를 벗어나는 새로운 시장 동력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엔안보리체제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러시아의 일탈행위를 견제해야 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창출(創出)이 매우 급한 어젠다가 되고 있다. 오늘 자 동아일보의 사설(4.2 일자)에서도 미·중 갈등과 중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수출 한국의 대안시장으로 아시아가 부상하고 있다는 논조를 싣고 있는데 적극적인 우리의 이러한 시장공략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이 부진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거점 공략 국가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은 안정적인 생산기지인 동시에 거대한 소비시장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다 합하여 인구가 20억이라는 점이 매우 매력적으로 들린다. 역동적인 젊은 층의 인구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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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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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통령 재선시 예상되는 트럼프의 한반도를 향한 강력한 안보태풍 어찌 감당할까?
트럼프 美대선후보의 당선을 점치는 기사들이 국제적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다. 아마 기존의 국제질서와는 매우 다른 가치의 혼란(昏亂)을 일으키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예견되는 시점이다. 오늘 자(3.27) 동아일보 ‘오늘과 내일’이라는 이철희 논설위원의 『한반도는 이미 트럼프태풍 영향권』이라는 제하의 분석 칼럼에서 이러한 흐름을 잘 분석하고 있다. 이야기인 즉, 오르빈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이 달 초 미국을 방문 중 트럼프 前대통령을 플로리다 자택을 방문하여 면담한 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끝내기 위한 매우 상세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언하면서 트럼프는 “자신이 복귀하면 우크라이나에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전쟁은 끝날 것”이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전쟁을 치르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동안에 미국이 지원해 온 지원을 끊으면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휴전을 할 것이란 예상으로 비추어지고, 미국의회도 아직 처리하고 있지 않은 지원예산이 더 난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일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정의감에 기반 한 전쟁의지는 매우 심하게 타격을 입을 것이다. 유럽의 나토(NATO)회원국들도 이미 트럼프의 집권이 이루어지면, 분명 미국은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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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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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 어려운 북한과의 『군축협상론』 무엇이 문제인가?
[사진제공:뉴스1] 혹시나 걱정했던 한반도 주변의 안보정세가 가파르게 흘러가고 있다. 푸틴의 입에서 ‘북 핵 인정론’이 나온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미국의 크리스토퍼 밀러(Christopher Miller) 전 국방장관대행이 『북 핵 동결-제재 완화론』을 말하면서, 미국은 필요시에는 트럼프2기가 현실화되면 북한과의 핵 문제를 놓고 벌일 군축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음을 비춘 것이다. 심지어는 '주한 미군 28,500명'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전히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며, 앞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란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안보당국자들을 불편하게하고 있다. 대한민국사회가 분단국가로 남남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는 갈등의 사회임을 체감적으로 자세히 알지 못하는 발언이란 생각이다. 미국의 이러한 급격한 입장변화는 남남갈등을 더 증폭하는 좋은 ‘반미·종북세력들’의 소재가 될 것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성공한 한미동맹의 역사를 기회주의가 승리한 역사로 규정한 세력들이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밀러(Christopher Miller)씨는 만약 오는 11월의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국방방관 후보 1순위로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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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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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철회를 촉구한다
[사진제공:뉴스1]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체제에서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정부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혜택을 보고 있는 서민들에게 더 배가되어야 하는 시대적 추세이다. 이러한 의료시장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대책마련에 대해서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세력들이 의대정원증원결정에 대해서 정부에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자는 의견을 집단행동으로 정부와 대처하는 현실을 개탄한다. 이러한 갈등에 대한 각 시민단체와 국민 대다수의 입장은 약자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의대생의 정원증가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하면서 하루 빨리 응급환자 및 중증 환자가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파업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의사들의 입장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해가면서 진료현장을 이탈해서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이다. 물론, 정부도 의사들의 요구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에 대한 대화노력은 계속 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전국의 의대 40곳 중에서 33곳이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서 보건의료붕괴를 의미하는 병원을 떠나는 사직운동을 독려하는 것은 국민들의 인간안보(人間安保)에 대한 정면도전행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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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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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兩會), 시진핑 일원화 체제의 파장
[사진제공 : 바이두] Ⅰ. 2024, 중국 양회, 중국식 체제의 이해 올 한해 중국 정치 일정의 시작을 알리는 최대 연례 행사인 ‘양회(兩會)’가 각각 일주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막 됐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중국의 정치제도가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全人代) 제도와 ‘공산당 영도 하의 다당 협력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두 회의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양회다. 1949년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政協)를 통해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마련했기 때문에 정협은 제헌 국회 역할을 담당했다. 이에 따라 1954년 제1차 전인대가 열렸고, 정협은 중국 공산당 일당 체제에서 민주당파로 불리는 제도권 정당 간의 ‘협치’와 주요 단체 등 집단 간의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는 통일전선 기구로 국정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헌법상 최고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직능대표로 구성되어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과 산하 25개 부·위원회, 법원·검찰 등 사법기구를 관장하며, 입법 기능을 갖고 국회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당이 바로 국가인 당국 체제(Party State System/黨國體制)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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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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