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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지금은 이념논쟁이 아닌 헌법정신에 맞는 이념정립의 시대이다
지금은 이념논쟁이 아닌 헌법정신에 맞는 이념정립의 시대이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지난 8·15광복절을 전후해서 1919년 상해 임시정부 건국논란으로 많은 역사담론들이 나왔다. 심지어는 1897년의 대한제국 원년이 대한민국과 국가적 동일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설까지 등장하고 있다. 독립운동을 위해 임시로 만든 상해 임시정부를 국제법적으로 무리하게 국가로 연결하려는 시도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의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의 3요소가 갖추어 질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2014년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점이 1948년이라고 판단한 근거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건국을 둘러싼 이념논쟁에서부터 지금의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방식에 대한 통일된 합의가 없는 대한민국의 지식인 진영은 건국당시에 다 동의한 명명백백한 헌법이념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편이 갈리고 있는 현실이다. 분단국가의 비애인 것이다. 대한민국 정체성은 헌법이념이 규정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최상위법인 헌법이념이 규정한다. 그 외의 하위법률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임시편의적인 해석을 한다할지라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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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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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분단국가에서의 헌법정신 수호는 각별한 현실인식을 필요로 한다
분단국가에서의 헌법정신 수호는 각별한 현실인식을 필요로 한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상한 긴장감을 놓고 서구의 선진국 국민들처럼 성숙된 민주주의 시민이란 생각을 하고 사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느껴진다. 매우 감사하고 축복할 만한 일이다. 역사가 시작한 이후 성공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가져온 선물인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추구권이 서구의 선진국들처럼 확고한 것인지 논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분단국의 불안정한 행복추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많이 갖고 있는 호전적인 북한의 독재체제 때문이다. 핵을 머리에 이고 우리를 연일 협박하고 있는 불안정한 한반도인 것이다. 캄보디아·베트남 공산화의 역사교훈 잊지말아야 악성 분단국가를 살아가는 국민들은 서구의 일류 국가들이 사고하는 안보관만으론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안보관을 배우는 것이 분단국가엔 맞다. 이런저런 학자들의 여러 가지 담론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합의해 놓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담론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것을 방치하는 나라에 밝은 미래가 없다는 분명한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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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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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문제 6년 만에 논의 재개
윤여상 박사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국제사회 북한인권 개선 활동의 중심은 유엔이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식량난과 고난의 행군으로 대규모 탈북민이 중국으로 탈출하면서 촉발됐다. 그 이전 시기에도 북한의 인권문제는 매우 심각했으나, 사회통제와 외부와의 단절 때문에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못한 상태였다. 조·중 국경을 넘어온 수십만 탈북민을 통해 전해진 북한 내부의 사정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충격을 가져다주기에 충분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 대한 식량과 경제적 지원이 인도적 지원의 이름으로 본격화됐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한국 종교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북지원 단체들이 단기간에 결성되어 북한 지원에 앞장섰다. 유엔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은 자유권보다 경제·사회적 권리 영역이 먼저 문을 열었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활동은 북한 식량난이 어느 정도 해소된 2010년대 이후에도 계속됐으나,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조·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중단 사태를 맞았다. 유엔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의 본격적인 서막을 연 것은 2003년 당시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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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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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구도 강화는 동북아의 NATO로 승화된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구도 강화는 동북아의 NATO로 승화된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외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 변수라는 인식은 전문가들보다 국민들의 저변에서는 정서가 약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아픈 역사과정에서 보아온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과 승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번영과 도약의 핵심 토대가 되었다는 현실 인식은 역사의 정당한 평가로 연결되어야 타당하며, 이를 계기로 국민들이 깊은 국제정치학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이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주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대한민국이 국제질서의 형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선례를 만듦으로써 대한민국의 외교가 승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물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중·러가 군사협력 카르텔로 대응하면서 분단국가 대한민국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을 경계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이들과의 경제안보외교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외교는 흑백논리가 아닌 회색의 논리로 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은 중국공산당의 보편적인 인류의 흐름에 반하는 전체주의적인 팽창전략에 대한 공동 대응책으로 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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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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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대통령의 광복절축사를 통해서 본 대한민국의 정체성 재확립
8월 15일 대통령이 행한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불순세력들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언론들의 사설들이 메이저 신문에서 다루어졌다. 특히, 8월 16일 자 「매일경제」 사설에서도 ‘진보참칭 반국가세력에 직격탄 날린 윤대통령 광복절 축사’의 제목을 필두로 진보를 참칭하며 우리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국내 세력들을 우회 비판하는 대통령의 안보관을 잘 전달하고 있다. 윤대통령은 이 날 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방식입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습니다.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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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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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이상직(호서대 벤처대학원 교수) 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환경 변화의 배경 최근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갈등,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발효,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추진, WTO(세계무역기구) 개편 논의 등 급변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붕괴로 각 나라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다수의 나라에서 수입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자국 내 제조업 기반 강화 등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 변화의 주요 내용을 다자주의 약화와 지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발생 및 확산, 디지털 전환 시대, 기후변화와 친환경정책 그리고 리쇼어링 정책의 글로벌 확산 순으로 정리한 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주요 시사점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2. 세계경제환경 변화의 주요 내용 1) 다자주의 약화와 지역주의 강화 2022년 6월 스위스 제네바 WTO 제12차 각료회의는 내용상 별다른 결실 없이 형식상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만 하고 WTO 다자체제는 지금과 같이 표류할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WTO의
- 이상직 호서대 벤처대학원 교수
- 2023-06-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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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승격한 '국가보훈부'의 할 일
송유창(한국보훈학회 부회장, 병무청 자체평가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며,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보훈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한 바 있다. 보훈(報勳)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어 나라에서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훈공에 대한 보답을 하는 일이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지 62년 만인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처에서 '부'로 승격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상금 지급, 교육, 취업, 의료, 대부등의 보훈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다. 윤 정부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킨 진정한 뜻은, 보훈을 통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확대 실현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국가보훈부의 할 일은 무엇일까?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을 '국가를 구성하는 주권, 국민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개념에 근거하여 보상 등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김홍국 국제정치학 박사는 주장했다. 즉 유공의 내용에 따라 엄격히 구분해서 등급을
- 송유창 한국보훈학회 부회장
- 2023-06-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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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글로벌 외교의 승리
오송 한남대 초빙교수(前 주포르투갈 대사) 우리나라가 2024~2025년간 2년 임기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어 내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이로써 우리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33년 만에 세 번째로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우리와 유엔은 역사적으로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1948년 유엔 감시 하에 총선을 치루고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받았으며, 유엔 안보리는 6‧25전쟁을 북한의 남침으로 규정하고 국제평화와 한반도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유엔군을 파병하는 결의를 채택한바 있다. 유엔이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재앙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에 따른 유엔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6‧25전쟁 이후 유엔군 파병과 같은 직접 개인은 더 이상 없었고, 또한 평화유지군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치안유지 임무에만 국한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의 기능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많았고, 작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안보리 무용론이 팽배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계화가 진전되고, 국제사회의 상호교류가 급증함에 따라 지구촌을 아우르는 범지구적인 문제가
- 오송 한남대 초빙교수
- 2023-06-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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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시대와 녹색성장
김성옥(지(G)미래환경협회 회장) 탄소 중립 2023년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는 국가비전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패러다임과 함께하기 위한 국가 대책이다. 기후 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 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으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의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 법의 내용은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유지하면서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몫은 줄인 것이 골자다. NDC는 2018년 탄소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다. 산업 부문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4.5%를 감축하기로 2021년 발표헸으나 11.4%로 조정했다. 석유화학업계를 중심으로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역량의 한계와 비용부담
- 김성옥 지(G)미래환경협회 회장
- 2023-04-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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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심화, 수출로 성장해온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방안은?
류덕기(고려대 융합전공 연구교수) 우리 무역의 심각한 현상 우리 경제는 과거부터 수출입에 상당한 의존을 해왔다. 최근 10여년 전부터 사상최대의 무역흑자를 연속으로 경신하면서, 세계 수위권의 무역대국으로서 입지를 굳혔고, GDP 부문에서의 착실한 증가를 바탕으로 열손가락 안에 꼽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국내경기 하강세에, 2022년 무역수지가 연간 사상 최대 적자 규모인 470억 달러를 상회했고, 금년 1/4분기만 해도 250억 달러 수준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지금처럼 간다면 2023년에는 다시 한번 사상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무역적자의 원인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꺾이면서 우리의 15개 주요 품목 가운데 자동차와 2차전지를 빼곤 모두 수출이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수출의 약 20%를 점하는 1위 수출품인 반도체 품목이 30% 넘게 감소한 영향이 가장 크다. 주력인 D램 반도체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많이 팔린 뒤 재고가 소진되지 않으면서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산업구조에서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크다보니, 반도체 가격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면 타격이 클
- 류덕기 고려대 융합전공 연구교수
- 2023-04-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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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_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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