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우칼럼] 피로 맺은 한미동맹 70년의 총괄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피로 맺은 한미동맹 70년의 총괄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한미동맹을 놓고 이런저런 논쟁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을 위하여 필요조건으로 인식하고 이 동맹의 발전과 사수가 국민들의 생존권에 직결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한 가지 매우 긍정적인 소식은, 중앙일보 창간 58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실시한 심층 대면면접조사 결과 2030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0.6%는 ‘한미동맹관계가 한 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라는 판단이다. 반미세력들의 선전선동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여러 조사결과가 있지만, 미·중 갈등 시에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가 50.3%,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가 45.2%로 나온 것은, 필자의 판단으로 아직은, 국제정치의 복잡한 현상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2030 세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실용주의적인 사고가 크면 이념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관리자
- 2023-09-25 17:52
-
[박태우칼럼] 6·25직전과 같은 냉전구도 만드는 북·러 무기연대의 강화는 자유진영 국제사회 공동대응 부른다
6·25직전과 같은 냉전구도 만드는 북·러 무기연대의 강화는 자유진영 국제사회 공동대응 부른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역사의 물결이 고동치는 현대사를 본다. 이러한 대변혁의 시대에 변혁의 물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는 국가는 흥망성쇠의 고비를 잘 넘기기 못하고 좌초할 수가 있다. 작금에 급변하는 동북아정세를 보면 한반도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더 정통성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고 바둑판에서 한 수를 잘못 두어 대마를 잃을 수 있듯이 나라의 앞날에 큰 희망을 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미·일의 더 촘촘한 협력구도가 없이는 더 강화되는 북·러 연대와 중국의 가담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어 보인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푸틴의 강력한 의지가 읽히는 정세 속에서 러시아의 북한과의 밀착은 당분간 전쟁을 유지하는 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중국도 당장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뒤로는 군사적으로 전체주의 나라 협력구도의 마지노선인 북·중·러의 밀착구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화하고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윤대통령이 2
- 관리자
- 2023-09-19 13:03
-
[박태우칼럼] 역사가 선전선동에 점령당하는 나라는 결국 망한다
역사가 선전선동에 점령당하는 나라는 결국 망한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마침내 대한민국 국민의 손으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광고문구가 일간지에 익숙하게 통용되는 시대가 되었다. 재단법인 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은 모금을 통하여 이승만 대통령 바로알기 국민운동도 함 전개할 목적으로 국민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란 판단이 선다. 광고 하루 만에 3억원이 모금되었다는 소식은 제대로 된 건국역사관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을 반영하는 것이다. 과거의 역사를 놓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과거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야 말로 후대의 국가관을 가장 정확하게 세우는 작업일 것이다. 미국의 건국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미국 국민들의 정성은 지극하다. 미국의 위대한 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공을 부각시키면서 미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것이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일부 진보좌파적인 사관을 소유한 사람들의 끈질긴 역사시각으로 인해 이 나라는 여전히 건국일, 건국절도 없는 미아의 나라로 전락한 채로 살고 있는 모습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정신이 부재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 관리자
- 2023-09-13 13:12
-
[박태우칼럼] 지금은 이념논쟁이 아닌 헌법정신에 맞는 이념정립의 시대이다
지금은 이념논쟁이 아닌 헌법정신에 맞는 이념정립의 시대이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지난 8·15광복절을 전후해서 1919년 상해 임시정부 건국논란으로 많은 역사담론들이 나왔다. 심지어는 1897년의 대한제국 원년이 대한민국과 국가적 동일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설까지 등장하고 있다. 독립운동을 위해 임시로 만든 상해 임시정부를 국제법적으로 무리하게 국가로 연결하려는 시도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의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의 3요소가 갖추어 질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2014년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점이 1948년이라고 판단한 근거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건국을 둘러싼 이념논쟁에서부터 지금의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방식에 대한 통일된 합의가 없는 대한민국의 지식인 진영은 건국당시에 다 동의한 명명백백한 헌법이념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편이 갈리고 있는 현실이다. 분단국가의 비애인 것이다. 대한민국 정체성은 헌법이념이 규정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최상위법인 헌법이념이 규정한다. 그 외의 하위법률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임시편의적인 해석을 한다할지라도 결국
- 관리자
- 2023-09-06 14:13
-
[박태우칼럼] 분단국가에서의 헌법정신 수호는 각별한 현실인식을 필요로 한다
분단국가에서의 헌법정신 수호는 각별한 현실인식을 필요로 한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상한 긴장감을 놓고 서구의 선진국 국민들처럼 성숙된 민주주의 시민이란 생각을 하고 사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느껴진다. 매우 감사하고 축복할 만한 일이다. 역사가 시작한 이후 성공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가져온 선물인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추구권이 서구의 선진국들처럼 확고한 것인지 논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분단국의 불안정한 행복추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많이 갖고 있는 호전적인 북한의 독재체제 때문이다. 핵을 머리에 이고 우리를 연일 협박하고 있는 불안정한 한반도인 것이다. 캄보디아·베트남 공산화의 역사교훈 잊지말아야 악성 분단국가를 살아가는 국민들은 서구의 일류 국가들이 사고하는 안보관만으론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안보관을 배우는 것이 분단국가엔 맞다. 이런저런 학자들의 여러 가지 담론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합의해 놓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담론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것을 방치하는 나라에 밝은 미래가 없다는 분명한 결론을
- 관리자
- 2023-08-30 12:43
-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문제 6년 만에 논의 재개
윤여상 박사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국제사회 북한인권 개선 활동의 중심은 유엔이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식량난과 고난의 행군으로 대규모 탈북민이 중국으로 탈출하면서 촉발됐다. 그 이전 시기에도 북한의 인권문제는 매우 심각했으나, 사회통제와 외부와의 단절 때문에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못한 상태였다. 조·중 국경을 넘어온 수십만 탈북민을 통해 전해진 북한 내부의 사정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충격을 가져다주기에 충분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 대한 식량과 경제적 지원이 인도적 지원의 이름으로 본격화됐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한국 종교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북지원 단체들이 단기간에 결성되어 북한 지원에 앞장섰다. 유엔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은 자유권보다 경제·사회적 권리 영역이 먼저 문을 열었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활동은 북한 식량난이 어느 정도 해소된 2010년대 이후에도 계속됐으나,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조·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중단 사태를 맞았다. 유엔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의 본격적인 서막을 연 것은 2003년 당시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 인
- 관리자
- 2023-08-29 10:10
-
[박태우칼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구도 강화는 동북아의 NATO로 승화된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구도 강화는 동북아의 NATO로 승화된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외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 변수라는 인식은 전문가들보다 국민들의 저변에서는 정서가 약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아픈 역사과정에서 보아온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과 승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번영과 도약의 핵심 토대가 되었다는 현실 인식은 역사의 정당한 평가로 연결되어야 타당하며, 이를 계기로 국민들이 깊은 국제정치학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이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주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대한민국이 국제질서의 형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선례를 만듦으로써 대한민국의 외교가 승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물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중·러가 군사협력 카르텔로 대응하면서 분단국가 대한민국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을 경계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이들과의 경제안보외교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외교는 흑백논리가 아닌 회색의 논리로 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은 중국공산당의 보편적인 인류의 흐름에 반하는 전체주의적인 팽창전략에 대한 공동 대응책으로 협력의
- 관리자
- 2023-08-23 11:12
-
[박태우칼럼] 대통령의 광복절축사를 통해서 본 대한민국의 정체성 재확립
8월 15일 대통령이 행한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불순세력들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언론들의 사설들이 메이저 신문에서 다루어졌다. 특히, 8월 16일 자 「매일경제」 사설에서도 ‘진보참칭 반국가세력에 직격탄 날린 윤대통령 광복절 축사’의 제목을 필두로 진보를 참칭하며 우리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국내 세력들을 우회 비판하는 대통령의 안보관을 잘 전달하고 있다. 윤대통령은 이 날 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방식입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습니다.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
- 관리자
- 2023-08-17 10:19
-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이상직(호서대 벤처대학원 교수) 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환경 변화의 배경 최근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갈등,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발효,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추진, WTO(세계무역기구) 개편 논의 등 급변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붕괴로 각 나라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다수의 나라에서 수입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자국 내 제조업 기반 강화 등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 변화의 주요 내용을 다자주의 약화와 지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발생 및 확산, 디지털 전환 시대, 기후변화와 친환경정책 그리고 리쇼어링 정책의 글로벌 확산 순으로 정리한 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주요 시사점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2. 세계경제환경 변화의 주요 내용 1) 다자주의 약화와 지역주의 강화 2022년 6월 스위스 제네바 WTO 제12차 각료회의는 내용상 별다른 결실 없이 형식상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만 하고 WTO 다자체제는 지금과 같이 표류할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WTO의
- 이상직 호서대 벤처대학원 교수
- 2023-06-09 13:50
-
윤석열 정부가 승격한 '국가보훈부'의 할 일
송유창(한국보훈학회 부회장, 병무청 자체평가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며,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보훈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한 바 있다. 보훈(報勳)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어 나라에서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훈공에 대한 보답을 하는 일이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지 62년 만인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처에서 '부'로 승격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상금 지급, 교육, 취업, 의료, 대부등의 보훈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다. 윤 정부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킨 진정한 뜻은, 보훈을 통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확대 실현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국가보훈부의 할 일은 무엇일까?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을 '국가를 구성하는 주권, 국민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개념에 근거하여 보상 등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김홍국 국제정치학 박사는 주장했다. 즉 유공의 내용에 따라 엄격히 구분해서 등급을
- 송유창 한국보훈학회 부회장
- 2023-06-08 16:11
2025-06-26_THU
2025-06-18_WED
2025-06-16_MON
2025-06-09_MON
등록번호 : 서울 아 01215 | 등록일자/발행일자 : 2010. 4. 21. | 제호 : KFF뉴스 | 발행인 : 강석호 | 편집인 : 강석호 | 발행처 : 서울 중구 장충단로72
전화번호 : 02-2238-0746, 02-2238-98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희혁 | Copyright(c) 2020. KFF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6일 15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