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늘날 북한인권은 ‘세계 최악 중의 최악’이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년 연속해서 매년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되어 온 것은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더불어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같은 민족 성원이자 헌법에서 국가의 통일지향을 명시한 우리나라가 북한인권 개선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민족자애적인 것이며, 동시에 통일지향적인 자세라고 하겠다. Ⅰ. 북한인권의 현주소 지금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란 ‘거대한 감옥’ 안에서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가지도 못한다. 적법절차가 무시당한 채 강제로 끌려가며, 억울하게 매 맞고 피투성이가 돼 죽어가기도 한다. 주민들은 항시 이중삼중의 감시체제 하에 놓여 있다. 일반 주민의 경우 해외여행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식량 부족과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을 위한 탈출마저 ‘조국반역행위’ 내지 ‘비법월경죄’로 간주되어 의법(依法) 처리된다. 곧,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중형에 처해진다. 죽음을 무릅쓰지 않으면 감히 ‘도망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정치범수용소는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의 종합세트장이

• 제성호 중앙대 교수
• 2023-03-08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