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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통령 이승만 기획 시리즈 3.
이승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승만의 ‘친미 사대주의’로 인해 대미 관계가 외교적 상도(常道)를 벗어나 맹목적·종속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비난한다. 한편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친미(親美)가 아니면 북한처럼 친소(親蘇)를 했어야 했는가? 라는 반문과 함께, 이승만의 대미외교는 단순한 친미(親美)가 아니라 용미(用美)였으며, 어느 누구보다도 미국에 당당히 맞섰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갈라진 양측 주장에 대해 ① 건국 당시 이승만의 친미 정책은 잘못된 것인가?와 ② 이승만은 과연 ‘친미 사대주의자’인가, 아니면 ‘용미 실용주의자’인가?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① 건국 당시 이승만의 ‘친미’ 정책은 잘못된 것인가?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로 불릴 정도로 인류와 전쟁은 뗄라야 뗄 수없는 관계이다. 어떤 역사가(歷史家)는 전쟁은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생존 투쟁의 일부이기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필연적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국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에 대비하였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 방법 중 하나가 동맹의 선택이었다. 유럽의 역사에서도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전쟁을 치를 정도로 앙숙이었지만 독일이라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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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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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주권론』이란 불씨는 살아있는가?
한국과 미국이 나토(NATO)정상회의참석차 마련된 양자회의 시에 결정한 ‘일체형 확장억제체제’의 합의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할 시엔 즉각적이고 압도적, 결정적인 대응 보복을 위한 두 국가의 고뇌(苦惱)에 찬 결단이다. 한·미간에 합의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이 핵이 없는 국가로서 미국과 역사상 처음으로 양자합의를 한 것 자체도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한·미간에 정보공유를 확대, 보안 절차 및 통신체계를 구축하고, 두 정상간의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절차와 체계를 정립하며,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통합하는 공동 기획 및 핵 억제 심화 교육을 시행 추진함과 동시에, 핵과 재래식 무기를 통합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워싱턴선언의 핵협의 그룹(NCG)’의 논의한 내용보다는 진일보(進一步)한 내용이 담기었다. 이것은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마련으로 미국이 핵을 운용할 시에 한국군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음을 명문화한 매우 중요한 합의라는 생각이다. 한·미간에 북의 핵 작전이 현실화될 시에 마련된 이 번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안보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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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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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야기 : 대한민국은 친일세력이 득세한 나라인가?
해방 직후 소련의 사주를 받은 조선노동당의 최대 현안은 소련의 영향권을 벗어난 임시정부나 위원회 등과 같은 조직이 남한에 구성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남한 단독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1948년 1월 남북한 총선를 통해 한반도 통일 정부 구성을 추진할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 시기부터 남한 단정 수립을 주장하는 세력을 친일반역도로 매도하기 시작했다. 비판에 앞장선 세력은 말할 것도 없이 이승만의 정읍 선언을 비판한 세력과 동일한 남북한의 노동당(공산당)과 그 주변세력으로 그들의 최종목표는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 방해와 전 한반도의 공산화였다. ‘친일 프레임’은 오랜 기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반일 감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이들이 내세운 주장 중 대표적인 것이 ① 북한애서는 완벽한 친일 청산이 이루어졌으나 ②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주도하여 건국되었고, ③ 친일분자들을 앞세워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여 제거하였다는 것이었다. ① “북한에서는 완벽한 친일 청산이 이루어졌다”? 북한이 친일 청산에 적극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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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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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풍선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사진제공: 뉴스1> 북한이 5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남한 전역에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오물풍선 살포 기간 중에 서북 도서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을 했고 5월 30일에는 김정은 지도하에 이동식발사대(TEL) 18대가 각기 1발씩 600미리 방사포(KN 25)를 동해 방향으로 일제히 쏘아 올리는 ‘위력시위사격’을 실시했다.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5월 27일 발사에 실패한 ‘정찰위성’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번의 실패 끝에 세번 만에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지구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고무된 북한은 2024년에 3기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 주민들의 기대도 컸다. 그런데 1년의 반이 다 지난 시점에 쏘아 올린 정찰위성이 발사 2분 만에 폭발해 버렸다. 이에 북한은 뒤숭숭한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내부 단속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었다. 마침 한국의 탈북단체가 정찰위성 발사 10여 일 전에 김정은 가계도 등을 포함한 전단, 한국의 발전상, K-팝, 트롯 가요 등을 담은 USB,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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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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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과 김정은의 생존게임(survival game)이 만드는 복잡한 안보 퍼즐(puzzle) 누가 풀 것인가?
24년 만에 북한의 평양을 방문하는 푸틴의 행보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연 두 독재자는 과거의 『조·러우호조약』수준의 ‘상호군사방위조약’을 복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진 시점이다. 대세론적인 분석은 아마도 북러는 ‘준동맹관계’로 격상되는 구조물 속에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많은 내용물들을 채울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푸틴은 김정은에게 북한이 그 동안에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비롯하여 경제협력·문화교류부분으로 협력의 고리를 확장하는 공동성명을 만들 것이다.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노동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행보에 대한 분석을 할 단초가 보인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특수군사작전을 굳건히 지지하고 우리와 연대성을 표시하며 유엔무대에서 공동노선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 -러시아는 자주와 독창성, 발전의 길을 자체로 선택하려는 권리를 지키는 투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지지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인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 -유라시아에서의 평등하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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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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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통령 이승만 기획 시리즈 1.
2024년 초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었던 영화 중 하나가‘건국전쟁’이었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많은 영화인들은 건국전쟁의 흥행에 대해‘보수적 관점에서의 다큐멘터리 영화는 성공할 수 없다’는 그간의 속설을 잠재운 일종의 영화계의 기적이라 평한다. 또한 이러한 기적에 더해, 영화의 엔딩 자막과 함께 전 관객의 박수가 터져 나오는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기억은 참으로 감동 그 자체였다. 대부분의 관객이 감동의 순간에 동참했던 이유는 그동안 대한민국 건국의 주인공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폄하에 동조(?)한 미안함과 회한도 함께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가 지난 3월 26일 '이승만 건국 정신 계승 국민대회'에서 "공산주의의 온갖 방해 공작에 맞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 시켜준 자랑스러운 건국 대통령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고 밝혔듯이 우리 필진 역시 반성과 미안한 마음을 담아 이승만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 연속 기획 시리즈로 진실에 다가가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① 이승만의 ‘정읍선언’, 한반도 분단의 원인인가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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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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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마른 김정은 금융망 해킹 나서...“수재급 청년들 국제범죄로 내몰아”
이미지제공: 클립아트코리아 북한에는 인터넷이 없다. 국제사회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기후변화 등 첨단과 미래를 향해 내달리고 있지만 거의 유일한 불모지로 남아있는 것이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1000km 떨어져 외부와 차단된 생태계를 보여주는 갈라파고스섬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의 주요 기관・시설의 서버를 털어가거나 국제 금융망을 해킹했다는 북한 관련 뉴스가 심심찮게 들리는 건 아이러니한 일이다. 주민들에게는 외부와의 접근이나 컴퓨터・인터넷을 철저하게 차단하면서도 특정 목적으로 선발하고 길러낸 인력을 동원해 정권 차원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해 공략하거나 도발하는 김정은 체제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터넷 선진국 한국에 일찌감치 해킹 마수 뻗어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사회가 된 현실에 일찌감치 주목했다. 특히 한국이 초고속통신망 등을 선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군사 및 첨단 산업 정보와 금융망이 그물망처럼 짜여진 데 착안해 해킹을 통해 이를 탈취하려 시도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청와대(현 대통령실)와 국방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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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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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불어오는 『트럼프 리스크』 누가 어찌 막는단 말인가?
한반도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불어오는 안보 태풍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시시각각(時時刻刻) 변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국제정치 지형에다가 돌발적인 인물 리스크까지 겹치어 전개될 미래의 변화하는 안보 구조에 과연 대한민국은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 트럼프는 연일 나토(NATO)도 “국력에 상응하는 방위 분담비를 안 내면 미국의 보호는 없다”는 말을 필두로, 동맹국이지만 한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언급하는 트럼프의 속내는 과연 무엇인가? 복잡한 자국 국익 우선주의의 주판알을 계산하는 것일 것이다. 이 문제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넘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걸린 매우 중요한 사안(事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국이 트럼프 전 정부 이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래, 중국 견제라는 현실적인 이슈에 매몰되어 인도·태평양전략을 적극적으로 재편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축소·재편될 것이란 분석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소위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용도 강화안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지난 3월 26일(현지시간) 분석 기사를 통하여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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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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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대남통일노선을 전면적으로 전환하였나?
| 남북간의 국력의 차이가 더 커짐에 따라서 북한의 독재체제는 매우 불안한 생존감을 갖고 대한민국을 마주하고 있다. 국내총생산의 40%이상을 군비에 투입해도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따라갈 수 없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에 그리도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일정 부분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북·중·러와 이란과의 고리를 더 강화하면서 핵 무력 통일 선언까지 천명하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이롭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유인즉은 대한민국이 반사적으로 한·미·일의 협력고리를 증강시키면서 보편적인 이념에 기반한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통일 명분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현실이 그러하다. 또 다른 차원에선 국론분열의 심화가 낳고 있는 우리 사회의 내의 체제 갈등 변수를 고려하면 호언장담(好言壯談)으로만 치부할 수도 없는 일이다. 다분히 선언적인 대외홍보용이지만 연방제 통일노선의 공식 포기를 계기로 핵 무력 통일의지를 다시 배가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체제결속을 다지고 남한내의 갈등구조를 심화시키는 실리전적인 측면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2024년들어서서 북한의 비정상적인 국가 일탈 행위들이 한반도내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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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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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트르 대제를 꿈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승리와 영구 집권 노린다
사진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렘린궁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 러시아 제국 차르(황제)인 표트르 대제(1672~1725)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있다. 로마노프 왕조 4대 차르인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차르란 평가를 받아왔다. 푸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표트르 대제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던 낙후된 변방이었던 러시아를 열강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 역사상 최초로 해군을 창설해 당시 북유럽 강국인 스웨덴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발트해를 장악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다. 표트르 대제는 또 흑해로 가는 출구도 확보했다. 러시아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을 확보하려 했는데, 표트르 대제가 이를 실현한 것이다. 표트르 대제는 청나라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해 시베리아로 진출했다. 푸틴 대통령도 그동안 표트르 대제처럼 영토를 확장하고 러시아를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추진해왔다. 푸틴 대통령이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이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표트르 대제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의 역사적 정당성을 내세워왔다. 푸틴 대통령은 “표트르
- 관리자
- 2024-04-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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