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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중층적 김정은 대남적화전략의 정점은 『핵 무력 총동원 남점령론』
중층적 김정은 대남적화전략의 정점은 『핵 무력 총동원 남점령론』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작금에 전개되는 한반도의 주변정세를 종합해 보았을 때에 북한의 김정은 독재정권이 추구할 생존전략의 선택지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커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정은은 지난 해 12월 28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화되었다”는 발언으로 강경노선만이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언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신년사의 키워드로 ‘민생 따뜻한 정부와 문제 신속해결력 등’을 이야기 하는데 참으로 남북 간의 대조적인 멘트라는 생각이 든다. 김정은이 밝힌 2024년 주요 국방목표를 보니, 공세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다루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읽힌다. 핵 시설을 정비하고, 핵무기 증산을 공식화했고, 미사일 발사를 위한 고체연료 사용과 기술개발을 더 고도화하고, 군사정찰위성 3개 추가발사, 해군의 잠수함 등 수중-수상 전력제고, 무인기 등 무인 무장장비 및 전자전 수단 개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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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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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당분간 한반도주변의 신냉전구도는 더 깊어진다
당분간 한반도주변의 신냉전구도는 더 깊어진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갈수록 한반도주변의 안보변수는 불확실성을 더 크게 먹고 있고. 불확실성을 먹는 안보변수가 더 커지면서 북한의 독재체제관리에 대한 확실한 셈법도 보이지 않는다. 당분간은 新냉전구도속 남북간의 신냉전도 강하게 고착화되어 대결구도를 이어가는 모양새가 될 전망이다. 물론 간헐적인 대화움직임은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거센 흐름을 바꿀 동력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이 땅의 정치인들이 어떠한 마음 자제로 이러한 난제를 풀어갈까 하는 질문이다. 국민들은 아직도 안보문제에서도 단합된 처방보다는 선전선동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정치인들은 국가의 이익보다는 파당과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며 정치논쟁을 오래 벌인 부정적 결과로 국민들에게서 신뢰성을 잃었다. 신뢰성 상실의 시대가 아닌가? 신냉전구도가 분단국가의 대한민국에게 파장을 적게 미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미동맹으로 28,500명의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영토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한반도에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북한의 대남선전선동부처들은 근거 없는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의 전복을 위하여 국론분열책동을 일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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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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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한·일·중 정상회담이 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한·일·중 정상회담이 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지난 11월 26일 부산에서 회의를 열고 3국 정상회의 개최문제를 논의했지만, 날짜도 잡지 못하고 산회한 것은 지금 미중패권시대의 갈등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4년 만에 만났지만 공동기자회견, 만찬도 하지 않은 미완의 3국 외교장관회담이 되었다. 더구나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등 희소광물 제한정책으로 공급망 교란이 본격화되면서 3국 협력의 수위는 점 점 더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상회담 연내개최는 물 건너 간 셈인데, 과거 문재인 정권시절 중국공산당이 보여준 우리를 향한 고압적인 자세를 이번에도 왕이 외교부장이 보여준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 인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공산당의 전략이 미국을 상대로 한 복잡한 셈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新냉전구도의 한복판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미국도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아시아전략(Asia Strategy)을 마련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아시아에서 워싱턴의 탈냉전 전략은 더 이상 실행 가능하지 않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무역과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군사력을 충분히 강화하지 않았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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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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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Hamas) 전쟁의 배경과 향후 전망
이스라엘-하마스(Hamas) 전쟁의 배경과 향후 전망 송승종 대전대 교수, 한국국방외교협회 외교안보연구실장 지난 10월 7일(현지시간) 새벽 육상·공중·해상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벌인 무차별 입체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공황상태에 빠졌다. 팔레스타인 로켓 공격에 90% 이상의 요격률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방공체계 ‘아이언 돔(Iron Dome)’이 개전과 동시에 5천발 이상 포부은 로켓의 ‘소나기 기습공격’에 한계를 드러냈다. 픽업트럭·모터보트·패러글라이더를 앞세운 테러집단의 게릴라식 기습에 중동 최강의 이스라엘 정규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이 사건을 가리켜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날”이라고 탄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정보실패’를 꼽는다. 역사상 최악의 정보실패는 진주만 기습과 9/11 테러로 알려진다. 하마스 기습은 9/11 테러와 유사하다. 9/11 사후분석에서 ‘점선연결(connect-the-dot)’ 실패가 도마에 올랐다. 정보부족이 아니라 정보해석이 틀렸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국경수비대는 가자지구 일대에서 하마스 전투원이 집결하여 훈련하는 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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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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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중동전쟁이 분단국가 대한민국에 주는 혹독한 교훈들
중동전쟁이 분단국가 대한민국에 주는 혹독한 교훈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지금 전 세계는 전운이 감도는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의 참혹한 모습을 실시간 전달하는 뉴스 화면을 통해서 매일 지켜보고 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80년에 가까운 긴 평화의 시간들이 만들어 낸, 이러한 참혹한 실상을 보면서도 많이 무감각해진 인류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반추 보는 시간이 된 듯하다. 정치학자 루이스 캐디스가 이야기 한 긴 평화(long peace)란 개념을 떠 올린다. 긴 평화는 전쟁이라는 참상을 잊게 하는 망각 효과를 만든 것이다. 필자와 같은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동북아에 위치한 한반도 문제를 분석하는 학자들은 구한말과 6.25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은 최대의 안보위기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에 많은 국제분쟁에 대처하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남용으로 존재의 가치도 의심되는 지경이다. 북한 독재집단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래 유엔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처벌이라는 방망이는 많이 무디어지어 추가 제제가 작동이 안 되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를 보면서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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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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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우리가 배워야 할 이스라엘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강한 역사관·국가관
우리가 배워야 할 이스라엘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강한 역사관·국가관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이스라엘 국민들의 애국심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는 필자의 맘은 많이 부러울 뿐이다. 냉정하게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현실과 대비시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훌륭한 국가임은 틀림이 없지만 말이다. 현재 이스라엘의 정규군은 18만 명으로 여군은 6만 3000명이다. 예비군 숫자는 46만 명이다. 예비군의 훈련 강도와 전투준비 자세는 거의 정규군 수준이라니 자주국방을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정신적인 국방력의 지표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역사관·국가관은 남다르다.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경험한 국민답게 확실한 역사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유대교로 뭉친 종교적 일체성, 그리고 국가로 구성된 세속적 국민을 잇는 국가적 정체성으로 강하게 연결고리를 그들이 갖고 있다. 이스라엘 정치권도 국내 정치적으로 사법파동을 겪다가도 국가의 위기 앞에 대동단결하는 모습은 나라를 잃을 수 없다는 역사의식으로 똘똘 뭉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 로마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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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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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구도 강화는 동북아의 NATO로 승화된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구도 강화는 동북아의 NATO로 승화된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외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 변수라는 인식은 전문가들보다 국민들의 저변에서는 정서가 약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아픈 역사과정에서 보아온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과 승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번영과 도약의 핵심 토대가 되었다는 현실 인식은 역사의 정당한 평가로 연결되어야 타당하며, 이를 계기로 국민들이 깊은 국제정치학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이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주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대한민국이 국제질서의 형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선례를 만듦으로써 대한민국의 외교가 승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물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중·러가 군사협력 카르텔로 대응하면서 분단국가 대한민국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을 경계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이들과의 경제안보외교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외교는 흑백논리가 아닌 회색의 논리로 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은 중국공산당의 보편적인 인류의 흐름에 반하는 전체주의적인 팽창전략에 대한 공동 대응책으로 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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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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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글로벌 외교의 승리
오송 한남대 초빙교수(前 주포르투갈 대사) 우리나라가 2024~2025년간 2년 임기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어 내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이로써 우리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33년 만에 세 번째로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우리와 유엔은 역사적으로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1948년 유엔 감시 하에 총선을 치루고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받았으며, 유엔 안보리는 6‧25전쟁을 북한의 남침으로 규정하고 국제평화와 한반도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유엔군을 파병하는 결의를 채택한바 있다. 유엔이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재앙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에 따른 유엔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6‧25전쟁 이후 유엔군 파병과 같은 직접 개인은 더 이상 없었고, 또한 평화유지군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치안유지 임무에만 국한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의 기능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많았고, 작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안보리 무용론이 팽배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계화가 진전되고, 국제사회의 상호교류가 급증함에 따라 지구촌을 아우르는 범지구적인 문제가
- 오송 한남대 초빙교수
- 2023-06-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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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9일 13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