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전쟁과 인구전쟁에서 실패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박태우 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지난 십 수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00조원을 퍼부었어도 50년 뒤에 인구가 반 토막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결국은 미국사회처럼 과감한 이민자를 수용하는 다인종사회로 가는 것일까? 아니면 그 전에 남북간의 분단문제가 자유통일로 해결되어서 경제통합으로 생기는 역동적인 경제성장으로 많은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로 진입하여 단일민족의 유전적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위의 문제와 더불어서 북 핵 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두 가지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자유주의와 부국강병의 신화를 일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한 대한민국의 성취 역사를 부정하는 수구좌익사관이 계속적으로 범람하여 자유민주주의 토대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현재의 민족적 우수성을 기반으로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는 미래와 달리, 다민족, 다인종 국가화되어 민족의 우수성이 분산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상상하고픈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병리현상을 잘 분석해 보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병을 고치지 않
우리는 왜 이승만 기념관을 지으려 하는가? 김정민(정치학 박사) 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 학예연구팀장 기념(紀念)이란 뜻깊은 사건이나 역사상 중요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다. 선진국은 국가건립에 혁혁한 공을 세운 주역들과 정치지도자를 기념하는 공간을 만듦으로써 미래세대에 자국의 건립이념을 계승하고 국가 정체성을 견고하게 한다. 공항이나 역, 공원과 학교명에도 건국의 주역들의 이름을 붙여 후대가 일상의 영역에서도 선대의 역사를 친숙하게 느끼도록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 기념하는 공간이나 기념물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공간의 의인화에 인색한 나라이다 보니 애석하게도 자국을 건립한 초대 대통령의 기념관조차 부재한 실정이다. 대한민국 탄생 이후 75년, 우리는 대규모 전쟁을 겪고도 세계사적으로 이례적인 성장과 번영을 이루며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자 다방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 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운 창업(創業)이 없이 어찌 그 나라를 잘 유지하는 수성(守城)이 있겠는가.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국가의 창업가가 있다. 반만년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민의 나라’를 세우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
불씨가 꺼지지 않는 『독자 핵무장론』 『워싱턴 선언』 만으로 제거되나?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한·미간에 협의된 『워싱턴 선언』으로 마련된 북 핵확장·억제 강화방안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북 핵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잠 재울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 만큼 메우어야 할 구멍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미·중간의 격화되는 군사패권경쟁의 틈바구니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가면서 북 핵 증강으로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북한 독재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주변에서의 적정한 긴장관계 조성 및 유지는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공산당 사이에서 생존전략을 구사하는 북한의 외교술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헌법이념을 무시하는 일부 국내정치의 좌경화현상으로 대한민국의 학계, 언론과 문화예술계의 적절한 균형감을 상실한 선전선동물들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제된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의 물결을 우리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결국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할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야 말로 민생보다도 앞서는 우리의 최우선과제라 할 것이다. 한반도주변에서 심화되
북한의 끝이 없는 도발 극을 누가 막을 수 있나 2023.11.22.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결국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우리 군 당국은 비판과 경고 등 말 만으로 그들의 국제사회 결의 위반을 지적하는 수준이상의 현실적인 대응책을 못 만들고 있다. 김정은 독재자는 통치를 위한 성과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찰위성이라도 쏴서 핵 고도화전략을 현실화하는 국제사회를 향한 대 선전포고를 간접적으로 계속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그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저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이란 인식으로 점 점 더 현실화되는 북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인식하는 분위기도 적다는 판단이다. 북한사회는 극도의 민생불안이 커지며 내부안정을 위한 외부충격요법으로 주민들을 통제하는 긴요한 수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충격요법의 일환으로 대내통치를 위하여 이러한 군사적 모험극을 펼치고 있다는 필자의 판단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간의 결속이 강화되면서 러시아는 北에 미사일 발사 기술을 전수하고 북한은 많은 전쟁무기를 제공하는 새로운 관계정립으로 정찰위성 발사의 기술적인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되었
‘반미’라는 ‘균형감을 상실한 그림자’ 대한민국에서 언제 걷히나?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속된 표현으로 “Something American”이라면 알레르기를 보이는 사람들의 뿌리는 어디인가? 미국이 하는 일들이 다 옳다는 가정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는 특별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아야 할 것이다. 순수한 민족주의와 자주 의식의 발로인가? 아니면 특정 정치집단과 연계된 대남적화전략 차원의 문제인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 문제에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그저 국민 통합이나 역사 화해니 하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좋게 좋은 것이란 인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 진정한 국민 통합과 역사적 화해는 분단국의 아픔과 본질을 제대로 보아야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이번에 4년 만에 발표되는 한·미국방당국의 ‘국방 비전’에는 한·미의 공동 위협으로 북한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한·미의 안보일체감을 과시하지만, 국민 저변으로 내려와서 이러한 다급한 ‘북한 주적개념’이 국민들의 일반정서에는 얼마나 투영되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 평화는
핫바지가 된 유엔 안보리제제 틈바구니서 생존하는 북한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이스라엘 중동 분쟁에서 무기를 공급하며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북한을 우리는 어찌 보아야 하나? 북한의 군수공장 160여 곳이 일제히 풀가동하면 연간 200만 발의 포탄 생산이 가능하다는 정보당국의 분석이 갖고 있는 국제정치적인 함의는 무엇일까? 이 정도의 포탄 공급 능력이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분명하게 미치는 무기 판매가 될 것이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반미 하는 국가들과의 생존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북의 일탈행위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파장이 있을 것이란 단순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발총, 불새-2, 방-122포탄 등을 공급하며 지구촌을 전장의 분위기로 몰아가는 북한의 생존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파장은 무엇일까? 땅굴파기 기술까지 전수한다니 돈이 궁색한 북한의 모습이 보인다.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김정은의 입장에선 무슨 수단이든 돈벌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무기 공장을 본격 가동하면서 체제 생존의 활로를 찾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
제78주년 신의주 자유 · 반공 학생의거 기념일을 맞이하며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한국자유총연맹 통일안보분과 위원(북한학 박사) 다가오는 11월 23일은 신의주 학생의거 제78돌을 맞는 날이다.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따른 건국 제75주년을 맞은 해라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신의주 학생의거는 1957년 이승만 정부가 ‘반공학생의 날’이라는 국가기념일을 지정하였고 1968년 박정희 정부는 남산에 소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부지에 신의주학생의거기념탑을 세웠다. 그러나 1973년 국가기념일 제도 개편이라는 미명 아래 동 기념일이 폐지되면서 우리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나마 실향민 1세대와 2세대가 중심인 신의주학생의거기념회와 몇몇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기념식의 명맥을 조촐하게 이어오고 있다. 신의주 학생의거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1945년 11월 신의주에서일어난 학생들의 반공 항쟁이다. 이 사건은 소련군의 만행과 공산당의 횡포에 맞서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기 위해 학생들이 목숨을 바쳐 싸운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는 해방 이후 세계 최초의 소련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항거운동이었다. 이 사건은 대외적으로는 1956년 헝가리 ‧
인간의 참상을 방치하는 인류문명 대수술을 할 시점이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자유민주주의 핵심적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인권유린을 방지하는 기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본다. 지금도 전 세계의 문명은 크고 작은 전쟁을 막지 못하고 발달된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전 세계에 인간들이 전쟁이란 이름으로 만든 살상행위들을 실시간 생중계하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비판하고 있지만, 국제정치는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에는 많이 부족하고 이해당사자들의 흥정 대상으로 전쟁의 운영방식과 종전 후의 처리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물론,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중동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연일 미국의 CNN, 영국의 BBC World 등을 통해서 생중계되는 현장은 참혹하다. 그곳에서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민간인들의 고통과 참상을 전달하면서 그 사실 보도 이후의 대책이나 근원적인 방지책에는 어떠한 처방도 나오고 있지 못한 혼돈의 인류 문명의 한계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UN의 기능도 많이 제약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미 장기간 진행 중인, 러시아의 명분이 없는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UN이나 기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 자유주의의 위기 이주천(전 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벌써 1년반이 지났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로부터 8‧15광복절, 그리고 해외 순방차 나토와 유엔 연설 등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 바로 ‘자유’라는 용어였다. 이것은 과거 우익이라 일컫는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조차 많이 들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한편으로 의아스럽게도 생각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궁극적 의도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로 흔한 공기나 물처럼 그동안 너무 많이 자유를 향유한 결과 그 고마움을 인식하지 못한 차에 자유의 귀중함을 국민들에게 새삼 깨우쳐 준 것이다. 둘째로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자유를 빼앗아가려는 ‘반체제 세력’의 발호와 준동에 의해 나라가 일대 위기에 처해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각종 연설에서의 자유 언급으로 인해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민족적 차원에서 일제 36년간 ‘노예의 멍에’로 살았던 기억을 되살리게 했고, 건국 불과 2년만에 6‧25남침전쟁에서 공산인민군에게 제헌헌법에서 보장된 귀중한 자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유주의 헌법정신 김기수(워치앤액션 대표, 변호사) 헌법은 한 국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다. 한 국가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론은 분열되고 지속 가능한 국가로 영속하기 어렵게 된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자기정체성이 불분명하면 그 인생도 불행해지기 십상이듯 한 국가도 국가정체성이 불분명하면 그 국가의 안보도 그 국민의 행복도 장담하기 어렵다. 헌법은 국가 정체성의 요체이므로 헌법정신을 명확히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행복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프랑스 정치철학가 샤를르 몽테스키외는 개인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권력분립론을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강제와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이며 개인의 자유와 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번영은 비옥한 땅 때문이 아니라 ‘자유’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권자인 국민이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이해하는 ‘자유’인데 이는 매우 집단적이고 추상적인 ‘자유’다. 몽테스키외는 이런 ‘자유’는 잘못된 것이라 주장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자유민주주의라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