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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반미’라는 ‘균형감을 상실한 그림자’ 대한민국에서 언제 걷히나?
‘반미’라는 ‘균형감을 상실한 그림자’ 대한민국에서 언제 걷히나?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속된 표현으로 “Something American”이라면 알레르기를 보이는 사람들의 뿌리는 어디인가? 미국이 하는 일들이 다 옳다는 가정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는 특별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아야 할 것이다. 순수한 민족주의와 자주 의식의 발로인가? 아니면 특정 정치집단과 연계된 대남적화전략 차원의 문제인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 문제에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그저 국민 통합이나 역사 화해니 하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좋게 좋은 것이란 인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 진정한 국민 통합과 역사적 화해는 분단국의 아픔과 본질을 제대로 보아야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이번에 4년 만에 발표되는 한·미국방당국의 ‘국방 비전’에는 한·미의 공동 위협으로 북한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한·미의 안보일체감을 과시하지만, 국민 저변으로 내려와서 이러한 다급한 ‘북한 주적개념’이 국민들의 일반정서에는 얼마나 투영되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 평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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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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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핫바지가 된 유엔 안보리제제 틈바구니서 생존하는 북한
핫바지가 된 유엔 안보리제제 틈바구니서 생존하는 북한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이스라엘 중동 분쟁에서 무기를 공급하며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북한을 우리는 어찌 보아야 하나? 북한의 군수공장 160여 곳이 일제히 풀가동하면 연간 200만 발의 포탄 생산이 가능하다는 정보당국의 분석이 갖고 있는 국제정치적인 함의는 무엇일까? 이 정도의 포탄 공급 능력이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분명하게 미치는 무기 판매가 될 것이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반미 하는 국가들과의 생존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북의 일탈행위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파장이 있을 것이란 단순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발총, 불새-2, 방-122포탄 등을 공급하며 지구촌을 전장의 분위기로 몰아가는 북한의 생존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파장은 무엇일까? 땅굴파기 기술까지 전수한다니 돈이 궁색한 북한의 모습이 보인다.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김정은의 입장에선 무슨 수단이든 돈벌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무기 공장을 본격 가동하면서 체제 생존의 활로를 찾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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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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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주년 신의주 자유 · 반공 학생의거 기념일을 맞이하며
제78주년 신의주 자유 · 반공 학생의거 기념일을 맞이하며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한국자유총연맹 통일안보분과 위원(북한학 박사) 다가오는 11월 23일은 신의주 학생의거 제78돌을 맞는 날이다.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따른 건국 제75주년을 맞은 해라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신의주 학생의거는 1957년 이승만 정부가 ‘반공학생의 날’이라는 국가기념일을 지정하였고 1968년 박정희 정부는 남산에 소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부지에 신의주학생의거기념탑을 세웠다. 그러나 1973년 국가기념일 제도 개편이라는 미명 아래 동 기념일이 폐지되면서 우리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나마 실향민 1세대와 2세대가 중심인 신의주학생의거기념회와 몇몇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기념식의 명맥을 조촐하게 이어오고 있다. 신의주 학생의거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1945년 11월 신의주에서일어난 학생들의 반공 항쟁이다. 이 사건은 소련군의 만행과 공산당의 횡포에 맞서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기 위해 학생들이 목숨을 바쳐 싸운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는 해방 이후 세계 최초의 소련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항거운동이었다. 이 사건은 대외적으로는 1956년 헝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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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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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인간의 참상을 방치하는 인류문명 대수술을 할 시점이다
인간의 참상을 방치하는 인류문명 대수술을 할 시점이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자유민주주의 핵심적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인권유린을 방지하는 기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본다. 지금도 전 세계의 문명은 크고 작은 전쟁을 막지 못하고 발달된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전 세계에 인간들이 전쟁이란 이름으로 만든 살상행위들을 실시간 생중계하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비판하고 있지만, 국제정치는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에는 많이 부족하고 이해당사자들의 흥정 대상으로 전쟁의 운영방식과 종전 후의 처리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물론,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중동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연일 미국의 CNN, 영국의 BBC World 등을 통해서 생중계되는 현장은 참혹하다. 그곳에서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민간인들의 고통과 참상을 전달하면서 그 사실 보도 이후의 대책이나 근원적인 방지책에는 어떠한 처방도 나오고 있지 못한 혼돈의 인류 문명의 한계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UN의 기능도 많이 제약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미 장기간 진행 중인, 러시아의 명분이 없는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UN이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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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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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 자유주의의 위기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 자유주의의 위기 이주천(전 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벌써 1년반이 지났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로부터 8‧15광복절, 그리고 해외 순방차 나토와 유엔 연설 등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 바로 ‘자유’라는 용어였다. 이것은 과거 우익이라 일컫는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조차 많이 들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한편으로 의아스럽게도 생각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궁극적 의도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로 흔한 공기나 물처럼 그동안 너무 많이 자유를 향유한 결과 그 고마움을 인식하지 못한 차에 자유의 귀중함을 국민들에게 새삼 깨우쳐 준 것이다. 둘째로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자유를 빼앗아가려는 ‘반체제 세력’의 발호와 준동에 의해 나라가 일대 위기에 처해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각종 연설에서의 자유 언급으로 인해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민족적 차원에서 일제 36년간 ‘노예의 멍에’로 살았던 기억을 되살리게 했고, 건국 불과 2년만에 6‧25남침전쟁에서 공산인민군에게 제헌헌법에서 보장된 귀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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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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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유주의 헌법정신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유주의 헌법정신 김기수(워치앤액션 대표, 변호사) 헌법은 한 국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다. 한 국가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론은 분열되고 지속 가능한 국가로 영속하기 어렵게 된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자기정체성이 불분명하면 그 인생도 불행해지기 십상이듯 한 국가도 국가정체성이 불분명하면 그 국가의 안보도 그 국민의 행복도 장담하기 어렵다. 헌법은 국가 정체성의 요체이므로 헌법정신을 명확히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행복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프랑스 정치철학가 샤를르 몽테스키외는 개인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권력분립론을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강제와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이며 개인의 자유와 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번영은 비옥한 땅 때문이 아니라 ‘자유’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권자인 국민이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이해하는 ‘자유’인데 이는 매우 집단적이고 추상적인 ‘자유’다. 몽테스키외는 이런 ‘자유’는 잘못된 것이라 주장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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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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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북핵 고도화가 ‘불량국가 허세’라는 논리는 안보불감증의 극치
북핵 고도화가 ‘불량국가 허세’라는 논리는 안보불감증의 극치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북한이 헌법에 핵 고도화를 못 박으며 과연 무엇을 노리면서 핵 질주 극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던지어 보아야 할 매우 심각한 질문이다. 북한의 전술핵이 양산되는 현실을 애써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감성적인 논리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안위(安危)에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북한이 지난주에 최고 인민위원회를 열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생존권·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평화·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키로 했는데,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하고, 작년 9월에 핵 무력 정책을 법령화한데 이어 이번에 헌법에 핵 증강 지속 의지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은 결국 북한정권의 종말이 오기 전에는 핵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전 세계 유일하게 핵개발 헌법 명시 특히 핵사용을 법령화한 것도 모자라서 핵 개발을 헌법에 명시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한 전 세계의 사례기에 한반도의 특이한 분단구조가 낳고 있는 특이한 핵 정국이라는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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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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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정상회담이 두려운가요? 날은 밝기 전이 가장 어두운데
북러정상회담이 두려운가요? 날은 밝기 전이 가장 어두운데 이정훈 명지대 객원교수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진수한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을 만났다. 푸틴은 북한을 답방할 것 이라고 한다. 중국을 향해 “대만해협 현상을 힘으로 변경하려고 하지 말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는 것은 러시아도 참여한 UN 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남북한 지도자가 참여한 동북아와 세계 정치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2차대전의 ‘연합국’이 국제기구 UN 지금의 국제정치는 ‘2차 대전 체제’란 데 주목해야 한다. 2차 대전은 오스트리아와 주데텐란트(체코의 한 지역)를 합병한 독일이 폴란드에 이어 소련을 침공하고, 독일의 폴란드 침공에 대응했던 프랑스가 독일에 먹히자, 프랑스와 같이 참전했다 밀리게 된 영국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미국이 수락함으로써, 또 중국을 침략하던 일본이 미국도 공격함으로써 확대된 전쟁이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일본 독일은 물론이고 이탈리아까지 ‘추축국’ 전부와 유일하게, 끝까지 싸워 승리했다. 가장 인상적인 승리는 원폭 투하로 일본을 항복시켜 2차대전을 종결한 것이다. 그리고 만든 것이 UN과 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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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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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피로 맺은 한미동맹 70년의 총괄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피로 맺은 한미동맹 70년의 총괄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한미동맹을 놓고 이런저런 논쟁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을 위하여 필요조건으로 인식하고 이 동맹의 발전과 사수가 국민들의 생존권에 직결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한 가지 매우 긍정적인 소식은, 중앙일보 창간 58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실시한 심층 대면면접조사 결과 2030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0.6%는 ‘한미동맹관계가 한 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라는 판단이다. 반미세력들의 선전선동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여러 조사결과가 있지만, 미·중 갈등 시에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가 50.3%,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가 45.2%로 나온 것은, 필자의 판단으로 아직은, 국제정치의 복잡한 현상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2030 세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실용주의적인 사고가 크면 이념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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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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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6·25직전과 같은 냉전구도 만드는 북·러 무기연대의 강화는 자유진영 국제사회 공동대응 부른다
6·25직전과 같은 냉전구도 만드는 북·러 무기연대의 강화는 자유진영 국제사회 공동대응 부른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역사의 물결이 고동치는 현대사를 본다. 이러한 대변혁의 시대에 변혁의 물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는 국가는 흥망성쇠의 고비를 잘 넘기기 못하고 좌초할 수가 있다. 작금에 급변하는 동북아정세를 보면 한반도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더 정통성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고 바둑판에서 한 수를 잘못 두어 대마를 잃을 수 있듯이 나라의 앞날에 큰 희망을 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미·일의 더 촘촘한 협력구도가 없이는 더 강화되는 북·러 연대와 중국의 가담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어 보인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푸틴의 강력한 의지가 읽히는 정세 속에서 러시아의 북한과의 밀착은 당분간 전쟁을 유지하는 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중국도 당장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뒤로는 군사적으로 전체주의 나라 협력구도의 마지노선인 북·중·러의 밀착구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화하고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윤대통령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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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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